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에서 내린 중국인 관광객들을 70m 쫓아가 발로 걷어차고, 대만인 관광객들을 중국인으로 오인해 100m 쫓아가 소주병으로 머리를 내려치고 말리는 종업원을 깨물었다.

- 1 - 서 울 서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5고단 1039 특수폭행, 폭행 피 고 인A 검 사김찬구(기소 ), 이은현(공판 ) 변 호 인법무법인 테헤란 **** 판 결 선 고2025. 8.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 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2025. 4. 1. 자 폭행 피고인은 2025. 4. 1. 19:29경 **** B 앞 ‘C’ 정류장에서 D 버스에 탑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버스 내에서 중국 국적의 관광객인 피해자 E(여, 20 세), 피해자 F(여, 20 세)이 중국어로 시끄럽게 대화를 나누었다는 등의 이유로 화가 나, 같은 날 19:40경 **** G 앞 ‘H’ 정류장에서 피해자들과 함께 하차하여 그곳에서부터 서울 마포 - 2 - 구 I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70m 가량 피해자들을 쫓아간 다음 , 갑자기 “Căo nĭ m ā 1) , Fuck you”라고 외치며 뒤에서 발로 피해자들의 허리를 1회 각각 걷어차는 방법으 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2025. 4. 6. 자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5. 4. 6. 22:49경 **** J에 있는 ‘K’ 식당 내에서 대만 국적의 관 광객인 피해자 L(남, 31 세), 피해자 M(여, 29 세)이 대화를 나누는 것을 보고 피해자들 이 중국인이라고 오인하고, 평소 중국인에 대하여 반감이 있어 욕설을 하다가 식당 밖 에서 위 피해자들이 나오기를 기다려 위 식당에서 챙겨나온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02경 위 피해자들이 위 식당 밖으로 나오자, 그곳에서부터 서 울 마포구 N에 있는 버스 정류장에 이르기까지 약 100m가량 피해자들을 쫓아간 다음 ,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휘둘러 피해자 L의 머리를 1회 내려치고, 그로 인해 깨진 소주병의 파편이 피해자 M의 이마에 튀게 하고 , 위 식당에서 피고인이 피해 자들에게 시비하는 것을 보고 다툼을 우려하여 위 피해자들과 동행하던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O(남, 23 세)이 이를 저지하면서 피고인을 밀어 넘어뜨리자, 위 피해자 O의 허 벅지와 무릎을 이로 각 1회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중국어로 상대방의 모친을 성적으로 비하하는 의미의 욕설 - 3 - 1. L, M, P의 각 진술서 1. L 작성 진술서 번역본, M 작성 진술서 번역본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수사 ), 수사보고서(범행장면 CCTV 수사 ) 1. F 상처 사진 1. 피의자 A이 지인에게 전송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 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261 조, 제260 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 조 전단 , 제38 조 제1항 제2호, 제50 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처음 보는 외국인인 피해자들을 폭행 한 것으로, 단지 피해자들이 중국인들이라는 이유로 버스에서 내린 피해자들을 쫓아가 발로 걷어찬 후 도주하였고(판시 제1항), 대만인들인 피해자들을 중국인으로 오인하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준비하여 피해자들이 식당에서 나오기를 기다렸다가 따라가서 소주병으로 머리를 내리쳤으며, 이를 저지하는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 고 허벅지 등을 깨문 후 도주한 점(판시 제2항), 피고인이 평소 중국인에 대한 적대감 을 가지고 있다가 실제로 야간에 중국인을 노리고 범한 혐오범죄로 보이는바, 엄한 처 벌이 필요한 점, 피해자들은 영문도 모르고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고,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 4 - 다만 ,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판시 제2항의 범행은 술에 만취하여 범한 것으로 보이고, 언론에 보도되자 자수한 점,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 범행의 동기와 경위 , 수단과 결과 , 범행 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마성영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