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옷을 벗고 식도 3자루를 가져가 불안감을 일으킨 뒤 경찰관을 위협하고 유치장 공용물을 부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3272 공무집행방해 사건(2021년 12월 1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개월 + 벌금 10만 원,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41조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 외 7개이다.
양형 비교
공무집행방해 1심 판결 전체(284건)로 보면 실형 33%, 집행유예 32%, 벌금 18%, 무죄 13%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1년 4월 29일 새벽, 피고인A는 술에 취해 OO지역 식당에 상·하의를 벗고 들어가 문신을 드러냈습니다.
- 피고인A는 식당 업주에게 칼을 빌려가겠다고 말하고, 식당 영업에 쓰는 식도 3자루를 가져가 거칠고 위협적인 행동으로 사람들을 불안하게 했습니다.
- 같은 날 오전 3시 30분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귀가를 권하자 피고인A는 사람을 찔러 죽이겠다는 등의 말을 하며 경찰관들을 위협했습니다. 음식물쓰레기통도 발로 밟아 부쉈습니다.
- 오전 5시경,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유치장에 있던 피고인A는 먹고 싶은 음식을 가져오라는 요구가 거절되자 화를 냈습니다.
- 피고인A는 유치장에서 공용 티셔츠를 찢고 변기 커버를 뜯어 부쉈으며, 출입문 창살을 가리는 아크릴판도 발로 차 부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불안감을 일으킨 행동으로 경범죄처벌법 위반, 출동 경찰관들을 위협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 유치장 물건을 부순 공용물건손상 혐의를 받았습니다. 법원은 식당에서의 행동, 경찰관에 대한 위협과 유치장 물품 파손이 각각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A에게 징역 8개월과 벌금 10만 원을 선고하되, 징역형 집행은 2년간 유예하고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가 옷을 벗고 식도를 들고 다닌 행동은 주변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일으켰다고 판단했습니다.
- 경찰관들이 신고를 받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출동해 귀가를 요구했는데, 피고인A가 위협적인 말을 하고 쓰레기통까지 부순 것은 정당한 직무를 방해한 행위라고 보았습니다.
- 체포된 뒤 유치장에서 공용 티셔츠와 시설물을 부순 행위도 공공기관이 사용하는 물건의 쓰임을 훼손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법원은 피고인A의 행동이 여러 차례 이어졌고 공권력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가 드러나 죄질이 나쁘다고 보았습니다.
- 반면 피고인A가 잘못을 반성하고, 정신질환이 범행의 한 원인으로 보이며 재범을 막기 위해 입원치료를 받는 등 노력한 점을 유리하게 고려했습니다. 과거 처벌 전력이 벌금형 두 차례뿐인 점도 함께 참작했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식당에서 불안감을 일으키고, 출동 경찰관들을 위협한 뒤 유치장 물건을 부순 행위로 처벌받았습니다. 법원은 행위의 심각성과 반성 및 치료 노력 등을 함께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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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로 복역 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충전을 하지 않거나 감응범위를 이탈하고, 보호관찰 공무원을 폭행·협박함.
민원 상담 중 망치로 공무원 뒤통수를 때려 상해 입힌 사건
교통카드 문제로 항의하다 역무원과 제지한 사람들을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도 폭력을 행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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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들이 철거민의 강제철거를 막기 위해 철제 의자와 깨진 맥주병으로 폭력을 행사함
술에 취해 주점에서 소란을 피우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하며 가슴을 밀치고, 종업원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를 모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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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관들에 대한 상당한 시간 협박
- 범행 반성
- 정신질환이 범행의 한 원인, 재범방지 노력
- 벌금형 2회 외 다른 형사처벌 전력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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