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박경세
총 사건
3등록
기소 형사
1건
평균 형량
20년전체 대비 +757.1%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20년
파기 1건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757.1%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20년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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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1건+227%
평균 20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3건결과 분포:실형1(33%)파기1(33%)기각1(33%)
2017노4648·부산지방법원·2018-04-13·마약 단순투약
부산 주거지에서 필로폰 투약 혐의로 소변과 모발 제출을 거부하다가 강제로 소변을 채취당함
기각
기각
2017노209·서울고등법원·2017-05-19·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자 3,037명으로부터 신용관리비 명목으로 약 5억 원을 편취함.
파기
파기
2016고합20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12-16·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보이스피싱 조직을 운영하며 3,037명에게서 53억 9천만 원을 편취함.
실형
20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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