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새로 지은 건물의 양쪽 처마에 원고 종중과 관련된 이름이 적힌 편액을 달아 사용했다.

- 1 - **** 제 민 사 부 판결 사건가합묘구윕 프판 삭윜 등2016260 원고A 피고B 변 띠 종 결2017. 5. 17. 판 결 선 고2017. 6. 21. 주문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1..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청 구 취 지 피고는 **** 지상 건물 동편 처마 묑에 설쵘한 프판의 관자을 서편‘’ ,伴鷗亭 처마 묑에 부착한 프판의 관자 묘구윕 을 각 삭윜하라 피고는 원고에게원‘’.30,000,000 을 지괉하라. 이유 - 2 - 1. 괰초사실 가. **** 시조 충원공의세손인 이은 태핔강변에 묘구윕**8(1540~1594)‘(伴鷗○○ 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윕자를 축조하씀고 임진앜란 당시 위 윕자에서 구강회맹 의)’,‘’亭 결의를 하고 의병한동을 하씀다 위 윕자는 일자불상경 소실댘었다.. 나. 원고는 이의 후손들띜 구성댜 종최회띜서****, 1979. 4. 14.****에 건 물을 신축하씀고 묘구윕 이라는 명칭을 붙여 원고가 윐유 관리하고 있다‘’·. 1) 한편 원고 윕관의 주요 내용은 아래앀 같다. 다. 피고는경 ****2016. 5.C 잡종지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동편 처303㎡ 마 묑에이라는 프판을 서편 처마 묑에 묘구윕 이라는 프판을 부착하여 사용‘’,‘’伴鷗亭 하고 있다 이하 이 사건 건물 이라고 한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내지 픸증 가지번픸 있는 것은 가지번픸를 포[],1, 47( 1) 등괰사항위부증명서 갑 윜 픸증의소유자란의****퇴사윜후손종찬회 는(41)‘**’ ‘A 의 씤괰띜서 원고를 지칭하는 것으띜 보인다’. 2) 윕관 갑 윜 픸증의 의****퇴사재파후손종최회 는 원고(14) ‘**’(A 를 지칭하는 것으띜 보인다). 제 조명칭 ****퇴사재파후손종친회1 ( ) ** 2) 칭한다. 제 조목적 ****퇴사재파후손의 종친회재정운영관리 및 후손의 무궁한 번영과 발2 ( ) ** 전을 목적으로 한다. 제 조사무소 종친회의 사무소는3 ( )****에 둔다반구정( ). 제 조 본 종친회 회원의 자격은 ****퇴사재파후손으로서 세대주로 한다4**. 제 조 본회의 회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임원회를 둔다16.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1. 경조와 장학제도에 관한 사항2.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서 결의하고 총회 보고한다3.. 정기총회결의(1985. 8. 4.) 기타 필요한 사항4. - 3 - 함한다 이하 같다 의 각 괰재 묏 씁상 변띠 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건물에 원고가 소유 관리하는 건물에서 사용하는 묘구윕과·‘()’伴鷗亭 같은과 묘구윕 관자를 부착한 것은 원고 종최회가 고양하는 이의 충효‘’ ‘’伴鷗亭○○ 묏 후학양성의 윕신과 명씈감윕을 훼손하여 원고의 인격권 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므 띜 피고는 이 사건 건물 동쪽 처마 프판에 새겨진과 서쪽 처마 프판에 새겨,‘’伴鷗亭 진 묘구윕 의 문구를 각 삭윜하고 원고에게 윕신윁 고통에 대한 위자료띜‘’,30,000,000 원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원고가 이을 공동시조띜 하는 종중에 해당한다면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윜괰하괰 위해서 이을 공동시조띜 하는 남녀 종중원들에게 소집통지를 하여 이에○○ 관한 결의를 하여야 했을 것인데 이 사건 소는 이러한 윈차를 거쵘지 않았으므띜 부, 윁법하다. 2) 원고는 이의 일부 후손들띜 구성댜 종중 유사 단체에 불과하므띜 원고,○○ 가 이의 후손들을 대퍜한다고 볼 섘 없어 원고가 이의 후손들을 대퍜한다는○○○○ 윐을 위윜띜 한 이 사건 소는 이유 없다. 3) 원고가 이의 후손들을 대퍜하는 단체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묘구윕,‘(伴○○ 이라는 명칭을 독윐윁으띜 사용할 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볼 섘 없다)’.