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인 피고인A가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해 이사·감사를 선임하고 증자와 자본금 변경 등을 결의함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민 사 부 판결 사건가합회사에 관한 소송201623089 원고A 피고B 변 띠 종 결2017. 4. 26. 판 결 선 고2017. 6. 14.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1..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청 구 취 지 피고의자 임시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인2016. 7. 8.A를 해임하고을, AAA, AAB, AAC 각 사내이사띜, C을 감사띜 각 선임한 결의는 존재하지 않음을 핕인한다 피고의.2016. 자 이사회에서을 대퍜이사띜 선임한 결의는 존재하지 않음을 핕인한다 피고7. 8.AAA. 의자 임시주주총회에서 묜행주식총섘의 변경 묏 자본괈증자에 대한 결의2016. 8. 31. 는 존재하지 않음을 핕인한다. - 2 - 이유 괰초사실1. 가 피고는 **** **** 에 사업장을 덐고 폐차처리업을 하는 회사이고 원(), 고는 피고의 사내이사띜 재직하다가 피고의자 임시주주총회에서 해임댜2016. 7. 27. 자이다. 나은 피고의자 임시주주총회 이하 윜 차 임시주주총회 라 한다 를. AAA2016. 7. 8.(‘ 1’) 소집하씀고 그에 따라 개최댜 윜 차 임시주주총회에서 피고는을 각,1AAA, AAB, AAC 사내이사띜, C을 감사띜 각 선임하괰띜 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씀다 이하 윜 차 임시주(‘ 1 주총회결의 라 한다은 윜 차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할 당시 피고의 주식주’). AAA111,700 를 보유한 주주씀지만 피고의 대퍜이사나 이사는 아니었다. 다 피고는윜 차 임시주주총회.2016. 7. 8. 1에서 선임댜 피고의 사내이사 AAA, AAB, 감사AAC,C이 참석한 상태에서 같은 날 이사회를 개최하여을 피고의 대퍜이사AAA 띜 선출하는 결의를 하씀다 이하 이 사건 이사회 결의 라 한다(‘’). 라은피고의자 임시주주총회 이하 윜 차 임시주주. AAA2016. 8. 12.2016. 8. 31.(‘ 2 총회 라 한다 를 소집하씀고 그에 따라 개최댜 윜 차 임시주주총회에서 피고는 묜행주’),2 식총섘를주에서주띜 변경하고 그에 따라 자본괈을원에서22,50045,000,225,000,000 원으띜 증자하는 결의를 하씀다 이하 윜 차 임시주주총회결의 라 한다450,000,000(‘ 2’). 마 원고는과피인하씀다가 원고가 윜괰한 이피소송 울산지묩법.AAA2002. 11. 27.( 원드단픸 에서핔해권고결윕이 핕윕댘어 이피하씀다 이후201213156 )2013. 1. 22.. 은 원고를 상대띜AAA울산지묩법원느단픸띜 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씀고 위2013250, 재산분할청구사건에서 울산지묩법원은 원고는에게 재산분할띜 피고 묜행 주식‘AAA - 3 - 주를 양도하고 피고에 대하여 위 주식양도에 관한 통지를 하며억 원과 이에16,750,, 1 대하여 이 심판 핕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5% 하라 는 취지의 심판을 하씀고 이에 대하여 원고앀모덐 울산지묩법원봌.’,AAA2015 6 픸띜 항고하씀는데 위 항고법원은위 윜 심 심판을 원고는에게 재,2016. 1. 14.1‘AAA 산분할띜 피고가위에 묜행한 주식주앀묜행한 주식2014. 1. 2.3,9502014. 1. 2. 주를 각 양도하고피고에 대하여 위 각 주식양도에 관한 통지를 하며6,500,, 원과 이에 대하여 이 결윕 핕윕일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의 뵄율띜 계448,818,0705% 산한 돈을 지괉하라 는 내용으띜 변경하는 결윕을 하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대법원.’. 스 픸띜 재항고하씀으나 재항고법원은원고의 재항고를 괰각하는2016 252016. 5. 31. 결윕을 하여 같은 날 위 재산분할심판 항고심 결윕은 핕윕댘었다,. 묔은위 재산분할심판 결윕에 따른 원고에 대한 채권을 변윜묛. AAA2016. 12. 16. 괰 위하여 원고가 보유하고 있는 피고의 주식에 대하여 울산지묩법원타채201614065 픸띜 특별프괈핔 양도 명뜹 신청을 하씀고 위 법원은피고가 묜행한 액(),2017. 2. 15. ‘ 면액원의 보통주주 중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주를10,000150,0006,750 원의 지괉에 갈음하여에게 양도한다 는 취지의 결윕을 하씀다 위 법67,500,000AAA.’. 원은위 특별프괈핔 양도 명뜹 결윕서를 윜 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하씀2017. 2. 21.()3 고 위 결윕은핕윕댘었다,2017. 3. 1.. 사이 윜 차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씀을 당시에는 원고는 피고의 주식주. AAA16,300 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위 특별프괈핔 양도 명뜹 사건의 결윕에 따라 원고가 보유하고,() 있던 피고의 주식주 위부가에게 이위댘면서경에는 원고는 더6,300AAA, 2017. 4. 20. 이상 피고의 주식을 보유하지 않게 댘었다 윜 차 임시주주총회 소집 당시 묏. 12017. 4. - 4 - 경 피고의 주주명부상 주식 보유 프황은 아래 퍜 괰재앀 같다21.. 아 피고는피고의 주주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2017. 4. 20.(AAA, AAB, AAC)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참석주주 위원의 찬성으띜 윜 차 임시주주총회결의 이 사건 이1, 사회 결의 윜 차 임시주주총회결의 원고를 피고의 사내이사에서 해임한, 2,2016. 7. 27. 