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 탕감을 미끼로 피해자를 꾀어 캄보디아로 이송하고, 피해자 법인 계좌의 OTP 등 접근매체를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에 전달·유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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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고등법원 제1형사부 2025노1937 사기 사건(2026년 5월 27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5년, 피고인 B 징역 5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88조 제3항 전단, 형법 제288조 제2항, 형법 제30조 외 8개이다.
양형 비교
사기 1심 판결 전체(1,119건)로 보면 실형 47%, 집행유예 28%, 벌금 12%, 무죄 8%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와 B는 계좌를 빌려주는 조건으로 해외에 사람을 보내기로 사전에 합의하고, 채무 탕감 등을 미끼로 피해자를 꾀어 캄보디아로 보내기로 공모했다.
- 피고인 B가 피해자를 데리고 와 피고인 A에게 연락했고, 피고인 A는 사건 당일 오전 OO지역 구청에서 피해자를 만나 캄보디아에 가도록 재차 설득했다.
- 피고인 B는 자신의 차량에 피해자를 태우고 인천국제공항으로 데려가 출국장까지 동행했고, 피고인 A는 공항에서 피해자에게 캄보디아행 항공권을 건네주며 출국하도록 유도했다.
- 피고인들은 캄보디아 소재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으로부터 피해자 법인 명의 계좌를 판매하는 조건으로 금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피해자에게 항공권과 함께 계좌에 연결된 OTP 등 접근매체를 제공하여 출국하도록 했다.
- 피해자는 캄보디아에 도착한 뒤 현지 범죄조직원들의 지배 아래 놓여 수일간 감금되었다가 캄보디아 경찰에 의해 간신히 구출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와 B는 공모하여 채무 탕감 등을 미끼로 피해자를 꾀어 인천국제공항에서 캄보디아행 항공권을 건네주며 출국하도록 유도해 캄보디아로 이송하고, 피해자 법인 명의 계좌에 연결된 OTP 등 접근매체를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에 전달·유통한 혐의(국외이송유인, 피유인자국외이송, 전자금융거래법위반)로 재판을 받았다. 피고인들은 유인이나 이송이 아니라는 등의 주장을 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두 피고인에게 각 징역 5년을 선고하면서 A로부터 700만 원, B로부터 2,350만 원을 각 추징하도록 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형법상 '유인'이란 기망이나 유혹으로 사람을 꾀어 자유로운 생활관계에서 벗어나게 해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적 지배 아래로 옮기는 행위라고 설명했다(대법원 2007도2318 등 참조).
-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기망·유혹에 넘어가 B가 함께 가는 것으로 믿고 공항에 갔고, B가 차량에 태워 출국장까지 동행했으며, A도 항공권을 건네며 출국을 유도한 점을 들어 피해자가 공항에 도착한 시점에 이미 피고인들의 사실적 지배 아래로 옮겨졌다고 봤다.
- 국외이송유인죄는 국외이송 목적으로 유인하면 바로 성립하고 목적 달성 여부는 범죄 성립에 영향이 없으며, 실제로 피해자가 제공된 항공권으로 캄보디아에 출국한 이상 동행 여부와 무관하게 피유인자국외이송죄도 별도로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 전자금융거래법위반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조직원에게 직접 접근매체를 건네지 않았더라도, 계좌 판매 조건으로 금원을 받기로 하고 피해자에게 OTP 등 접근매체와 함께 출국하도록 한 이상 전달·유통에 해당한다고 봤다.
- 양형에서는 피해자가 궁박한 처지임을 이용해 캄보디아 범죄조직의 지배 아래 놓이게 하고 계좌를 대포통장으로 제공한 점, 피해자가 수일간 감금되었다가 구출된 점 등을 불리하게 참작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채무 탕감 같은 달콤한 제안으로 사람을 해외로 끌어들여 범죄조직에 넘기는 행위가 유인죄와 국외이송죄로 엄하게 처벌된다는 점, 그리고 내 계좌의 OTP 등 접근매체를 넘기는 행위 역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피해자가 스스로 비행기에 탔더라도 기망이나 유혹에 넘어간 것이라면 유인·이송에 해당할 수 있고, 직접 건네주지 않아도 접근매체 유통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양형 인자
- 궁박한 처지의 피해자를 유인하여 캄보디아 범죄조직에 이송
- 피해자가 수일간 감금되어 상당한 두려움과 공포를 느낌
- 피고인 B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피해자에게도 피해 발생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음
- 피고인 A가 당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 의사 표시
- 피고인 A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 없음
- 피고인 B에게 자유형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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