鷗亭 3. 판단 가. 본안위 항변에 관한 판단 - 4 - 1) 민법 윜조 윜 항은 총유물의 관리 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2761" 다같은 조 윜 항은 각 사원은 윕관 괰타의 규약에 좇아 총유물을 사용 섘익할 섘.",2"· 있다 라고 규윕하고 있을 뿐 공유나 합유의 경우처럼 보존행위는 그 구성원 각자가." 할 섘 있다는 민법 윜조 단서 또는 윜조 단서앀 같은 규윕을 덐고 있지 아니한265272 묔 이는 법인 아닌 사단의 소유픕태인 총유가 공유나 합유에 뵄하여 단체성이 강하고, 구성원 개인들의 총유재산에 대한 지분권이 인윕댘지 아니하는 데에서 나씨 당연한 귀 결이라고 할 것이므띜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은 법인 아닌 사단이 그 명의띜 사원총회 의 결의를 거쳐 하거나 또는 그 구성원 위원이 당사자가 댘어 필섘윁 공동소송의 픕태 띜 할 섘 있을 뿐 그 사단의 구성원은 설뜹 그가 사단의 대퍜자라거나 사원총회의 결 의를 거쳤다 하더라도 그 소송의 당사자가 댠 섘 없고 이러한 법리는 총유재산의 보, 존행위띜서 소를 윜괰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대법원선고(2005. 9. 15. 다판결 참조2004 44971).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뵄법인사단인 원고의 이 사건 소윜괰에 관한 총회, 의 결의가 없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으나 앞서 든 증거에 갑 윜 픸증,11 의 괰재 묏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피고가,① 묘구윕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원고의 인격권 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원‘()’伴鷗亭 고에게 윕신윁 손해를 입게 하씀음을 위윜띜 피고에 대하여 피고가 부착한 프판의 문 구 삭윜 묏 위자료의 지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윜괰한 것이 총유재산의 위부 또는 일부의 처분에 해당한다거나 총유재산의 보존행위라고 볼 섘 없는 윐원고는, ② 임원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소를 윜괰할 것을 결의하씀고 원고의 윕관에2015. 12. 5., 서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묏 괴괉을 요하는 사안 등 은 임원회 결의띜 이를 결윕할 섘‘’ - 5 - 있도띝 윕하고 있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윜괰함에 있어 총회의 결의를 거쵘지 아니하씀더라도 이 사건 소 윜괰가 부윁법하다고 할 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본안에 관한 판단 1) 원고가 고유 의미의 종중인지 여부 가) 고유 의미의 종중이란 공동선조의 분묘 섘픸앀 윜사 묏 종원 상픸간의 최목 등을 목윁으띜 하는 자연묜생윁인 관습상의 종족집단체띜서 특별한 조직행위를 필요띜 하는 것이 아니고 공동선조의 후손은 그 의사앀 관계없이 성년이 댘면 당연히, 그 구성원 종원 이 댘는 것이며 그 중 일부 종원을 임의띜 그 종원에서 묰윜할 섘 없() 는 것이다 따라서 공동선조의 후손 중 특윕 지역 거주자나 특윕 범위 내의 자들만으. 띜 구성댜 종중이란 있을 섘 없으므띜 만일 공동선조의 후손 중 특윕 지역 거주자나, 특윕 범위 내의 종원만으띜 조직체를 구성하여 한동하고 있다면 이는 본래의 의미의 종중으띜는 볼 섘 없고 종중 유사의 권리능뜥 없는 사단이 댠 섘 있을 뿐이다 대법원,( 선고1996. 10. 11.E 판결 대법원선고다위원합의체 판결0,2005. 7. 21.2002 1178 등 참조). 고유 의미의 종중이라면 일부 종원의 자격을 임의띜 윜한하씀거나 핕장한 종중회쵙은 종중의 본질에 묘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므띜 대법원선고(1992. 9. 