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등법원

피고인A가 같은 부대 동기인 피해자B의 머리를 때리는 등 생활관에서 모두 다섯 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됨

분양신고와 다른 내용이나 필수 정보가 빠진 건축물 분양광고를 게재하고, 정정광고와 수분양자 통지를 진행함.

인력공급업 사업자가 매입비용·임차료를 필요경비로 신고하고 2019년 인건비 일부 증빙을 제출하지 않은 채 종합소득세를 신고함

채무 탕감을 미끼로 피해자를 꾀어 캄보디아로 이송하고, 피해자 법인 계좌의 OTP 등 접근매체를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에 전달·유통함

원고가 염전 2필지에 대해 지목변경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가 반려처분을 함

연기자 아르바이트를 하며 알게 된 지인과 술을 마시다 몸싸움 끝에 약 6.8kg 케틀벨로 피해자의 목과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쳐 살해함

실랑이 중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머리를 바닥에 내리친 뒤 목을 눌러 숨지게 했으며, 다른 피해자를 모욕하고 폭행함

리튬 1차전지 사업장에서 안전관리와 대피 체계가 미비한 가운데 연쇄 폭발·화재가 발생해 근로자들이 사망하고 다쳤다.

대통령선거 후보자 방문 예정지와 관련하여 애플리케이션에 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 글을 게시함.

피해회사 전자지갑에 접속해 회사 소유의 D코인 1,600만 개를 자신의 개인 지갑으로 옮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