사실혼 관계인 피해자와 말다툼 중 뺨과 등을 때리고 부엌에 있던 빵칼과 식칼을 휘둘러 상해를 입힘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2025고단2484 특수상해 (흉기) 사건(2025년 12월 1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62조 제1항 외 1개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15건의 결과는 실형 8건, 집행유예 7건이다. 그중 같은 집행유예 판결 7건의 형량 중간값은 징역 8개월로, 이 사건(징역 1년)은 무거운 편이다. 특수상해 (흉기) 1심 판결 전체(183건)로 보면 실형 55%, 집행유예 35%, 벌금 7%, 무죄 2%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와 피해자B는 약 2년간 함께 살아온 사실혼 관계로, 2025년 9월 13일 새벽 3시경 OO지역 주거지에서 사건이 발생했다.
- 피해자B가 회식을 마치고 귀가한 뒤 과거 알고 지내던 여성에게 연락한 사실을 알게 되면서 두 사람 사이에 말다툼이 시작됐다.
- 피해자B가 안방으로 들어가 잠을 자려 하자 피고인A는 계속 시비를 걸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과 등을 수 회 때렸다.
- 피해자B가 이에 대항해 피고인A를 때리자 화가 난 피고인A는 부엌 싱크대에 꽂혀 있던 빵칼(전체 길이 33cm, 칼날 20cm)을 오른손으로 집어 들어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귀에 0.5cm가량의 자상을 입혔다.
- 피해자B가 왼손으로 피고인A의 오른손을 잡아 제지하자, 피고인A는 왼손으로 식칼(전체 길이 33.5cm, 칼날 21cm)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오른손을 찔러 손목에 5cm가량의 자상을 입혔다.
- 그 결과 피해자B는 왼쪽 귀와 오른손목 부위에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열린 상처와 열상 귀 등의 상해를 입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약 2년간 동거한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B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뺨과 등을 수 회 때렸고, 피해자가 대항하자 부엌에 있던 빵칼과 식칼을 집어 들어 휘두르고 찔러 왼쪽 귀와 오른손목에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이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가한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법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압수된 식칼 2개를 몰수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A가 위험한 물건인 빵칼과 식칼로 피해자B에게 상해를 가한 점을 가장 무겁게 봤다. 흉기를 휘두른 행위 자체의 위험이 크고 죄질이 몹시 좋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 피해자B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는 점도 불리한 요소로 작용했다. 귀와 손목에 자상이 생기고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할 정도였기 때문이다.
- 다만 피고인A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우발적으로 벌어진 범행인 점을 참작했다.
- 피해자B와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A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도 중요한 감경 사유가 됐다.
- 피고인A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한 번 받은 것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약 3개월간 구금생활을 하며 반성할 기회를 가진 점도 고려됐다.
- 법원은 이런 여러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사실혼 관계에서 다툼이 흉기 사용으로 이어질 경우 특수상해죄가 적용되어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받으면 집행유예로 선처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보여주는 사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연인 관계 갈등에 격분해 미리 준비한 부엌칼로 피해자의 어깨와 겨드랑이 부위를 2~3회 찔러 상해를 입힘
피고인A는 알지 못하던 피해자B의 눈에 호신용 스프레이를 뿌린 뒤 몸싸움 중 커터칼로 종아리를 그어 상처를 입혔다.
동거하던 피해자와 말다툼 중 알루미늄 봉으로 엉덩이와 허벅지를 약 20회 때리고, 이후 차 안에서 주먹으로 팔을 7~8회 때림
동거인과 다투던 중 주방용 칼로 상대의 아랫배를 한 차례 찔러 입원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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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에서 귀가를 거부하는 친동생의 배를 과도로 한 차례 찔러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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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과 자재 적치 문제로 다투다 화가 나 집에서 과도를 가져와 상대방 복부를 한 차례 찔렀다.
피해자에게 먼저 맞은 뒤 회칼을 꺼내 찾아다니다가, 장례식장 계단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복부를 한 차례 찔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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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노모와 다투다 칼로 뒤통수를 찌르고 주먹과 발로 때려 다쳐 상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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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을 이용해 사람을 다치게 하려는 시도를 함.
나무 버팀목으로 피해자 폭행해 2주 상해 및 합의서 작성 강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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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관계 피해자를 차에 태운 채 약 20km 운전하고 내리지 못하게 했으며, 차 안에서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으로 다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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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레스토랑에서 철제 장식용 자위거를 휘둘러 피해자를 다치게 하고, 소란을 피우며 물건들을 망가뜨림
화물차를 추월한 뒤 갑자기 차선을 바꾸다 충돌해 운전자에게 목 염좌 등을 입히고 화물차를 손상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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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전처 일행이 탄 택시를 보고 격분해 자신의 차량으로 택시 뒷문을 들이받고, 만류하는 행인까지 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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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인 피해자를 소주병으로 때려 다치게 하고, 부엌칼로 위협해 화장실에서 약 5분간 나가지 못하게 함
배달 일을 그만두는 문제로 지점장과 다투다 화가 나, 식칼을 가방에 넣고 사무실로 찾아가 목을 조르고 식칼로 위협하며 폭행한 사건.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 주거지에 찾아가 벽돌로 현관문을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
동거하던 피해자를 식칼로 위협하고 폭행하여 두 차례 감금하고 상해를 입힘.
