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임정빈

총 사건
26등록
기소 형사
20건
평균 형량
1년 7개월전체 대비 -37.2%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5건평균 1년 7개월
집유 5건평균 1년 9개월
벌금 6건평균 650만원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37.2%

20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7개월

형사 판결

26건

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보통

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입니다

비교된 판결
17건
가벼운 쪽 5 · 중간 8 · 무거운 쪽 4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48번째
오차 ±14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6개월 짧게
실형 판결끼리 14건 비교
판결별 비교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2.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3.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4.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구형 분석

구형 vs 판결 (검사 입장에서 얼마나 받아냈나) + 같은 죄명 mix 의 평균 검사 대비 구형 강도

기간~
구형 강도 점수 (50 = 평균)
2/ 100
표본 부족
평균 구형: 6.0개월
평균 검사 예상: 34.9개월
차이: -28.9개월 더 가볍게 구형

※ 죄명 mix 가중 baseline 사용 — 사기 vs 살인 검사를 단순 비교하지 않음. 표본 ≥ 5건 일 때만 신뢰.

구형 vs 판결 (데이터 부족)

구형 정보가 추출된 케이스가 5건 미만입니다. admin 의 "검사 구형 백필" 실행 후 데이터 늘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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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2개 카테고리
강도
평균 2년 9개월
3건-30%
사기
평균 8개월
2건-66%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평균 2년
2건+25%
폭행상해
평균 1년 9개월
2건+18%
명예훼손·모욕
평균 2년
1건+129%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평균 5년
1건+12%
상해
평균 1년 6개월
1건-0%
음주운전
평균 1년 4개월
1건+6%
횡령
평균 9개월
1건-62%
살인·상해치사
평균 6개월
1건-94%
교통사고 특례
평균 1년 6개월
1건+69%
약사법·식품위생법
평균 8개월
1건-45%

시기별 양형 추이

612182420172021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26건
결과 분포:실형15(58%)집유5(19%)벌금6(23%)
2021고정443·울산지방법원·2022-10-25·약사법·식품위생법

의사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원무과장이 간호조무사에게 간호기록부를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수정하도록 시키고, 의사는 당직의료인 기준을 지키지 않았다.

벌금
벌금 200만원
2022고합23·울산지방법원·2022-06-17·강도

술에 취해 과도를 들고 마트에 들어가 혼자 있던 종업원의 목을 붙잡고 현금을 내놓으라며 협박하고, 반항하는 종업원에게 상해를 입혔다.

실형
3년 6개월 (실형)
2021고단3823·울산지방법원·2022-06-08·횡령

휴대전화 대리점 종업원으로 일하며 단말기 27대를 빼돌려 팔고 모바일 상품권 233회를 가로챔

실형
9개월 (실형)
2020고단4464·울산지방법원·2022-05-31·사기

존재하지 않는 재단의 후원회원으로 속여 학부모로부터 후원금을 받아 가로채고 관련 증명서류를 위조해 행사함.

집유
10개월 집유 2년
2022노282·울산지방법원·2022-05-02·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불필요한 경쟁운전으로 사망·부상 교통사고를 내고 현장을 떠났으며,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피해자들을 위협함.

집유
2년 6개월 집유 3년
2021고단985·울산지방법원·2022-02-17·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승용차로 오토바이를 추격하며 나란히 달리고 교차로에서 진로를 막아 위협한 뒤, 사고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 없이 떠남

실형
1년 6개월 (실형)
2021고단3272·울산지방법원·2021-12-17·공무집행방해

술에 취해 옷을 벗고 식도 3자루를 가져가 불안감을 일으킨 뒤 경찰관을 위협하고 유치장 공용물을 부숨

집유
8개월 집유 2년 + 벌금 10만원
2020고합392·울산지방법원·2021-10-08·상해

도끼와 엔진톱으로 이웃을 위협하고, 신고한 이웃을 폭행한 뒤 화물차로 이웃의 차량을 여러 차례 들이받음

실형
1년 6개월 (실형)
2020고합259·울산지방법원·2021-10-08·강도

피고인A는 피해자들을 폭행·상해하고 오토바이를 가져가거나 반환을 거부했으며, 문서를 위조해 제출하고 무면허로 운전했다. 피고인B는 피해자의 물건을 빼앗으려는 상황에서 함께 폭행했다.

집유
4년 집유 3년 + 벌금 30만원
2020고합3·울산지방법원·2021-09-10·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여러 사업에 투자하면 원금과 수익을 돌려주겠다고 속여 피해자에게서 22차례에 걸쳐 6억 5,500만 원을 받음

실형
5년 (실형)
04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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