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의심해 차를 막은 보안요원을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고, 주차경고장에 화가 나 아파트 출입문 센서를 발로 차 망가뜨렸습니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946 특수상해 (흉기) 사건(2021년 5월 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2,000만 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1조,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366조 외 10개이다.
양형 비교
특수상해 (흉기) 1심 판결 전체(183건)로 보면 실형 55%, 집행유예 35%, 벌금 7%, 무죄 2%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19년 8월 7일 주차금지 장소에 차를 세웠다가 주차경고장을 받았습니다. 이에 화가 나 아파트 출입문을 여러 차례 발로 차 자동 센서를 망가뜨렸고, 수리비가 약 20만 원 들었습니다.
- 같은 날 피고인A는 경고장을 떼어 달라고 보안요원에게 요구했지만 거절당하자 욕설을 하고 가슴을 손으로 쳤으며, 다른 보안요원에게도 가슴을 주먹으로 치고 모욕적인 말을 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 2019년 11월 14일에는 음주운전을 의심한 아파트 보안요원이 차를 막고 신고하려 하자, 피고인A가 승용차 앞 범퍼로 보안요원의 다리를 들이받았습니다.
- 2020년 4월 1일 피고인A는 혈중알코올농도 0.139%인 상태로 약 100m를 운전했습니다. 판결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일부 범행은 이전 실형을 마친 뒤 일정 기간 안에 저질렀다고 밝혔습니다.
- 재판이 진행된 뒤 보안요원들은 모욕과 폭행 혐의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피고인A는 특수폭행 피해자와 합의했고, 출입문 손상 피해도 배상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차량으로 보안요원을 들이받은 특수폭행, 아파트 출입문 자동 센서를 망가뜨린 재물손괴,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모욕과 별도의 폭행 혐의도 있었지만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혀 해당 부분은 재판에서 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인정된 범행과 이전 처벌 전력 등을 고려하면서도 합의와 피해 배상 등 사정을 함께 살펴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는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 앞부분으로 보안요원의 다리를 들이받았고, 법원은 이를 특수폭행으로 판단했습니다.
- 주차경고장에 화가 나 출입문을 발로 차 자동 센서를 망가뜨린 행위는 다른 사람의 재산을 훼손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0.139% 상태에서 운전한 점과 과거 음주운전 처벌을 받은 전력을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했습니다. 이전 실형을 마친 뒤 일정 기간 안에 다시 범행한 점도 무겁게 보았습니다.
- 반면 피고인A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특수폭행 피해자와 합의하고 손괴 피해를 배상한 점, 음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습니다.
-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고,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들이 재판 중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혀 그 혐의들은 공소기각했습니다. 즉, 해당 부분은 유죄 여부를 판단한 것이 아니라 절차상 재판을 끝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차량으로 보안요원을 들이받은 일, 출입문 센서를 망가뜨린 일, 음주운전을 판단 대상으로 삼았고, 과거 전력과 범행의 위험성을 무겁게 보았습니다. 다만 합의와 피해 배상 등도 고려했으며,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은 모욕·폭행 혐의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돌멩이를 던져 피해자 폭행 및 승용차 손괴
병원 직원 폭행·경찰관 공무집행방해 및 보험사 기물 손괴 반복 사건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를 휴대하여 연인과 지나가던 이에게 상해와 폭행을 가함.
술에 취해 소주병을 이웃에게 던지고, 112·119와 경찰에 거짓 신고한 뒤 이웃집 베란다 창문으로 들어감
응급실에서 구급차의 환자 이송을 막고 청원경찰들을 폭행·위협했으며, 주차 차단기를 손상하고 구치소에서도 수감자들을 폭행함
가스총과 깨진 술병 등으로 여러 사람을 폭행·상해하고, 음주운전과 측정 거부, 주점 영업 방해·협박 및 허위 고소를 함
피고인은 택시를 승용차로 충격하고, 피해자를 붙잡아 폭행한 뒤 차에 태워 약 2시간 동안 내리지 못하게 했습니다.
양형 인자
- 누범기간 중 범행
- 폭력행위 범행 전력 수회
-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 처벌 전력
- 음주운전 엄벌 필요성
- 범행 인정 및 반성
- 특수폭행 피해자와 합의
- 손괴 피해 배상
- 부양할 처와 어린 자녀, 처 임신 중
- 가족·지인의 선처 탄원
- 음주치료 중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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