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은 뒤 전세보증금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미상환 사실을 고지하지 않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가단131746 민사 사건(2023년 7월 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8년 7월 4일 피고와 OO지역 소재 부동산에 대해 임대차보증금 2억 6,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8년 7월 23일부터 2020년 7월 22일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맺었다.
- 피고는 원고의 승낙 아래 2018년 7월경 은행과 2억 800만 원의 전세보증금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같은 달 24일쯤 대출금을 받았다. 이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피고는 은행에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제공하는 근질권을 설정했고, 은행은 2018년 7월 19일 원고에게 이 사실을 통지했다.
- 피고는 같은 시기 보증보험사와 개인금융 신용보증보험계약도 체결했는데, 이는 피고가 대출금을 갚지 못할 경우 보증보험사가 은행에 보험금을 물어주는 내용이었다.
- 피고가 임대차계약 해지를 요구하자 원고는 2021년 5월 4일 보증금 중 2,600만 원을 피고에게 돌려주었고, 2021년 7월 23일에는 공인중개사 등이 입회한 자리에서 나머지 잔액 2억 3,4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했다.
- 그런데 피고는 보증금을 받은 뒤에도 대출금 이자를 내지 않았고, 결국 보증보험사가 2022년 7월 7일 은행에 1억 8,255만 996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했다. 이후 은행은 보증보험사에 질권을 넘겼고, 보증보험사는 원고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을 내 2023년 4월 4일 승소 판결을 받았다.
- 이에 원고는 피고가 대출금 미상환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을 문제 삼아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피고의 고지의무 위반을 인정해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돌려준 뒤에도 피고가 전세보증금 대출금을 갚지 않아, 보증보험사가 은행에 약 1억 8,255만 원을 대신 물어주게 되었다. 이 때문에 원고는 질권자에게 보증금을 또 지급해야 할 위험(이중 변제 위험)을 떠안게 되었다. 법원은 피고가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 대출금이 아직 갚이지 않았다는 사실을 원고에게 알려야 할 신의칙상 의무를 어겼다고 보아,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에게 약 1억 8,255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먼저 원고가 주장한 사기(기망)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가 '보증금을 주면 대출금을 갚겠다'고 적극적으로 속였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본 것이다.
- 그러나 예비적 청구인 '신의칙상 고지의무 위반'은 인정했다. 임대차보증금을 돌려줄 때 피고는 대출금이 아직 갚이지 않았다는 사실을 원고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었다는 것이다.
- 법원은 2021년 7월 23일 정산 당시 중개인이 '은행에 정산할 내용이 없느냐'고 물었는데도 피고가 아무 대답 없이 자기 계좌로 돈을 넣으라고만 했다는 점을 중요한 근거로 삼았다.
- 피고가 대출금 미상환 사실을 숨겨 원고가 이중 변제 위험을 인식하지 못하게 했으므로, 피고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고 판단했다.
- 다만 원고가 청구한 2억 800만 원 전액이 아니라, 보증보험사가 실제로 은행에 지급한 1억 8,255만 996원과 그 지연이자만 인정해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핵심 정리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는 사람은 대출금이 남아 있다면 그 사실을 임대인에게 반드시 알려야 한다. 이를 숨겨 임대인이 이중으로 돈을 물어주는 위험에 빠지게 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피고와 도급계약을 맺었는데 피고 책임으로 계약이 해제되자 도급 예정금액의 20%를 위약금으로 청구함
원고가 피고의 신차 출시와 관련한 건물 임대차 계약 체결을 신뢰하여 토지 임대료를 지급했으나 피고가 계약 체결을 거절한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 중개 과정에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인수에 관한 중요한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음
상가 임대인이 직접 사용을 이유로 신규 임차인과 계약 체결을 거절하여 권리금 회수를 방해함.
임차인이 새 임차인과 권리금 2억 5,000만 원 계약을 맺고 임대인과 임대조건을 협의했으나 조건에 합의하지 못함.
고령의 ****에게 투자성향에 맞지 않는 초고위험 사모펀드 신탁상품을 권유하고 충분한 설명 없이 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피고가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른 대출금 채무 일부 인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가 대신 이자를 납부함.
원고가 피고 회사 주식과 부동산 양수 계약을 맺고 계약금·중도금 16억 원을 지급했으나, 같은 재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고 부동산도 매각됨.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 지급을 하지 못해 계약을 해제함.
피고 현대차증권의 요청으로 원고 신영증권이 기업어음 100억 원을 매수해 보관했으나, 피고가 약속한 기한 내에 이를 매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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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원고의 상표를 떼어내고 경쟁사로부터 석유제품을 공급받아 전속 공급계약을 어긴 사건
피고가 원고와의 석유제품 공급계약을 어기고 다른 석유회사와 거래하며 원고의 공급을 배제함
원고로부터 사업권을 사기로 양해각서를 맺고도 기한 내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음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지급한 뒤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했으나 잔금을 치르지 못해 계약이 해제됨.
공공기관이 내놓은 토지와 건물을 낙찰받아 대금을 다 치렀는데, 나중에 측량해 보니 토지 실제 면적이 공부상보다 800㎡나 모자랐다.
금융회사 지점 직원이 고객에게 투자일임계약을 권유하면서 손실 위험성과 손실 한도 도달 시 자동 정리된다는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
피고 회사의 영업사원이 고객과 신차 매매 위탁계약을 맺고 기존 차량을 넘겨받아 리스료 부담을 약속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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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은행 부지점장에게 5억원을 맡기고 현금보관증을 받음.
위험물 저장 창고 설계 과정에서 관련 법령 기준을 반영하지 않아 손해를 입은 원고가 건축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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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가 다가구주택 한 호실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소액임차인 전입 등 권리관계를 제대로 확인·설명하지 않음
공인중개사가 다가구주택 임대차를 중개하면서 다른 소액임차인의 존재와 경매 배당 가능성을 제대로 확인·설명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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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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