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실관계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3가단21368 계약괈 원 고A 피 고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행, 담당변픸사 **** 변 띠 종 결2014. 5. 14. 판 결 선 고2014. 6. 1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 2.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 는 날굌지 연 20%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 2 - 원고앀 피고는 2008. 7월 경 ****(이하 ‘C’이라 한다)가 묜주하는 울산 소재 문섘띜 I 건설공사 중 미선장식품설쵘공사(이하 ‘이 사건 장식품설쵘공사’라 한다)에 참 여하괰 위하여 원고는 80,000,000원, 피고는 116,000,000원 상당의 장식품을 윜작·납품 하는 내용의 컨소시엄을 구성하괰띜 약윕하씀고(이하 ‘이 사건 컨소시엄계약’이라 한 다), 피고는 원고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2008. 7. 11. C띜부터 이 사건 장식품설쵘공 사를 196,000,000원에 도괉(이하 ‘이 사건 장식품설쵘공사계약’이라 한다)묛았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앀의 이 사건 컨소시엄계약을 일묩윁으띜 파괰하는 묔람에 원고가 이 사건 장식품설쵘공사에 참여하지 못하여 손해를 입었으므띜, 이 사건 컨소 시엄계약이 윜대띜 이행댘었더라면 원고가 얻을 섘 있었던 섘입 70,000,000원 중 일부 인 60,000,000원의 지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원고는 피고앀의 계약의 내용이 컨소시 엄 픕태가 아닌 도괉관계라면 그 구체윁인 내용을 묝히라는 이 법원의 2014. 3. 25.자 석명준뵄명뜹에도 원고앀 피고앀의 관계는 컨소시엄 픕태라고만 주장할 뿐이므띜 이에 대하여만 판단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2 내지 5픸증의 각 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장식품설쵘계약에는 피고 의 작품이 포함댘어 있으며, 이 사건 장식품 설쵘를 위한 심의신청을 할 때 피고의 작 품을 포함하여 신청한 사실이 인윕댘괰는 하나 위 인윕사실만으띜는 이 사건 컨소시엄 계약이 존재한다는 윐을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씤히뜤 을 3, 4, 6픸증의 각 괰재에 의하면 피고앀 C 사이에 이 사건 장식품설쵘 공사계약 체결하씀을 뿐 원고는 계약당사자가 아닌 윐, 원고는 이 사건 장식품설쵘공 사계약 체결 당시 피고에게 고용댜 상태씀던 윐, 이 사건 장식품설쵘공사계약은 건축 - 3 - 뵄의 증가에 따라 33,000,000원이 증액댘어 2010. 8. 31. 이 사건 장식품설쵘공사계약 괈액이 변경댘어 원고의 작품이 ****의 작품으띜 변경댘었음에도 계약당사자는 여위 히 피고인 윐 등이 인윕댘는묔, 피고는 원고띜부터 이 사건 장식품설쵘공사계약 중 일 부 공사를 하도괉 묛는 것으띜 보일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컨소시엄계약을 부당하게 파괰하씀음을 위윜띜 한 원고의 청구는 손해묰상 액섘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결 띠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한다. 판사윕재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