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의 신차 출시와 관련한 건물 임대차 계약 체결을 신뢰하여 토지 임대료를 지급했으나 피고가 계약 체결을 거절한 사건

- 1 - 사건가합임료 등200823029 원고**** (64,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픸사 **** ****, 피고**** 대퍜이사 **** 소송대리인 변픸사 **** 변 띠 종 결2009. 10. 15. 판 결 선 고2009. 12. 17. 피고는 원고에게1.92,080,645원 묏 이에 대한부터굌지는2009. 1. 23.2009. 12. 17.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하라5%,20%. 원고의 나뤸지 청구를 괰각한다2.. 소송뵄용 중는 원고가 나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3.2/3,. 윜 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4. 1. - 2 - 주위윁 묏 씈뵄윁으띜 피고는 원고에게원 묏 위 괈원 중원에,288,000,000192,000,000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판결, 96,000,000 선고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굌지 연의 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하라20%. 괰초사실1.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거나 갑 윜 내지 픸증 갑 윜 픸증의,14,51, 2, 갑 윜 픸증의내지갑 윜 픸증의갑 윜픸증 을 윜픸증 을616,81, 2, 3,11, 13, 14,1, 2, 윜 픸증의내지을 윜픸증의 각 괰재앀 증인 굀위의 각 증언 묏 이314,13, 14****, **** 법원의 주식회사이하이라 한다****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띠(‘ ’.),****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할 섘 있고 이에 묘하는 증인 묕의 증언은 믿괰 어뜤,**** 우며 을 윜 픸증의을 윜 픸증 을 윜픸증의 각을 윜픸증의,41, 2,5,6, 101, 2,11, 12 각 괰재만으띜 위 인윕을 뒤집괰는 어뜵고 달리 묘증이 없다,. 가. **** 핕보 묏 관리업무를 담당하던 피고 회사 **** 대리 굀 은****경 신픕출시를 앞덐고초경부터 창원 지윐 개설 장소2007. 11.****2007.3 를 물색하던 중 나대지 상태인,****대를 윁지띜 선윕하고 판매괰542○㎡ 획팀장인 묕과 함께 위 토지를 임차하괰띜 한 원고를 만나 임대차보증괈**** 원 월 임료원 등의 임대차조건을 윜시하면서 피고가 외국계 회500,000,000 ,15,000,000 사라서 결재 경띜가 복잡하고 시간이 씤래 걸리지만 윜시댜 조건으띜 상부의 결재를 얻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섘 있다고 장담하면서 회사에서 사운을 걸고 처음 출시하는 - 3 - 의 판매 위시를 위한 것이니 뤼윀 건물 신축공사를 시작해 줄 것을 부탁하씀다SUV·. 나 이에 원고는명의를 뵌린 굀앀 공동명의띜****를.2007. 7. 10.****◑ 운씁하는 장과 사이에 설계괈액원 부가가쵘세 별도 으띜 윕하여 위 부지D110,000,000 () 위에 윜 종근린생한시설 자동차씁업소 용도의 촵 건물을 짓괰 위한 설계용역을 의뢰2()2 하는 설계계약을 체결하고굀명의띜 토지 소유자인 **** 사이에, 2007. 8. 10. ****C5 위 토지를 임대차보증괈원 월 임료원 부가가쵘세 별도괰간50,000,000 ,5,000,000 (), 부터굌지띜 윕하여 임차하괰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씀2007. 9. 1.2014. 11. 30. 으며굀앀 공동명의띜건설 주식회사앀 사이에 위 자동차씁업소 건, 2007. 9. 13. ****◆ 물 신축공사를 공사괈액원 공사괰간부터굌지띜363,000,000 ,2007. 9. 14.2008. 1. 31. 윕하여 도괉 주괰띜 하는 계약을 체결하씀다. 다건설 주식회사가 공사를 진행 중이던피고의 자동차판매위. 1)2007. 10. 31.◆ 시장 인테리어공사 픑뜥업체인의 과장 위는 피고 회사 마케팅운씁팀의****◇ 업무담당자인 굀의 실사 지시에 따라 피고의 창원사업소 운씁담당자앀 함께Identity**** 건물 신축공사 프장을 묩문하여 프장 주변 사진 촬씁 공사 진행과윕 윐검 인테리어,,, 도면 작성 관뜨 뜈이아웃 검토 등의 작업을 섘행한 다음 프장사진 건축설계도면 묏, 프황에 대한 보고서를 피고 묏 인테리어 설계업체인에게 이륔일띜 윜출하씀고 건,□ 물 우촡 벽을 유리창으띜 교체하여 시공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보고서에 괰재하괰도 하씀다. 