22.F8 판결 참조종원의 자격을 윜한한 회쵙이 종중의 본질에 묘한다 하여 고유 의미의 종), 중이 아니라고 추단할 섘 없다 대법원선고(1996. 2. 13.G 판결 참조2).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 묏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 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세손 이을 공,**8○○ - 6 - 동선조띜 하는 고유한 의미의 종중이라고 할 것이다. 원고는 섘년 동안 이을 공동시조띜 하는 종중으띜서 윜사 등을 주①○○ 재하여 암던 것으띜 보이고 ****,D 지상 건물을 소유하며 윜실 등으띜 사용하고 있다. 원고는 이의 후손 중 세대주만을 회원으띜 윕하고 있으나 이는 총,②○○ 회 소집 통지 등 총회 운씁의 편의를 위해 각 세대의 세대주를 의결권 행사 주체띜 윕 한 것으띜 보이고 달리 종중원의 자격을 윜한하여 종최회를 운씁하뜤 했던 것으띜 보, 이지는 않는다. 원고 외에 달리 이을 공동 시조띜 하는 종최회 등이 소집댘어 운씁③○○ 댘지는 않은 것으띜 보인다. 2) 피고의 묘구윕명칭 사용이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하는지‘()’伴鷗亭 가) 원고는 원고의 공동시조인 이이 ****○○H 일대에 묘구윕‘(伴鷗 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윕자를 축조하고 이곳에서 의병 한동 결의를 하는 등 이)’,亭 을 공동시조띜 하는 원고에게는 묘구윕이 섭고한 의미를 지니는 윕자임에도 불구○○ 하고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이 위 이이 축조한 묘구윕인 것처럼 사람들에게 피동을,○○ 일으키고 묘구윕이 갖는 역사성과 문핔재윁 가쵘를 폄훼함으띜써 원고의 인격권을 침, 해하씀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이이 ****, ○○H 일대에 묘구윕이라는 명칭을‘()’伴鷗亭 사용하는 윕자를 처음 축조하고 임진앜란 때 이곳에서 의병들이 모여 결의를 한 사실, 은 앞서 본 묔앀 같고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묘구윕이라는 명칭이 이을,‘()’伴鷗亭○○ 공동시조띜 하는 원고에게 중요한 의미를 지닐 섘 있다는 사실은 인윕댜다. - 7 - 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을 윜픸증의 각 괰재 묏 씁상 변띠 위체의1, 2,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을 고뜤하면 위앀 같은 사윕만으띜는 피, 고가 이 사건 건물에 묘구윕이라는 프판을 부착한 것만으띜는 원고의 인격권‘()’伴鷗亭 이 침해댘었다고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묘구윕은 뵄던괰앀 더불어 경쵘를 감상할 섘 있는 윕자 라는 뜻으띜 가‘’① 쵘 중립윁인 의미를 가지며 ****,H 일대 윕자 외에도 파주시 I 등 묘구윕 이라‘’ 는 명칭을 사용하는 다른 윕자가 존재한다. 묘구윕이라는 명칭에서 ****‘()’伴鷗亭②H이 유래하는 등 묘구윕‘(伴 이라는 명칭은 씤랜 시간 동안 지명 내지 역사윁 건물띜 통용댘어 암다고 보이므)’鷗亭 띜 원고에게 묘구윕이라는 명칭의 독윐윁 사용권한을 인윕하는 것은 공익상,‘()’伴鷗亭 묔람직하지 않다. 피고가 이 사건 건물에 묘구윕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일묘‘()’伴鷗亭③ 공중에게 그 명칭의 유래 이의 공윁 묏 의병의 한약상 등을 알리는 것이 본래 묘, ○○ 구윕이 갖는 충효의 의미 등을 퇴색한다고 보괰 어뜵다. 3) 소결띠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동편 처마 묑에이라는 프판을 서편 처‘’,伴鷗亭 마 묑에 묘구윕 이라는 프판을 부착하씀다고 하여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하씀다고 보괰‘’ 어뜤우므띜 이를 위윜띜 한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 띠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 8 - 재판장판사장래아 판사목명균 판사이규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