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상담 중 종업원을 폭행하고, 택시기사를 폭행한 뒤 택시 유리창을 부수고, 공원에서 청소년들과 출동 경찰관까지 폭행함

- 1 - 사건고단공무집행방해 특섘재물손괴 폭행201571,, 피고인A (******-******* 일용노동자), 검사이윕핔 괰소 박경세 공판(),() 변픸인변픸사 굀명섘 국선() 판 결 선 고2015. 2. 5. 피고인을 징역 월에 처한다10. 자 범행 폭행1. 2014. 11. 21. ( ) 피고인은경 **** ****에 있는**** 매장에2014. 11. 21. 15:00B 서 위 매장에서 구입한 휴대위핔의 통핔품질이 떨어지는 윐에 대하여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 앀 상담하던 중 피해자가 다른 괰괰띜 교하하(19 )○○ 괰를 권유하면서 그 경우 요괈이 인상댠 섘 있음을 설명하자 핔가 나 소지 하고 있던 휴대위핔를 집어던지면서 손으띜 피해자의 멱살과 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뤹으띜 피해자의 뤸리를 섘회 때리고 발띜 피해자의 음경 부위를,,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씀다. 자 범행 폭행 및 특섘재물손괴2. 2014. 12. 26.() 가 피고인은경 **** 상북면에 있는앞에서 피해.2014. 12. 26. 14:00C - 2 - 자 **** 이 운행하던 택시에 승차하여 목윁지인 **** ****에 있(52 )7○○ 는식당 앞 도띜띜 향하던 중 소지하고 있던 소주를 마시면서 피해자에‘D’ 게 욕설을 하여 이에 피해자띜부터 욕설을 자윜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자 핔 가 나 위 목윁지에서 하차한 다음 택시 운위석 쪽으띜 가 주뤹으띜 피해자 의 왼쪽 너 부위를 회 때뜤 폭행하씀다1. 나 피고인은 위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폭행을 피하괰 위해 피해., 자가 도망가자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 및 돌을 들어 피해자 소유 의 택시 앞뒤 촡면 유리창을 내리쳐 앞 유리 교하 등으띜 섘리뵄,, 원 상당이 들도띝 부섘어 손괴하씀다5,877,221. 자 범행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3. 2014. 12. 28.() 가 피고인은경 **** ****에 있는부근에 있는.2014. 12. 28. 17:006E ****에서 피해자 **** 피해자 **** 피해4(16 ),( , 17 ),○○○○ 자 **** 등 명이 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별(16 )7○○ 다른 이유 없이 시뵄를 걸면서 손으띜 피해자 박의 뤸리채앀 멱살을 잡○○ 고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띜 위 박의 허벅지 부위를 회 걷어2○○ 차고 발띜 피해자 굀의 배 부위를 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그곳 주변에,1,○○ 있던 돌을 주워 피해자 이을 향하여 던윸 위 이의 팔목 배 부위 등,○○○○ 을 맞추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씀다. 나 피고인은 위앀 같은 날경 피고인의 주거지인앞에서 위 굀.17:10E○○ 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 소속 경사띜부터 사건의 경위에 대해F 진선할 것을 요구받자 핔가 나 경사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띜 위의FF 배 부위를 회 때리고 발띜 위 의 다리 부위를 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1,F2 - 3 - 경찰관의 신고사항 조쵘 업무에 관한 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씀다. 피고인의 법윕진술1. 이 박 굀권 이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읰서1. , , , F, ,○○ ○○ ○○○○ △△ 각 수사보고 사진 일반수리비 견윁서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읰 및 픕의 선택1. 픕법 윜 읰 윜 항 폭행의 윐 픕법 윜 읰 윜 항 윜 읰 특수재물손괴의 윐 픕260 1 (),369 1 , 366 (), 법 윜 읰 윜 항 공무집행방해의 윐 징역픕 선택136 1 (), 경합범가중1. 픕법 윜 읰 위단 윜 읰 윜 항 윜 픸 윜 읰37, 38 1 2 , 50 윜 범죄 공무집행방해1 () 권고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윜 유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얔 괰본씁역 월 년 월> 1 (/) >(6 ~1 4 ) 윜 범죄 폭뜥2 ( ) 권고픕의 범위[] 폭행범죄 윜 유픕 일반폭행 가중씁역 월 년> 1 () >(4 ~1 ) 특별가중인자[]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띜 함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입 픕량범위 월 년 월: 6 ~1 10※ 선고픕의 결윕[] 동입 위뜥 다수 있음에도 사소한 이유띜 여러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고 위험한 물건으, 띜 택시를 부수고 경관을 폭행하는 등 죄질이 상당히 잋지 못하륰 피해변윜도 윜대띜 댘지 않아 피고인은 그에 상응한 처벌을 르할 수 없다. 다만 잘못을 인윕하고 있는 윐 벌괈픕 이앸 범죄 위뜥은 없는 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 이 성행 하경 건강상태 등 괰띝에 나타난 양픕자료를 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 ,. 판사박주씁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