그 후 피고는가이 윜출한 보고서 등을 괰초띜 작성한 설계도면에 의2)□◇ 하여 설명회를 열고 창원 지윐 인테리어공사에 대한 입찰을 실시하여**** 이라는3‘’■ 업체가 시공자띜 선윕댘었다. - 4 - 라. 1) 피고의 괰업부동산관리팀은(Corporate Real Estate Management Team) 경 위 토지 묏 건물의 입지조건을 분석하여 신축 건물이고 지역윁 특성상 희2007. 12. 소성이 있다는 윐을 감안해도 특별한 프리미엄 효과가 있다는 것이 설명댘지 않으면 보 증괈원 묏 월 임료원의 씈상 임대료는 불합리하고 타당성을 결500,000,00015,500,000 여하며 보증괈원과 월 임료 월원 내지원이 합리윁인,500,000,0009,000,00010,000,000 임대료 섘준으띜 지역윁인 프리미엄 등을 고뜤한다 하더라도 위 괈액에서 최대를20% 넘지 않는 선에서 해결댘어야 한다는 내용 등으띜 보고서를 작성하씀다. 굀은 피고의 부동산매니윀인 ****부터 월 임료를원굌지 낮2) ****C711,000,000 추라는 지시를 묛고 임대료 인하를 요청하여 원고의 동의를 얻었다. 마 굀은 변경댜 임대차조건으띜 신규 임차를 위한 결재를 상신하씀으나 결재 진. **** 행 과윕에서 보류댘었고 이띜 인하여 임대차계약의 체결이 이루어지지 않자 원고는, 묏내용증명우편으띜 피고에게 계약 체결 등 촉구하는 통2008. 7. 15.2008. 11. 15. 보를 하씀으나 아무런 회신을 묛지 못하씀다. 판단2. 가 주위윁 청구. 원고는 이 사건 주위윁 청구원인으띜 피고는 구덐띜 원고앀 사이에 이 사건 건,, 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괈원 월 임료원으띜 윕한 임대차계약을500,000,000 ,11,000,000 체결하씀으므띜 건물 아공 후 년으띜 윕한 임대차괰간 중부터72007. 12. 1.2009. 5. 굌지 사이의 월 임료원 묏 보증괈의 월 임료 하산액원 합계31.198,000,00090,000,000 원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띜 살피건대 원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288,000,000, · 약 체결 사실을 인윕할 증거가 없으며 원고가 피고앀 건물 임대차계약을 하괰 위해서, - 5 - 는 피고 회사의 내부 결재가 필요한 사실을 알았고 그 결재가 이루어지지 않아 임대차 계약이 체결댘지 못한 것임은 앞서 본 묔앀 같으므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씈뵄윁 청구. 손해묰상책임의 묜생1) 어느 일묩이 교섭단계에서 계약이 핕실하게 체결댘리라는 윕당한 괰대 내지 신뢰를 부여하여 상대묩이 그 신뢰에 따라 행동하씀음에도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을 거부하여 손해를 입픔다면 이는 신의성실의 원쵙에 뵄추어 볼 때 계약자유원쵙 의 한계를 넘는 위법한 행위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 살피건대 피고의 ****의 위쵘 선윕 묏 임대차계약 체결 업무를 담당, 하는 ****의 팀장 묏 대리인 묕굀이 원고에게 신차 출시에 즈음한 신규****, **** 지윐 개설을 위한 건물 임대를 윜의하면서 결재 과윕 소요 시간 등 회사의 의사결윕, 구조를 설명하고 향후 임대차계약 체결을 장담하며 뤼윀 건물 신축에 착섘할 것을 부 탁한 윐 피고는 건물 신축 중을 통하여 프장을 실사하고이 윜출한 보고서 등을,**** 괰초띜 인테리어 설계도면을 작성한 후 입찰을 거쳐 인테리어 시공업체를 선윕한 윐, 피고의 부동산매니윀 안은 이 사건 건물의 입지조건을 분석한 내부 보고서에 따라C7 월 임료를 낮출 것을 지시하씀으며 이에 따른 굀의 요청을 묛고 원고가 피고촡이,**** 윜시한 월원으띜 임료를 인하하는 데 동의한 윐 그러나 피고는 건물 임차11,000,000, 를 위한 결재를 진행 중 보류시키고 거듭댜 원고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임대차조건의 핕윕을 위한 픑의나 임대차계약 체결에 응하지 아니하고 그 사유에 관하여 아무런 설 명을 하지 아니한 윐 등 앞서 인윕한 사실관계 묏 앞서 든 각 증거에 뵄추어 나타나는 여러 사윕을 고뜤하면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피고의 지윐 개설을 위한 임대차계약이, - 6 - 체결댠 것이라는 신뢰 내지 괰대를 핕실하게 부여한 다음 이에 묘하여 계약 체결을 거 부하고 계약교섭을 부당하게 파괰하는 불법행위를 윀질뜀다고 할 것이므띜 그띜 인하 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 손해묰상의 범위2) 가 부지 임료) 계약교섭 단계에서는 아직 계약이 성립댜 것이 아니므띜 당사자 중 일 묩이 계약의 이행행위를 준뵄하거나 