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원고 건물 바로 옆에 4층 원룸건물을 신축해 원고 건물의 일조시간을 크게 줄어들게 함

- 1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3가단10276 손해배상(기) 원 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덕 담당변호사 ****, **** 피 고B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 론 종 결2013. 12. 18. 판 결 선 고2014. 1. 22.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33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4. 16.부터 2014. 1. 2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2,66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 2 -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6. 22. ****에 있는 지상 4층 원룸건물(이하 ‘원고 건 물’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도 위 건물을 소유하 고 있다. 나. 피고는 2012. 8. 20. 원고 주택 바로 옆(남서쪽)에 위치한 **** 토지 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그 후 위 토지 지상에 4층 원룸건물(이하 ‘피고 건물’이라 한 다)을 신축하여 2013. 4.경 완공하였다. 다. 원고 및 피고 건물의 부지인 ****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률에 의하여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3,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일조권이 침해되는 손해 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일조권 침해로 인한 원고 건물 시가 하락분 22,66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에 관한 판단 1) 토지의 소유자 등이 종전부터 향유하던 일조이익이 객관적인 생활이익으로서 가 - 3 - 치가 있다고 인정되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그 인근에서 건물이나 구 조물 등이 신축됨으로 인하여 햇빛이 차단되어 생기는 그늘, 즉 일영이 증가함으로써 해당 토지에서 종래 향유하던 일조량이 감소하는 일조방해가 발생한 경우, 그 신축행 위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의 범위를 벗어나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해 서는 그 일조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어야 하고, 일조방해행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는 그 일조방해의 정도, 피해이 익의 법적 성질, 가해 건물의 용도,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가해 방지 및 피해 회피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의 위반 여부, 교섭 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4. 17. 선고 2006다35865 전원합의체 판결, 2008. 12. 24. 선고 2008다41499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수인한도의 기준에 관하여, 우리나라 국토의 특수성과 협소성, 대도시 인구의 과밀화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건물의 고층화 경향,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에 관한 건축 관계 법령상의 규정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 러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원고 건물의 경우 동짓날을 기준으로 9시부터 15시까지 사이 의 6시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하여 2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 또는 8시부터 16시까지 사이의 8시간 중 일조시간이 통틀어서 최소한 4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의 일조방해는 이를 수인하여야 하고, 위 두 가지 중 어느 것에도 속하지 않는 일조방해만이 수인한 도를 넘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감정인 C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 건물의 일조시간은 401호 방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각 호실의 경우 기존환경에서는 모두 위 수인한도의 - 4 - 구분 신축 전 일조신축 후 일조일조 시간 변화 총일조시간 (08~16시) 연속일조시간 (09~15시) 총일조시간 (08~16시) 연속일조시간 (09~15시) 총일조시간 (08~16시) 연속일조시간 (09~15시) 2층3:49:002:32:000:56:000:16:00-2:53:00-2:16:00 3층5:34:004:15:001:40:001:03:00-3:54:00-3:12:00 4층6:31:005:27:001:32:000:52:00-4:59:00-4:35:00 기준을 만족하였으나 피고 건물이 신축된 환경에서는 모두 이러한 기준을 만족하지 못 하게 되었고, 위 401호의 방 부분의 경우에도 비록 위 수인한도 기준 내의 일조시간의 변동이 있었으나 피고 건물의 신축으로 총 일조시간이 2시간 36분, 연속 일조시간이 2 시간 37분 각 감소한 점, ② 원고 건물을 층별로 보면, 아래 표와 같이 총 일조시간 및 연속 일조 시간이 2층의 경우 3시간 49분 및 2시간 32분에서 56분 및 16분으로, 3층 의 경우 5시간 34분 및 4시간 15분에서 1시간 40분 및 1시간 3분으로, 4층의 경우 6 시간 31분 및 5시간 27분에서 1시간 32분 및 52분으로 각 현저히 감소한 점, ③ 원고 건물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있 는 주거용 건물이고, 피고가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건축관계법령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인 일조방해의 정도가 현저하게 큰 경우에는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피고 건물의 신축으로 사 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되는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방해를 받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일조방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 관한 판단 1)주거용 건물이 주거환경으로 적합한 일조 등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지는 주거용 건 물의 교환가격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이고, 주거용 건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일조 - 5 - 의 침해가 발생하게 되면 그 시가가 하락하게 되어 그 시가하락분 상당의 재산상 손해 가 발생하게 된다.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의 건물 신축행위로 주거용 건물의 소유자인 원고 가 입은 재산상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위와 같은 일조권 침해로 말미암은 원고 건물의 시가하락분 상당액이라고 할 것인바, 감정인 C의 감정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 지를 종합하면, 피고 건물 신축으로 원고 건물에 일조권 침해가 발생함으로써 원고 건 물의 시가가 22,660,000원 하락한 사실을 인정이 인정된다. 2) 책임의 제한 단, 원칙적으로 토지 소유자는 소유권의 범위 내에서 소유 토지를 자유롭게 사용. 수익.처분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소유권은 보호되어야 하는 권리인 점, 토지 소유자는 이웃토지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이웃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말아야 하지만 이웃거주자 또한 방해를 받더라도 이러한 것이 토지의 통상용도에 적합 한 것인 때에는 이를 용인할 의무가 있는 등 인접하는 토지.건물의 각 소유권 등의 사유재산권 보호와 환경이익의 보호는 모두 상호 간에 합리적인 조화가 필요한 중요한 가치인 점, 우리나라는 국토가 좁고 특히 도시지역에서는 제한된 공간에 많은 사람이 거주하여야 하는 상황이어서 어느 한 당사자에게 일조 이익 등을 절대적으로 보장할 수는 없는 점, 원고 건물과 인접한 피고 건물의 주변은 주거지역이고, 위 각 건물의 부 지는 구획된 토지로서 피고 건물 부지에 건축물 신축행위가 있어 다소간의 일조방해가 생기리라는 사정을 원고가 쉽게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 건물은 그 층수, 높이 등이 주변 건물과 비교하여 이례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원고 건물과도 큰 차이가 나지 않는 점, 피고 건물이 건축관계법령에 정한 각종 기준에 위반되지 않는 점 등을 - 6 - 고려하면, 공평의 원칙상 피고에게 일조권 침해로 말미암은 위 시가하락분 전부를 부 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위 시가하락 손해액의 50%로 제한 함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11,330,000원(= 22,660,000원 × 0.5)과 이에 대하여 피고 의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 이 기록상 명백한 2013. 4. 1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 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2014. 1. 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 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 위 내에서 이유 있다고 할 것이어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박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