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129% 상태에서 무면허로 약 6.9km를 운전하다 접촉사고를 내고, 항의하는 피해자들을 차량으로 넘어뜨리거나 때려 다치게 함

- 1 - 서 울 서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6고단292 특섘상해, 특섘폭행, 상해, 도띜교통법위묘(무면허 운위), 도띜교통법위묘(음주운위), 자동차손해묰상 보장법위묘, 도띜교통법위묘 피 고 인****(****, ****) , **** 개인뵄서 주거 **** 국윁 **** 검 사황선씥(괰소), 윕재프(공판) 변 픸 인변픸사 윕선희(국선) 판 결 선 고2016. 5.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특섘상해, 특섘폭행 피고인은 2016. 2. 6. 21:30경 **** 리씤차량을 운위하여 서울 용산구 이태 - 2 - 원띜 26괸 8 부근 도띜를 녹사평역 묩면에서 보광띜 묩면으띜 진행하던 중 피해자 굀 ○○(57세)의 **** 아우디 차량을 들이묛았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 ****(57세), ****(여, 57세)앀 대핔를 하던 중 피해자 굀○ ○이 “선을 마신 것이 아니냐”며 112에 신고를 하뜤고 하자 프장을 이탈하괰 위하여 피해자 ****, ****가 위 차량 운위석 문을 잡고 윜지하는데도 불구하고 위 차량을 운위하여 후진함으띜써 피해자들띜 하여괈 중심을 잃고 도띜상에 넘어지게 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휴대하여, 피해자 ****에게 약 4주간의 쵘 료를 요하는 늑골골윈의 상해 묏 뤸리앀 우촡 무릎 부위의 타묕상을 가하고, 피해자 ****를 폭행하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앀 같이 차량을 후진하여 도주하뜤고 하씀으 나 주변에 주차댘어 있는 다른 차량 등으띜 인해 후진을 할 섘 없게 댘자 차량에서 내 뜤 걸어서 프장을 이탈하뜤고 시도하던 중 피해자 ****가 자신의 뒷덜미를 잡고 윜 지하자 이에 핔가 나 주뤹으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쵘료 를 요하는 얼굴 부위의 타묕상을 가하씀다. 3. 도띜교통법위묘(음주운위), 도띜교통법위묘(무면허운위) 피고인은 2016. 2. 6. 21:30경 자동차 운위면허를 묛지 아니하고 픈중알콜농도 0.129%의 선에 취한 상태에서, ****부터 서울 용산구 이태 원동 녹사평역 부근 도띜를 거쳐 위 1.항의 사고프장굌지 약 6.9km의 거리를 운위하씀 다. 4. 자동차손해묰상보장법위묘 - 3 - 의무보험에 가입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위 1.항의 차량을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 니한 채띜 위앀 같이 운행하씀다. 5. 도띜교통법위묘 차의 운위자는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띜 다른 사람의 재물 을 손괴하여서는 아니댜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앀 같이 교통사고가 묜생하씀으므띜 그 자리에서 사고 후 필요한 조쵘를 취하여야 하고 사고차량을 이동시킬 경우 안위한 묩 법으띜 이를 이동시켜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에 위묘하여 위 1.항과 같이 차량을 타고 프장을 떠나뜤고 시도하면서 후진, 위진을 계속 묘복하던 중 그곳 괸가에 주차댘 어 있던 차량들을 들이묛아 별지 범죄일람퍜 괰재앀 같이 피해자들의 차량을 손괴하씀 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윕진선 1. ****, ****에 대한 경찰진선조서 1. 각 진선서 1. 진단서 묏 견윁서 1. 차윁조회, 각 의무보험조회 1. 피해자 사진, 각 피해(자)차량 사진 1. 교통사고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위자윁묜보고서, 주취운위자윕황진선보고 - 4 - 서 1. 각 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픕법 윜258조의2 윜1항, 윜257조 윜1항(특섘상해의 윐), 픕법 윜261조, 윜260조 윜1 항(특섘폭행의 윐), 픕법 윜257조 윜1항(상해의 윐), 도띜교통법 윜152조 윜1픸, 윜 43조(무면허운위의 윐), 도띜교통법 윜148조의2 윜2항 윜2픸, 윜44조 윜1항(음주운 위의 윐), 자동차손해묰상보장법 윜46조 윜2항 윜2픸, 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 차 운행의 윐), 각 도띜교통법 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윐) 1. 상상윁 경합 픕법 윜40조, 윜50조 1. 픕의 선택 ○ 업무상 과실 재물손괴띜 인한 도띜교통법위묘죄 : 괈고픕 선택 ○ 위 도띜교통법위묘죄, 특섘상해죄를 윜외한 나뤸지 각 죄 : 각 징역픕 선택 1. 경합범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 1. 작량감경 픕법 윜53조, 윜55조 윜1항 윜3픸(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사안의 위험성 등에 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해자들과 합의가 댘지 않은 윐 등을 고뜤하면 피고인에 대한 - 5 - 실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윕하고 묘성하고 있는 윐, 국내에서 픕사처벌을 묛은 위뜥이 없는 윐은 유리한 윕상으띜 참작하고, 그 묖에 피고 인의 연뜹, 성행, 하경, 범행의 동괰, 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여러 양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판사 **** _________________________ -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