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에 찾아가 쇠파이프를 휘둘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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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0고합34 공무집행방해 사건(2020년 4월 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44조 제2항, 형법 제144조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외 5개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6건의 결과는 실형 6건이다. 그중 같은 실형 판결 6건의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징역 2년)은 무거운 편이다. 공무집행방해 1심 판결 전체(284건)로 보면 실형 33%, 집행유예 32%, 벌금 18%, 무죄 13%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으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한줄요약
한줄요약
구청 업무처리에 불만을 품고 쇠파이프를 들고 찾아가 업무 중이던 공무원을 두 차례 내리쳐 상해를 입힘.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과거 2018년 5월 17일 특수상해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고, 2019년 1월 31일 형 집행을 마치고 출소했다.
피고인은 2020년 2월 7일 오전 10시 18분경 구청의 기초생활 관련 업무 처리에 불만을 품고, 집에 있던 길이 110cm의 쇠파이프를 들고 구청 사무실을 찾아갔다.
당시 사무실 책상에 앉아 업무를 보던 공무원에게 쇠파이프를 휘둘러 신체 부위를 두 차례 내리쳤다.
피해 공무원은 피부가 찢어지는 열린 상처 등을 입었고,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공무원의 정당한 업무 수행을 방해했으며, 재판 과정에서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쇠파이프라는 위험한 물건으로 공무원을 폭행해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핵심은 공무원의 업무를 방해한 행위와 그 과정에서 발생한 상해의 책임이었다. 법원은 범행의 위험성과 과거 유사 범죄로 형을 마친 뒤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범행에 사용한 쇠파이프를 몰수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피고인은 업무 시간에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공기관 사무실에 위험한 쇠파이프를 들고 찾아가 공무원을 공격했다. 법원은 자칫 더 심각한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위험한 행동이라고 보았다.
단순히 말다툼을 하거나 업무를 항의한 것이 아니라, 쇠파이프로 공무원을 직접 두 차례 내리쳤다. 이 때문에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 수행을 방해한 행위로 판단했다.
피고인은 유사한 범죄로 징역형을 살고 출소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법원은 형 집행이 끝난 뒤 일정 기간 안에 다시 범죄를 저지른 점을 불리하게 평가했다.
피해 공무원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고인을 용서하지 않은 채 엄한 처벌을 원했다는 점도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했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정신적으로 다소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 상해가 다행히 심각한 수준은 아니었던 점은 유리하게 참작했다.
법원은 불리한 사정과 유리한 사정을 함께 고려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범행에 사용된 쇠파이프도 다시 범행에 쓰이지 않도록 국가가 거두도록 했다.
핵심 정리
공무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면서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해 상해까지 입히면, 공무집행방해뿐 아니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에 해당할 수 있다. 특히 과거 유사 범죄로 형을 마친 뒤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은 처벌을 무겁게 하는 중요한 사정으로 작용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민원 상담 중 망치로 공무원 뒤통수를 때려 상해 입힌 사건
기초생활수급자인 피고인이 청소 지원 요구가 거절되자 주민센터에서 식칼로 공무원을 협박함.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뒤 법원 주사가 서류를 전달하지 않았다고 의심해 쇠망치로 목 부위를 한 차례 때림
기초생활수급 담당 공무원에게 긴급지원을 요구하며 욕설하고, 미리 준비한 식칼을 꺼내 흔들며 위협함
안전띠 미착용 단속을 피하려고 정차 지시를 무시하고 서행하다가, 운전석 문 손잡이를 잡은 경찰관을 그대로 끌고 급출발하여 상해를 입힘.
술에 취해 식칼과 철제가위를 양손에 들고 경찰서에 난입해 경찰관들을 위협하고 폭행함
집회 현장에서 경찰관들이 모여 있는 곳을 향해 물이 든 생수병을 두 차례 던져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입힘
피고인A는 실제 위급상황이 없는데도 112에 거짓 신고와 장난전화를 반복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칼로 위협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무원에게 욕설하고 팔꿈치로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함
술에 취해 골프채를 들고 읍사무소에 들어가 공용 탁자를 부수고, 당직 공무원을 골프채로 때려 다치게 함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폭행과 협박을 하며 저항하였다.
