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관계 피해자를 차에 태운 채 약 20km 운전하고 내리지 못하게 했으며, 차 안에서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으로 다치게 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5543 특수상해 (흉기) 사건(2021년 6월 1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76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외 8개이다.
양형 비교
특수상해 (흉기) 1심 판결 전체(183건)로 보면 실형 55%, 집행유예 35%, 벌금 7%, 무죄 2%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와 피해자B는 연인관계였습니다.
- 피고인A는 피해자B에게 다시 만나자고 했지만 거절당하자, 피해자B가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 피해자B가 내려달라고 여러 차례 요구했지만, 피고인A는 차를 약 20km 운전했고 이후에도 주차한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했습니다.
- 같은 날 밤, 피고인A는 차 안에서 피해자B의 멱살과 머리채를 잡고 뺨과 뒤통수 등을 때렸으며, 피해자의 머리를 창문과 기어봉에 부딪히게 했습니다.
- 이어 피고인A는 알루미늄 파이프로 피해자B의 옆구리를 찌르고, 코털가위와 라이터 등을 이용해 머리카락을 훼손하려 했으며 테이프를 머리에 감았습니다. 피해자B는 약 14일간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 등을 입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피해자B를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한 감금, 폭행,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주요 내용은 피해자를 차량에 가둔 행위와 폭행,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상해를 입힌 행위였습니다. 법원은 혐의를 인정해 징역 8개월을 선고하되,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고 사회봉사 40시간을 명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해자B가 차에서 내려달라고 했는데도 피고인A가 이를 무시하고 약 20km를 운전한 뒤, 주차한 차에서도 내리지 못하게 한 점을 고려했습니다.
- 차 안에서 멱살과 머리채를 잡고 여러 차례 때리거나 머리를 부딪히게 한 행동도 폭행으로 판단했습니다.
- 알루미늄 파이프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피해자B에게 약 14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점을 특수상해로 보았습니다.
- 법원은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A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 다만 피고인A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초범이며 피해자의 머리카락에 실제 손상이 생기지는 않은 점을 형을 정할 때 참작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게 한 행위와 차 안에서의 폭행,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상해를 각각 무겁게 보았습니다. 잘못을 인정한 점 등도 함께 고려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40시간을 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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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를 추월한 뒤 갑자기 차선을 바꾸다 충돌해 운전자에게 목 염좌 등을 입히고 화물차를 손상시킴
만취 상태로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택시를 무단 운전, 매단 채 끌고 가 상해, 음주측정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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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엌칼과 빈 소주병, 톱 등을 사용해 남편을 여러 차례 폭행하고 상해를 입힘.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 주거지에 찾아가 벽돌로 현관문을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
술에 취해 여러 업소와 은행에서 소란을 피우고, 지인을 때려 다치게 한 뒤 식칼로 위협했습니다.
배달 일을 그만두는 문제로 지점장과 다투다 화가 나, 식칼을 가방에 넣고 사무실로 찾아가 목을 조르고 식칼로 위협하며 폭행한 사건.
상대 차량이 끼어들고 사과하지 않자 추월한 뒤, 차로를 급히 바꾸어 차량으로 들이받아 두 사람을 다치게 하고 차량을 파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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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간첩이라고 허위 신고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욕설하며 밀치고 걷어찼으며, 동거하던 피해자와 다투다 흉기로 복부를 찔러 상해를 입힘
피해 차량이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택시로 추월한 뒤 앞에 끼어들어 급제동해 추돌 사고를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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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살자는 요구를 거부한 배우자를 주먹과 밥그릇, 소주병으로 때려 상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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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자동차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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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알루미늄 야구방망이와 낫을 들고 동료의 방문을 발로 차고 팔을 때리며 다른 동료를 협박함
경찰관 연인 사이인 두 사람이 여러 지역을 돌며 서로 때리고, 한쪽은 운전 중인 상대를 폭행하고 잠옷을 찢었으며 다른 쪽은 상대의 휴대폰 등을 가져가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차량으로 폭행함
과거 다툼으로 앙심을 품고 피해자 집에 찾아가 위험한 물건인 덤벨자루로 머리 등을 때려 상해를 입힘
술에 취해 주점에서 맥주병을 던지고 내리쳐 종업원에게 상해를 입히고, 휴대전화 등을 부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맥주병을 던진 사건
가스총과 깨진 술병 등으로 여러 사람을 폭행·상해하고, 음주운전과 측정 거부, 주점 영업 방해·협박 및 허위 고소를 함
야구방망이를 휴대해 한 사람의 목을 잡아 폭행하고 다른 사람을 때려 상해를 입혔으며, 회사 소유 수표 2장을 임의로 지급해 횡령함
버스에서 내린 중국인 관광객들을 70m 쫓아가 발로 걷어차고, 대만인 관광객들을 중국인으로 오인해 100m 쫓아가 소주병으로 머리를 내려치고 말리는 종업원을 깨물었다.
피해자 차량이 자신의 차를 앞지르며 차선을 변경한 것에 화가 나, 차량을 쫓아가 앞에 끼어든 뒤 두 차례 급제동해 추돌 사고를 냄
선박 청소 문제로 야단맞은 데 앙심을 품고 철재 밸브핸들을 들고 피해자를 폭행해 상해를 입힘
술에 취해 전 동거인의 집에 몰래 들어가 부엌칼로 두 사람을 다치게 하고 약 4시간 20분간 나오지 못하게 함
폭주족 100여 명과 도로를 점거하며 저속 주행하다 추월한 피해자 차량을 가로막고 집단 폭행해 상해를 입힘
주차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의 팔과 어깨를 밀치고, 승용차 범퍼로 다리를 네 차례 들이받음.
양형 인자
- 죄질 불량, 책임 가볍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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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범
- 피해자 머리카락 손상 미발생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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