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관계 피해자에게 세 차례 흉기와 둔기 등을 사용해 상처를 입히고, 집에 들어가 폭행한 뒤 물건을 가져감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7고단4556 특수상해 (흉기) 사건(2018년 3월 1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8조의2,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외 7개이다.
양형 비교
특수상해 (흉기) 1심 판결 전체(183건)로 보면 실형 55%, 집행유예 35%, 벌금 7%, 무죄 2%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와 피해자B는 2009년경부터 연인 관계로 지냈습니다.
- 2015년 7월 10일, 피고인A는 피해자B와 말다툼을 하다가 머리와 몸을 때리고, 액자와 벨트 버클로 가격했습니다. 이어 식칼로 손목을 찔러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혔습니다.
- 2016년 6월 10일에도 말다툼 중 피해자B의 머리와 얼굴을 때리고, 철제 파이프로 늑골을 가격해 다치게 했습니다.
- 2017년 6월 23일, 피해자B가 문을 열자 피고인A는 집 안으로 들어가 얼굴과 머리 등을 여러 차례 때렸습니다. 나무막대기와 철제 파이프 등으로도 폭행해 약 21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혔습니다.
- 피고인A는 이때 피해자B의 집에 있던 모자와 음료 등 물건도 가져갔습니다. 두 사람의 연인 관계는 판결 당시 끝난 것으로 보였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B에게 세 차례 폭력을 행사해 다치게 하고,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상해와 주거 침입, 재물 절취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주요 내용은 반복된 폭행과 흉기·둔기 사용, 집에 들어가 물건을 가져간 행위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A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동안 그 집행을 미루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해자B에게 여러 차례 폭력을 행사했고, 식칼과 파이프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점에서 사건의 내용과 잘못이 가볍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 2017년 범행에서는 피해자B의 집에 들어가 심하게 폭행하고 다치게 한 뒤 물건까지 가져간 점도 함께 고려했습니다.
- 반면 피고인A가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법원은 두 사람이 오랜 기간 사실상 함께 지내던 중 사소한 일로 다툼이 생겨 폭력이 발생한 면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인A가 초범이고 두 사람의 관계가 이미 끝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의 경위와 결과 등 여러 사정을 함께 고려해 형을 정하고 집행을 미뤘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B를 세 차례 폭행해 다치게 했고, 마지막에는 집에 들어가 물건도 가져갔습니다. 법원은 반복된 폭력과 위험한 물건 사용을 무겁게 보면서도, 범행 인정과 초범 등 여러 사정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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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된 사유 없음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음
- 초범인 점
- 피해자와의 사실혼 관계는 청산된 것으로 보이는 점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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