심한 지적장애로 판단·결정 능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망치로 부모를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하고 물건을 부숨
함께 살자는 요구를 거부한 배우자를 주먹과 밥그릇, 소주병으로 때려 상해를 입힘
피해 차량이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택시로 추월한 뒤 앞에 끼어들어 급제동해 추돌 사고를 냄
술에 취해 택시에 탄 뒤 운전 중인 기사의 핸들을 치고 어깨를 때리는 등 폭행하고, 차에서 내린 기사를 손과 발로 때리고 휴대전화로 정수리를 내리쳐 상해를 입히고 택시 내부를 파손함
업무시간 중 동료와 아령 문제로 시비가 붙자 말리던 동료를 향해 유리병을 집어 던짐
전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그 새 남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중상을 입힌 뒤 피해자를 약 5시간 20분간 감금함
이웃 주거에 침입해 야구방망이와 부엌칼로 14세 피해자를 협박·상해하고 맥주를 마시게 하는 등 강요와 폭행을 함
부엌칼, 빈 소주병, 톱 등으로 남편을 여러 차례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상해를 입힘
술에 취해 알루미늄 야구방망이와 낫을 들고 동료의 방문을 발로 차고 팔을 때리며 다른 동료를 협박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칼을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하고 상해를 가함
폭주족 100여 명과 도로를 점거하며 저속 주행하다 추월한 피해자 차량을 가로막고 집단 폭행해 상해를 입힘
연인에게 우산·빗자루·식칼 등으로 상해를 입히고, 위협해 휴대전화와 현금·의류를 받아내며 오토바이 대금을 갚겠다고 속였습니다.
경계성 지능장애가 있는 직원을 상대로 BB탄 총과 야구방망이 등으로 반복적인 폭행과 상해를 가하고 협박 및 임금 횡령을 저지름.
자동차로 피해자를 위협하며 경미한 상해를 입힘
이혼을 요구하는 아내에게 화가 나 부엌 식칼을 들고 "같이 죽자"며 말리던 아내를 뿌리쳐 넘어뜨림
조직 보복을 목적으로 흉기를 숨겨 피해자 아파트에 침입해 4시간가량 숨어 기다리다 소화기와 회칼로 피해자를 공격하고, 이후 무면허로 승용차를 운전함
별다른 이유 없이 행인과 종업원 등을 폭행하고 커터칼·돌·막걸리병으로 위협하거나 다치게 했으며, 체포 과정에서 경찰관도 폭행함.
정신분열증 환자인 피고인이 조카의 목을 식칼로 1회 찔러 상해를 가함
술에 취해 주점에서 맥주병을 던지고 내리쳐 종업원에게 상해를 입히고, 휴대전화 등을 부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맥주병을 던진 사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담배를 피우는 문제로 시비가 붙자 플라스틱 의자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상해를 입힘
부엌칼과 빈 소주병, 톱 등을 사용해 남편을 여러 차례 폭행하고 상해를 입힘.
선박 청소 문제로 야단맞은 데 앙심을 품고 철재 밸브핸들을 들고 피해자를 폭행해 상해를 입힘
말다툼 중 길이 약 50cm의 각목으로 피해자의 몸을 여러 차례 때려 상해를 입힘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던 중 시비 끝에 인도에 서 있던 피해자들을 향해 돌진하고 식당 울타리와 주차 차량을 잇달아 들이받음
과거 다툼으로 앙심을 품고 피해자 집에 찾아가 위험한 물건인 덤벨자루로 머리 등을 때려 상해를 입힘
피고인들이 시비 끝에 피해자들을 때리고 발로 차, 골절과 얼굴·목 부위 상처를 입혔습니다.
술에 취해 여러 업소와 은행에서 소란을 피우고, 지인을 때려 다치게 한 뒤 식칼로 위협했습니다.
자녀 보모에게 식칼을 들이대며 "죽여 버린다"고 위협해 겁을 먹은 보모가 아파트 2층 베란다에서 뛰어내리게 함
저녁식사 중 부모와 다투다 식탁 의자를 들어 부모의 목 부위를 여러 차례 내리쳐 상해를 입힘
접근금지 결정을 받은 상태에서 피해자를 찾아가 미리 준비한 황산을 얼굴에 뿌려 상해를 입힘
혈중알코올농도 0.129% 상태에서 무면허로 약 6.9km를 운전하다 접촉사고를 내고, 항의하는 피해자들을 차량으로 넘어뜨리거나 때려 다치게 함
커터칼로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히고 위협했으며, 차량을 훔치거나 훔치려 하고 사고 뒤 현장을 떠남
목과 허리 공격으로 상해 발생
과도 휴대하여 어머니 상해 및 가옥 소훼 미수
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칼과 돌,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머리와 발목을 여러 차례 때리고 베어 상해를 입힘
초등학생 피해 아동을 모텔과 주거지에 감금하고 구둣주걱과 행거봉으로 상습 폭행하며 음식을 주지 않고 학교에도 보내지 않음
가스총과 깨진 술병 등으로 여러 사람을 폭행·상해하고, 음주운전과 측정 거부, 주점 영업 방해·협박 및 허위 고소를 함
양형 인자
- 위험한 물건인 빵칼과 식칼로 상해를 가함
- 죄질이 몹시 불량함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함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 우발적으로 발생한 범행
-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
-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 외 다른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약 3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통한 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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