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고등법원
수원고등법원
총 사건
103등록
분석 형사
12건
평균 형량
3년 9개월전체 대비 +60.7%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0건평균 4년 2개월
집유 2건평균 1년 9개월
벌금 1건평균 70만원
무죄 1건기각 2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60.7%
12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9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법원의 민사 48건
39%원고 우세
원고 승소 11(23%)일부 승소 15(31%)원고 패소 11(23%)기각·각하 11(2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7개 카테고리마약 단순투약3건+61%
평균 2년 10개월
강제추행3건+47%
평균 5년
사기2건+1%
평균 2년 3개월
강간1건-58%
평균 2년
뇌물수수·공여1건-33%
평균 2년
살인·상해치사1건+53%
평균 9년
폭행상해1건+173%
평균 4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최근 사건
100건결과 분포:실형11(11%)집유2(2%)벌금1(1%)무죄1(1%)기각2(2%)원고승18(18%)일부승16(16%)원고패33(33%)결과 미상16(16%)
2025노1707·—·2026-04-09·폭행상해
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자살유발정보를 유통하고 미성년자를 유인해 자살을 방조하려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짐.
실형
4년 (실형)
수원고등법원-2025-나-12634·—·2026-02-13
현금증여를 사해행위로 취소하는 경우 지연배상금 산정의 기산점
결과 미상
2025나11545·—·2025-12-17
공익신고를 한 뒤 회사로부터 인사조치·급여감액·해고를 당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6억원 / 청구 2.9억원)
2025나12417·—·2025-11-19
원고가 피고들에게 부동산 인도와 관리비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고, 피고 1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주장한 사건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9억원 / 청구 2.5억원)
2023나20705·—·2025-10-23
업무대행계약 해지 및 수수료 지급 분쟁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8.3억원 / 청구 9.2억원)
2025나10061·—·2025-10-23
원고가 소외 회사에 가설자재를 임대하고 미지급된 임대료에 대해 피고에게 직접지급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6억원 / 청구 3.6억원)
2023나25786·—·2025-09-11
공장부지 수용 후 토양오염이 발견되어 정화비용을 썼다며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8.1억원)
2024누16403·—·2025-09-05
회생절차에서 형식적 출자전환에 따른 촉탁등기에 대해 등록면허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취소를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24누12692·—·2025-08-20·공정거래·담합
소외 1이 자신의 부동산 지분을 신탁계약을 통해 자녀들에게 위탁자 지위를 이전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25노311·—·2025-06-19·마약 단순투약
2024년 2월 11일 합성대마를 매수하고 2월 12일 클럽에서 사용하려 함.
실형
1년 6개월 (실형)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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