피고인이 야간에 사복 차림의 경찰관들로부터 불심검문을 받던 중, 이들을 범죄자로 오인하여 저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입니다.
피고인 1이 형집행장 발부 사실을 고지받지 못한 상태에서 경찰관의 체포 요구에 저항하고, 피고인 2가 경찰관의 체포를 방해함.
피고인A가 경찰관과 언쟁 중 경찰관의 가슴을 밀치고 체포에 저항하며 정강이를 발로 찼다.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하차를 요구한 경찰관을 승용차에 매단 채 약 50m 끌고 가 다치게 함
자살 관련 신고에 출동한 경찰관의 하차 요구를 거부하고, 차량으로 순찰차를 손상한 뒤 경찰관을 충격해 다치게 함
아파트 조경공사 현장에서 나무를 가져가 절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현행범 체포를 시도하자 삽을 들고 위협한 행위
경찰의 이전 사건 처리에 불만을 품고 휘발유와 라이터로 경찰관들을 네 차례 위협했으며, TV와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다치게 했다.
피고인이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집회 현장에서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함.
성폭력범죄로 복역 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충전을 하지 않거나 감응범위를 이탈하고, 보호관찰 공무원을 폭행·협박함.
술에 취해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 5명에게 욕설을 하며 얼굴과 가슴을 때리고 미는 등 폭행함
술에 취한 채 출동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따라가 주먹을 휘두른 뒤 어깨를 한 차례 때림
술에 취해 동생을 찔렀다는 허위 112신고를 하고, 출동 경찰관들을 폭행·위협함
82세 여성 피해자 주거지에 침입해 멱살을 잡고 얼굴을 때리고, 경찰관에게 식칼을 휘두르며 특수공무집행방해
술에 취해 여자친구와 다투던 중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을 호텔 로비에서 손으로 머리를 치고 가슴을 밀어 폭행함
피고인이 1990년 4월 28일 집회 중 경찰관에게 돌과 화염병을 던지며 폭행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함.
돈을 훔치려 법당에 들어가고, 구치소 입소 절차 중 교정공무원의 얼굴을 때리고 손등을 긁어 상처를 입힘
가석방 중 전자장치 부착 상태에서 과도로 난동 부리며 재택감독장치 파손 시도 및 경찰관 위협
고속도로에서 경찰 정차 지시에 불응해 도주하며 차량으로 경찰관들을 다치게 하고 주변 차량과 순찰차를 들이받아 손괴함
불법주차 단속에 항의하며 단속차량의 이동을 막고, 출동한 경찰관을 밀쳐 넘어지게 함
출동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공무집행방해
순찰차에서 내리라는 요구를 거부하며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팔을 뿌리치고 가슴을 친 뒤 멱살을 잡고 명치 부위를 밀침
혈중알코올농도 0.122% 음주운전 후 음주측정을 피하려고 경찰 순찰차를 들이받은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0.126% 상태로 약 60km를 음주운전하다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의경과 경찰관을 차량으로 잇달아 충격하고, 주점에서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한 사건
보안직원을 폭행하고, 출동 경찰관을 발로 차며 경찰차 내부를 손상한 뒤 시설에서 욕설과 고함으로 업무를 방해함
무면허 운전 중 검문을 피해 도주하면서 피해자를 차 보닛에 매단 채 약 5km를 달리고, 경찰관을 매단 채 도주해 상해를 입혔으며,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며 알선료를 챙김
혈중알코올농도 0.113% 상태로 약 6m 음주운전을 하고, 신고한 피해자를 폭행한 뒤 출동 경찰관들에게 테이저건을 사용해 상해를 입힘
술에 취해 112신고 출동 경찰관을 폭행하고 행인 4명을 때린 사건
택시 요금을 내지 않고 내린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욕설하며 팔을 때리고 복부를 걷어찼다.