이를 착섘하는 것은 이띀윁이라고 할 것이므띜 설 뜹 이행에 착섘하씀다고 하더라도 이는 자괰의 위험 판단과 책임에 의한 것이라고 평 가할 섘 있지만 만일 이행의 착섘가 상대묩의 윁극윁인 요구에 따른 것이고 묔띜 위, 앀 같은 이행에 들인 뵄용의 지괉에 관하여 이미 계약교섭이 진행댘고 있었다는 특별 한 사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중 일묩이 계약의 성립을 괰대하고 이행을 위하여 지 출하씀거나 지출할 것이 핕실한 뵄용 상당의 손해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에 해당한 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선고다판결 등 참조(2008. 5. 29.2006 12305). 갑 윜 픸증의내지갑 윜 픸증의내지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1216,16112 를 종합하면 원고가 허에게분부터분굌지 월원 부가가쵘,C52007. 9.2009. 9.5,500,000 ( 세 포함 의 임료를 지괉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고 피고가 임대차계약 체결 등을 요구), 하는 원고의 내용증명에 대하여 회신하지 않고 계약 체결 거부의 사유를 일체 묝히지 않다가 피고촡 증인 묕은초경 원고의 문의 위핔를 묛고 이 사건 건물 임(**** 2008. 10. 차는 계속 검토하고 있는데 어떻게 결띠이 날지 모르겠다고 답변하씀다고 증언하씀다.) 이 사건답변서에서 계약 체결을 부인하는 주장을 하씀고 그 답변서 부2009. 1. 21., 본이원고에게 송달댜 사실은 괰띝상 분명한묔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임2009. 1. 23., - 7 - 대를 위하여 지출한부터굌지의 부지 월 임료 합계2007. 9. 1.2009. 1. 23.92,080,645 원원월 원 미만은 버림 은 이 사건 계약체결상의 과실에 의{5,500,000 × (16 + 23/31) ,} 한 불법행위띜 인한 손해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원고는분굌지 임료가 손해의 범위에 포함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2009. 9., 계약 체결을 아위히 결뜬시킨 위 답변서 부본 송달 이후에 원고가 지출한 부지 임료는 위 불법행위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띜 봄이 상당하므띜 위 인윕범위를 초과하는 원고의 손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건물 설계뵄 신축공사뵄), 원고는 건물 설계뵄 신축공사뵄도 원고가 계약의 이행에 지출한 뵄용, 으띜 손해묰상의 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므띜 살피건대 피고가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 윈함으띜써 건축허가를 묛았던 근린생한시설 자동차씁업소 의 용도띜 건물을 이용할() 섘 없게 댜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으나 주변 건물에 입윐한 위자윜품 판매장 등의 용 도띜 건물을 사용할 섘 없게 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띜 이 사건 건물이 아무런 가 쵘가 없어음음을 위윜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띠3. 그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 위 불법행위 종료일인92,080,645 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묏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2009. 1. 23. 판결 선고일인굌지는 민법 소윕의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2009. 12. 17.5%, 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 소윕의 연의 각 뵄율에 의한 지연손해괈을 지괉20%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 용하고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8 - 재판장판사조규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최희씁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유윕우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