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로 제작에 쓰려고 공급받은 이형 내화벽돌 일부가 중국 현지 시험 가동 중 깨짐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고등법원 제7민사부 2025나12108 민사 사건(2026년 6월 1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상법 제69조 제1항, 민법 제667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피고는 2022년 3월, 이형 내화벽돌 3세트를 365,000,000원에 제작·공급하기로 계약했습니다. 계약서 대신 주문서가 작성됐고, 벽돌의 압축강도 기준은 주문서에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 피고는 2022년 8월경까지 벽돌을 납품했습니다. 원고는 이를 사용해 전기로 3대를 만들었고, 각 전기로에 벽돌 1세트씩 사용했습니다.
- 원고는 2023년 7월 중순경 전기로 3대를 중국 현지 업체에 설치했습니다. 시험 가동을 하던 중 전기로 한 대에서 벽돌 일부가 깨진 것을 확인했습니다.
- 원고는 벽돌이 계약에서 기대한 압축강도에 못 미치는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벽돌 전체 가격 365,000,000원과 불량 확인·교체 등에 든 비용 8,582,298원 등 합계 373,582,298원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했습니다.
- 피고는 상인 간 거래의 하자 통지 기간이 지났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 계약과 원고의 청구에는 그 기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가 압축강도가 부족한 내화벽돌을 공급해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쟁점은 계약상 압축강도 기준이 있었는지, 납품된 벽돌이 그 기준이나 전기로에 필요한 성능에 미달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압축강도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는 있지만, 제공된 판결문 내용만으로는 벽돌에 실제로 압축강도 미달 하자가 있었는지에 관한 최종 판단과 이유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다만 판결 주문에 따르면 항소심은 피고에게 불리했던 1심 판결 부분을 취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계약서가 따로 작성되지는 않았고 주문서에도 압축강도가 적혀 있지 않았지만, 원고가 계약 전 400kgf/㎠ 이상의 제품이 필요하다고 알렸고 피고가 제품 카탈로그와 시험성적서를 전달한 점 등을 살폈습니다.
- 카탈로그에는 피고 제품의 압축강도가 기재되어 있었고, 피고가 납품 후 보낸 공문에는 레일을 원고가 발주한 사양보다 높은 사양으로 만들었다는 취지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 벽돌 파손 뒤 열린 회의에서 피고 측 담당자는 자사 제품의 압축강도가 최소 450kgf/㎠라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이런 사정들을 종합해 압축강도 또는 전기로 제작에 쓸 수 있는 정도의 강도에 관한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 이 벽돌은 규격품이 아니라 전기로 설계에 맞춰 제작되는 제품이었고, 피고도 벽돌이 전기로에 사용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전기로의 구조나 열처리를 견디지 못할 정도로 약하다면 하자가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다만 제공된 판결문은 하자 유무 판단의 시작 부분에서 끝나므로, 시험성적서와 다른 증거를 법원이 어떻게 평가했는지,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구체적인 이유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계약서에 압축강도가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필요한 강도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판결문에 제시된 내용만으로는 하자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한 구체적 근거를 알 수 없으며, 주문상 원고의 해당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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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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