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정빈
20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7개월
형사 판결
26건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입니다
- 술에 취해 과도를 들고 마트에 들어가 혼자 있던 종업원의 목을 붙잡고 현금을 내놓으라며 협박하고, 반항하는 종업원에게 상해…2022고합23 · 강도 · 2022-06-17 · 경상 · 흉기 사용 · 피해자와 합의이 판결징역 3년 6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24건)중간
- 휴대전화 대리점 종업원으로 일하며 단말기 27대를 빼돌려 팔고 모바일 상품권 233회를 가로챔2021고단3823 · 횡령 · 2022-06-08 · 피해액 1천만~1억원 · 초범이 판결징역 9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8개월(18건)중간
- 존재하지 않는 재단의 후원회원으로 속여 학부모로부터 후원금을 받아 가로채고 관련 증명서류를 위조해 행사함.2020고단4464 · 사기 · 2022-05-31 · 피해액 1천만~1억원 · 초범 · 피해자와 합의이 판결징역 10개월 집행유예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 집행유예 5년(27건)가벼운 쪽
- 승용차로 오토바이를 추격하며 나란히 달리고 교차로에서 진로를 막아 위협한 뒤, 사고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 없이 떠남2021고단985 ·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 2022-02-17 · 사망 · 초범 · 흉기 없음이 판결징역 1년 6개월같은 조건 가운데금고 1년 6개월(13건)중간
- 술에 취해 옷을 벗고 식도 3자루를 가져가 불안감을 일으킨 뒤 경찰관을 위협하고 유치장 공용물을 부숨2021고단3272 · 공무집행방해 · 2021-12-17 · 상해 없음 · 흉기 사용이 판결징역 8개월 집행유예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11건)가벼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구형 분석
구형 vs 판결 (검사 입장에서 얼마나 받아냈나) + 같은 죄명 mix 의 평균 검사 대비 구형 강도
평균 검사 예상: 34.9개월
차이: -28.9개월 더 가볍게 구형
※ 죄명 mix 가중 baseline 사용 — 사기 vs 살인 검사를 단순 비교하지 않음. 표본 ≥ 5건 일 때만 신뢰.
구형 정보가 추출된 케이스가 5건 미만입니다. admin 의 "검사 구형 백필" 실행 후 데이터 늘어남.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2개 카테고리시기별 양형 추이
기소 사건
26건의사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원무과장이 간호조무사에게 간호기록부를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수정하도록 시키고, 의사는 당직의료인 기준을 지키지 않았다.
술에 취해 과도를 들고 마트에 들어가 혼자 있던 종업원의 목을 붙잡고 현금을 내놓으라며 협박하고, 반항하는 종업원에게 상해를 입혔다.
휴대전화 대리점 종업원으로 일하며 단말기 27대를 빼돌려 팔고 모바일 상품권 233회를 가로챔
존재하지 않는 재단의 후원회원으로 속여 학부모로부터 후원금을 받아 가로채고 관련 증명서류를 위조해 행사함.
불필요한 경쟁운전으로 사망·부상 교통사고를 내고 현장을 떠났으며,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피해자들을 위협함.
승용차로 오토바이를 추격하며 나란히 달리고 교차로에서 진로를 막아 위협한 뒤, 사고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 없이 떠남
술에 취해 옷을 벗고 식도 3자루를 가져가 불안감을 일으킨 뒤 경찰관을 위협하고 유치장 공용물을 부숨
도끼와 엔진톱으로 이웃을 위협하고, 신고한 이웃을 폭행한 뒤 화물차로 이웃의 차량을 여러 차례 들이받음
피고인A는 피해자들을 폭행·상해하고 오토바이를 가져가거나 반환을 거부했으며, 문서를 위조해 제출하고 무면허로 운전했다. 피고인B는 피해자의 물건을 빼앗으려는 상황에서 함께 폭행했다.
여러 사업에 투자하면 원금과 수익을 돌려주겠다고 속여 피해자에게서 22차례에 걸쳐 6억 5,500만 원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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