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울산지방법원

목명균

총 사건

59등록

맡은 형사

32건

평균 형량

2년 8개월전체 대비 +3.8%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4건평균 3년 1개월

집유 8건평균 1년 5개월

벌금 2건평균 1,050만원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3.8%

32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8개월

한눈에 보는 결론

울산지방법원 목명균 판사가 선고한 형사 판결 47건(2016~2019년 선고)이 양형인사이트에 있다. 가장 많은 죄명은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4건, 방화·실화·폭발물 4건, 뇌물수수·공여 3건이다. 그중 1심 판결 34건의 결과는 실형 24건, 집행유예 8건, 벌금 2건이다. 같은 죄명·심급에 전과·합의·피해 규모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다른 판결과 비교하면, 1심 32건의 형량은 비슷한 수준이다(가벼운 쪽 6건, 중간 18건, 무거운 쪽 8건).

많이 다룬 죄명의 전체 형량: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방화·실화·폭발물 뇌물수수·공여 사기 강간 마약 수입·제조

형사 판결

47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높음

이 판사가 선고한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입니다

비교된 판결

32건

가벼운 쪽 6 · 중간 18 · 무거운 쪽 8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50번째

오차 ±9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6개월 짧게

실형 판결끼리 27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회사 경리직원이 업무상 맡아 보관하던 법인자금과 당좌어음 결제금을 250회에 걸쳐 개인 용도로 사용함
2018고합57 ·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 2018-06-22 · 피해액 5억~50억원 · 초범
이 판결징역 3년 6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25건)
무거운 쪽
필로폰 24.06g 국제우편 밀수입 및 0.03g 2회 투약
2018고합101 · 마약 수입·제조 · 2018-05-25 · 밀수 · 초범 · 필로폰
이 판결징역 2년 6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6년(14건)
가벼운 쪽
토지구획정리조합장이 공사 관계자로부터 시공사와 보증사의 편의를 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1,000만 원을 받음.
2017고합249 · 뇌물수수·공여 · 2018-05-25 · 초범
이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165건)
가벼운 쪽
회사 대표이사로서 보관하던 회사 자금 약 6억 3천만 원을 본인과 G 명의 계좌로 옮겨 개인 채무와 생활비 등에 사용함.
2017고합413 ·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 2018-05-04 · 피해액 5억~50억원 · 초범
이 판결징역 2년 6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25건)
중간
부엌칼과 청색테이프를 미리 준비해 회사에 들어가 출근 직원을 위협·결박하고 현금 1억 1천만 원을 빼앗음
2018고합19 · 강도 · 2018-04-27 · 상해 없음 · 초범
이 판결징역 3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 6개월(8건)
무거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판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참고: 같은 죄명 전체와 비교 (사건 조건 미반영)

피해액·전과 같은 사건 조건을 맞추지 않고 같은 죄명 판결 전체와 비교한 값입니다. 맡은 사건의 구성이 다르면 차이가 크게 나올 수 있어 참고로만 보세요.

같은 죄명 사건 100건을 가벼운 순으로 세우면 평균 62번째 (34건 기준)

이 판사

24%

71%

다른 판사 평균

비교 자료 없음

무죄벌금집행유예실형기타(기각·파기 등)

실형 평균 기간: 이 판사 3년 1개월 · 다른 판사 평균 4년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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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구형 대비 선고

검사가 요구한 형의 몇 %를 선고했나

판단 보류

구형이 기록된 판결이 2건뿐이라 경향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구형 대비 선고

97%

다른 판결 평균 100% · 2건 · 오차 ±72%p

징역 구형 → 집행유예로

50%

다른 판결 평균 22% · 2건

눈에 띄는 판결

1건 · 0건

구형보다 무겁게 · 구형이 있었는데 무죄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선고 형 ÷ 검사 구형을 구합니다. 징역을 구형한 사건은 징역(실형·집행유예) 기간끼리, 벌금을 구형한 사건은 벌금끼리 나눕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의 다른 판결들(5건 이상)이 구형의 몇 %를 선고했는지 가운데 값을 구해 기대값으로 삼고, 이 판결과 비교합니다.
검사 구형에는 사건의 무게가 이미 담겨 있어, 맡은 사건이 무겁거나 가벼운 차이가 어느 정도 걸러집니다.

상급심에서 어떻게 됐나

이 판사의 판결이 항소·상고심에서 바뀐 결과

1심 판결 → 항소심 — 2건 중 유지 1 · 감형 1 · 증형 0 · 무죄로 0

건수가 적어 경향으로 보기 어렵습니다(5건 미만).

이 판사

50%

2건

전체 판결 평균

35%

46%

14%

672건

원심 형 유지감형증형무죄로 바뀜

공소외 회사 대표이사 피고인 1이 건설업 부정등록 후 하도급계약을 통해 공사대금 1,393,095,000원을 편취함
징역 1년 6개월 → 항소심 징역 1년 6개월 (유지)2016고합209 · 2017-02-17
교육감 선거 인쇄·현수막 비용을 실제보다
징역 8개월 집행유예 → 항소심 벌금 500만원 (감형)2015고합121 · 2016-04-08

항소한 사건 중 상급심 판결문이 있는 것만 셉니다. 상급심은 새 증거·합의 등으로 형이 바뀌기도 하므로, 원심 판단이 틀렸다는 뜻은 아닙니다.

감경 사유를 얼마나 반영하나

합의·초범·자백 등이 있을 때 평소보다 얼마나 가볍게

피해자와 합의
다른 판사보다 덜 반영확실도 낮음
이 사유 있는 판결 9건: 평균 57번째 · 없는 판결: 47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초범
다른 판사보다 덜 반영확실도 보통
이 사유 있는 판결 22건: 평균 54번째 · 없는 판결: 40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자백
다른 판사와 비슷확실도 보통
이 사유 있는 판결 18건: 평균 49번째 · 없는 판결: 51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반성
다른 판사와 비슷확실도 보통
이 사유 있는 판결 16건: 평균 53번째 · 없는 판결: 47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피해 회복
다른 판사와 비슷확실도 보통
이 사유 있는 판결 11건: 평균 48번째 · 없는 판결: 51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조건 사건 100건 중 몇 번째로 가벼운지'를 구합니다(위 '양형 경향'과 같은 방식).
이 판사의 판결을 사유가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나눠 평균 위치의 차이를 봅니다.
다른 판사들 전체에서도 같은 차이를 구해 빼 줍니다. 그래서 남는 값이 '이 판사가 그 사유를 다른 판사보다 더 (덜) 반영하는 정도'입니다. 사유가 있는 판결이 10건 미만이면 확실도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