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울산지방법원
목명균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1년 6개월전체 대비 -35.7%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1년 6개월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35.7%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6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건
0%원고 우세
원고 패소 1(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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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사기1건-33%
평균 1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5건결과 분포:실형1(20%)원고패4(80%)
2018구합7222·울산지방법원·2019-10-17·항공·선박 안전
항만시설 사용 승낙을 받고 사용료를 납부했으나, 잘못된 요율 적용을 주장하며 부과처분 무효 확인 및 초과 납부한 사용료 반환을 청구함.
원고패
각하
2019구합5452·울산지방법원·2019-09-05·건축·주택법위반
폐플라스틱 재활용업체가 비철금속제련공정광재와 분진을 성토재로 재활용하겠다는 신고서를 제출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8구합7178·울산지방법원·2019-05-30·기타 형사
학점은행제 학사학위와 대학 학사학위를 복수 취득한 교사가 초임호봉 산정 시 대학 수학연수의 80% 경력 인정을 신청했으나 불인정됨
원고패
원고 패소
2016가합23515·울산지방법원·2017-12-06
저성과자라는 이유로 현대중공업에서 해고됨.
원고패
원고 패소
2016고합209·울산지방법원·2017-02-17·사기
공소외 회사 대표이사 피고인 1이 건설업 부정등록 후 하도급계약을 통해 공사대금 1,393,095,000원을 편취함
실형
1년 6개월 (실형) + 벌금 300만원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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