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약 9년 4개월간 운영하던 학원을 원고에게 권리금 6,000,000원에 양도하였고, 원고가 학원설립 및 운영등록을 신청하였으나 강의실 면적 미달 및 소방시설 부적정으로 반려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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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제4민사부 2022나44218 민사 사건(2024년 8월 3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2011년 7월 28일 서울특별시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부터 OO지역 소재 건물 2층에서 'OO학원'이라는 명칭의 학교교과 교습학원 설립·운영등록을 받아 2020년 11월 3일까지 약 9년 4개월 동안 학원을 운영하였다.
- 원고는 2020년 11월 3일 피고로부터 학원 시설, 영업권 등 일체를 권리금 6,000,000원에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금 600,000원은 2020년 10월 29일, 잔금 5,400,000원은 2020년 11월 23일 지급하기로 하였다.
- 원고는 2020년 11월 6일 임대인으로부터 해당 건물을 임대차기간 2020년 11월 30일부터 2022년 11월 29일까지, 보증금 20,000,000원, 월차임 820,000원으로 임차하기로 계약하였다.
- 피고는 2020년 11월 30일 원고로부터 인수대금 6,000,000원을 지급받고 영수증을 작성해주었다.
- 원고는 2020년 12월 학원설립 및 운영등록을 신청하였으나 강의실 면적 미달로 자진철회하였고, 2021년 8월 재차 신청하였으나 2021년 10월 강의실 면적 미달 및 소방 안전 부적정으로 반려되었다.
- 원고는 피고의 기망 및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인수대금 6,000,000원, 간판비 2,165,000원, 차임 19,680,000원, 원상회복비용 5,000,000원 합계 32,845,000원의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로부터 학원 시설과 영업권 일체를 권리금 6,000,000원에 양수한 뒤 학원설립 및 운영등록을 신청했으나 강의실 면적 미달과 소방시설 부적정을 이유로 등록이 반려되었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기망과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인수대금, 간판비, 차임, 원상회복비용 등 합계 32,845,000원의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에게 19,422,5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판결하였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는 학원을 약 9년 4개월간 운영하면서 학원설립·운영등록을 유지해 왔고, 원고에게 학원 시설과 영업권을 양도하면서 학원설립·운영등록증은 양도인이 소유하고 다른 지역으로 이전설립할 목적이라고 특약하였으므로, 원고로서는 피고가 기존에 적법하게 운영하던 학원 시설을 그대로 인수하면 등록이 가능할 것으로 신뢰할 수 있었다.
- 그러나 원고가 학원설립·운영등록을 신청한 결과 강의실 면적 미달 및 소방시설 부적정으로 반려되었는데, 이는 피고가 운영하던 시설 자체의 문제로 인한 것이므로 피고는 학원 시설의 적법한 등록 가능성을 담보할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 다만 원고가 주장한 모든 손해가 인정된 것은 아니고, 법원은 인수대금 6,000,000원, 간판비 2,165,000원, 차임 일부 등 실제로 피고의 채무불이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만 인정하여 총 19,422,5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인정하였다.
- 지연손해금은 인수대금 6,000,000원에 대하여 2021년 2월 11일부터 2022년 11월 17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간판비 2,165,000원에 대하여 2021년 2월 11일부터, 나머지 11,257,500원에 대하여 2022년 12월 1일부터 각 2024년 8월 30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라고 판결하였다.
- 소송 총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하였고,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면서 가집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핵심 정리
학원 권리금 양수 계약에서 양도인이 기존에 적법하게 운영하던 학원 시설을 그대로 인수하면 등록이 가능할 것이라는 신뢰를 깨뜨린 경우, 양도인은 채무불이행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다만 법원은 원고가 청구한 모든 손해를 인정하지 않고 실제로 피고의 채무불이행과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만 인정하여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학원 인수 시에는 시설의 적법한 등록 가능성을 사전에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교훈을 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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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원고에게 양수한 떡집 영업 근처에서 동일 영업 운영으로 경업금지의무 위반
영업사원이 고객에게 영유아 교재를 권해 판매한 뒤, 고객이 블로그와 카카오스토리 등에 판매 경위와 불만을 담은 글을 여러 차례 게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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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이 내놓은 토지와 건물을 낙찰받아 대금을 다 치렀는데, 나중에 측량해 보니 토지 실제 면적이 공부상보다 800㎡나 모자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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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와 도급계약을 맺었는데 피고 책임으로 계약이 해제되자 도급 예정금액의 20%를 위약금으로 청구함
피고에게 1억 500만 원 손해배상 청구
상가 분양계약에서 내과·피부과 병원 개원을 보장하는 특약을 체결한 후, 피부과 병원이 개원하지 않자 계약 해제를 통보하고 분양대금 반환을 청구함.
모델 매니지먼트 계약을 맺은 뒤 소개 없이 다른 대학과 모델 일을 하고, 계약 상대와 말다툼 끝에 서로 폭행해 상해를 입힘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은 뒤 전세보증금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미상환 사실을 고지하지 않음
원고가 소외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가 소외인과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절함.
영업직원이던 피고가 담당 거래처의 미수금과 재고 손해를 회사에 배상해야 한다는 소송에서 회사가 청구한 사건.
원고가 집합건물 공용 통로에 설치된 벽의 철거와 손해배상을 피고 회사 및 임대인인 피고 공사에게 청구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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