운행 중인 택시 운전자를 여러 차례 때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죽이겠다는 취지로 협박함.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머리로 이마를 들이받고 무릎으로 다리 사이를 차고 손을 비트는 폭행을 가함
주점에서 과도를 꺼내 손님을 협박하고 쇼파를 손괴하며 영업을 방해하고, 행정복지센터에서 쪽가위로 공무원을 찌를 듯이 위협함
주점에서 소란 피우고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 폭행, 경찰서 칸막이 파손
술에 취해 파출소에서 경찰관에게 침을 뱉고 욕설하며 지갑을 던지고 폭행하고, 경찰서에서 조사 중 경찰관을 모욕함
경찰관의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깨진 술병으로 위협하고 폭행하며 막아섰고, 그중 한 명은 음주운전과 유흥주점 접대서비스 편취까지 저질렀다.
횡단보도에서 승용차 보닛을 손바닥으로 치고, 항의하는 운전자의 목을 때리고 차문을 밀어 다치게 한 뒤, 신고 출동한 경찰관의 가슴을 밀어 폭행함
출동 경찰관 폭행 및 순찰차 문·창문 손괴
술에 취해 카페에서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하고, 출동한 경찰관 두 명의 가슴을 밀침
술에 취해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며 경찰서 내 보안 게이트 유리를 발로 차 파손함.
휴대전화 상담 중 종업원을 폭행하고, 택시기사를 폭행한 뒤 택시 유리창을 부수고, 공원에서 청소년들과 출동 경찰관까지 폭행함
경찰관의 불심검문과 임의동행 요구에 불응하며 소형 면도날로 상해를 입힘.
통고처분장 교부 경찰관 협박·폭행
신호위반 단속 CCTV를 쏘기로 공모해 차량을 세우고, 허가받지 않은 공기총으로 CCTV를 파손함.
혈중알코올농도 0.173%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경찰의 정차 지시를 무시하고 도주하며 신호대기 차량과 순찰차를 잇달아 충격함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빈 유리병을 던지고 주먹으로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함.
구급대원 폭행·협박으로 환자 이송 지체 및 경찰관 폭행
술에 취해 옷을 벗고 식도 3자루를 가져가 불안감을 일으킨 뒤 경찰관을 위협하고 유치장 공용물을 부숨
교통카드 문제로 항의하다 역무원과 제지한 사람들을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도 폭력을 행사함
순찰차 하차 요구에 불응한 피고인을 강제로 하차시키려 한 경찰관의 조치가 적법하지 않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 사건
식칼을 들고 어머니 집 앞에서 현관문과 인터폰을 내리쳐 협박·손괴하고, 출동 경찰관에게 상처를 입힘.
술에 취해 택시에서 내리기를 거부하다 경찰관들을 폭행하고, 이송 중 순찰차와 파출소 시설을 파손함
경찰관의 임의 동행 요구를 거부하고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함.
혈중알코올농도 0.177% 무면허 도주운전과 순찰차 충격으로 경찰관 2명 상해
코로나 선별진료소에서 술에 취해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행패를 부리며 구청 공무원과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함.
구치소에서 교도관들을 밀치고 강화유리와 CCTV 카메라를 손상한 행위
출동 경찰관 폭행으로 공무집행 방해 및 체포 후 공용서류 손상
피고인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위해를 가하겠다고 말하며 주먹과 손바닥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했습니다.
이유 없이 집배원을 대나무 막대로 때리고, 식칼로 오토바이와 차량 타이어를 손괴하고, 출동 경찰관을 야구방망이로 폭행함
전 연인 집에 반복해 찾아가 문을 두드리고 욕설하며 현관문을 부순 뒤, 흉기를 들고 택시기사와 경찰을 위협하고 경찰서에 침입함
응급실에서 간호사를 때리고 소란을 피워 진료를 방해했으며, 소방관과 길·주점에서 만난 사람들을 폭행함
주차장에서 행패를 부리다 대리운전기사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출동한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며 순찰차를 파손함
양형 인자
- 누범기간 중 범죄
- 피해자가 엄한 처벌을 구함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
-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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