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포 권리금 양도계약을 체결한 뒤 피고가 잔금 지급을 거절하고 계약 해제를 요구하자, 원고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 2022나32697 민사 사건(2023년 4월 1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565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지역의 점포 영업 및 시설 권리를 권리금 2,200만 원에 피고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맺고 계약금 200만 원을 받았음.
- 계약서에는 피고가 중도금이나 잔금을 내기 전에는 원고는 계약금의 두 배를 주고, 피고는 계약금을 포기하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음.
- 원고와 피고는 잔금 지급일 전에 점포 내 시설과 집기를 철거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20년 12월 1일에 실제로 시설을 철거하고 다음 날 폐업신고를 마쳤음.
- 피고는 2020년 12월 3일에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이후 원고가 잔금을 달라고 하자 권리금을 1,500만 원으로 깎아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음.
- 이에 원고는 피고가 잔금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므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며, 잔금에서 다른 사람에게 점포를 넘기고 받은 금액을 뺀 1,600만 원의 지급을 청구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가 권리금 계약에 따른 잔금을 주지 않고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려 하자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피고는 계약금만 포기하면 언제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맞섰음. 법원은 계약서의 해당 조항이 단순히 양식상의 문구에 불과하고 원고가 이미 이행에 착수했으므로 피고가 마음대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판단함. 따라서 법원은 피고에게 잔금 관련 손해배상금 1,6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라고 선고하여 원고의 손을 들어줌.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민법 규정에 따라 당사자의 일방이 이미 이행에 착수한 경우에는 계약금을 포기하더라도 마음대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보았음.
- 원고는 잔금 지급일 전이라도 시설을 철거하기로 한 약정에 따라 실제로 집기를 철거하고 폐업신고까지 마쳤으므로, 이는 계약 이행에 착수한 것으로 인정됨.
- 계약서에 적힌 해제 관련 조항은 당사자 간에 특별히 해제권을 제한 없이 허용하기로 합의한 것이 아니라, 시중에 쓰이는 통상적인 계약서 양식의 전형적인 문구에 불과하다고 판단함.
- 피고가 잔금 지급을 거절하고 감액을 요구하며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명백히 밝혔기 때문에,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됨.
- 원고가 입은 손해는 원래 받기로 했던 잔금에서 새로운 양도 대금을 뺀 금액이므로, 피고는 1,6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음.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계약서에 계약금 포기 해제 조항이 있더라도, 한쪽이 이미 시설 철거 등 계약 이행에 착수했다면 마음대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함. 따라서 정당한 이유 없이 잔금 지급을 거부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판결임.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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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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