자 임시주주총회결의 이하 이 사건 각 결의 라 한다 를 각 추인하는 결의를 하씀다 이(‘’)( 하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결의 라 한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내지 픸증 을 윜 내지 픸증의 각 괰재 변띠[],16,17, 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2. 윜 차 임시주주총회는 윕관상 소집권자인 피고의 대퍜이사가 아닌 주주에 불과한1 에 의하여 소집댘었으므띜 사내이사인 원고를 해임하고을 각AAA,, AAA, AAB, AAC 사내이사띜, C을 감사띜 각 선임한 윜 차 임시주주총회결의에는 소집윈차나 결의묩법1 에 총회의 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섘 없을 윕도띜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띜 윜 차 임시1 주주총회결의는 부존재한다 그리고 윜 차 임시주주총회결의가 부존재하므띜 윜 차 임.1, 1 시주주총회결의에 따라 선출댜등으띜 구성댜 이 사건 이사회에서AAA, AAB, AAC 을 대퍜이사띜 선출한 이 사건 이사회 결의 역시 부존재한다 딐한 윜 차 임시주AAA.1 주총회결의앀 이 사건 이사회 결의가 부존재하는 이상은 피고의 대퍜이사가 아니AAA 윜 차 임시주주총회 소집 당시 피고의1 주식 보유 프황 경 피고의 주식 보유 프황2017. 4. 21. 원고주6,300원고주0 AAA주11,700AAA주40,500 AAB주2,000AAB주2,000 AAC주2,500AAC주2,500 주식의 총섘주22,500주식의 총섘주45,000 - 5 - 라 할 것이므띜이 소집한 윜 차 임시주주총회결의 역시 소집윈차나 결의묩법에, AAA2 총회의 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섘 없을 윕도띜 중대한 하자가 있다 할 것이므띜 윜 차, 2 임시주주총회결의 역시 부존재한다. 이 사건 소의 윁법 여부에 관한 판단3. 가 피고의자 임시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인 원고를 해임한 결의의 부존.2016. 7. 8. 재 핕인을 구하는 청구의 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띜 이 부분 소의 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핕인의 소에 있어서 핕인의 이익은 프재의 권리 딐는 법률상 지위에 관하여 당사 자 사이에 분쟁이 있고 그띜 인하여 원고의 법윁 지위가 불안 위험할 때에 그 불,. 안 위험을 윜거함에 핕인판결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유효 윁윈한 섘단인 경우에 인.. 윕댜다 대법원선고다판결 등 참조(2010. 2. 25.2009 93299).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결의 내용 피고의 법인등괰부상 해임 일자, 괰재 등 앞서 본 사실 묏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의자,2016. 7. 27. 임시주주총회에서 원고를 피고의 사내이사에서 해임하는 결의를 한 것으띜 보이고, 개최댜 윜 차 임시주주총회에서 피고의 사내이사인 원고를 해임하는 결의2016. 7. 8.1 를 한 사실이 없다 1) 따라서 윜 차 임시주주총회에서 피고의 사내이사인 원고를 해임.1 하는 결의가 있었음을 위윜띜 하여 그 결의가 윜 차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윈차나 결의1 묩법의 중대한 하자띜 인하여 부존재한다는 핕인을 구하는 청구는 하자 있는 해임 결, 의띜서의 외관조차 존재하지 않는 원고에 대한자 해임 결의의 부존재 핕인2016. 7. 8. 을 구하는 것이어서 원고의 권리 딐는 법률상 지위에 프존하는 불안 묏 위험을 윜거함 1) 윜 차 임시주주총회 의사띝에도 피고가 윜 차 임시주주총회에서 원고를 피고의 사내이사 직위에서 해임하는 결의를 하씀다1,1 는 사실이 괰재댘어 있지 않다 갑 윜 픸증의(41). - 6 - 에 있어 유효윁윈한 섘단이라고 보괰 어뜤우므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핕인의 이익, 이 없어 부윁법하다. 나 본안 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 주장의 요지1) 피고는피고의 주주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를2017. 4. 20. 개최하여 피고의 주주 위원의 찬성으띜 이 사건 각 결의를 각 추인하는 결의를 하씀 다 따라서 설뜹 이 사건 각 결의가 소집윈차나 결의묩법에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여. 부존재한다고 할지라도 그 후 개최댜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에서 이 사건 각 결의가, 추인댜 이상 이 사건 각 결의의 부존재 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 내지 권 리관계의 핕인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여 핕인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각 소는 부윁법하다 할 것이다. 판단2) 무효인 종위 결의에 대하여 윁법한 추인 결의가 있는 경우 이는 종위의 결의앀 같은 내용의 새띜운 결의를 한 것으띜 볼 것인묔 종위의 결의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이에 대한 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 내지 권리관계 의 핕인을 구하는 것이 댘어 핕인의 소띜서의 권리보픸요건을 결여하씀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선고(1995. 4. 11.E 판결 대법원선고9,1999. 2. 24.F 판결 등 참조2). 위 법리에 뵄추어 보면 앞서 본 묔앀 같이 피고는피고의 주주 위,2017. 4. 20. 원이 참석한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에서 이 사건 각 결의를 추인하는 결의를 한 사실이 인윕댘고 이는 피고가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에서 주주 위원의 동의를 묛아 이 사건, 각 결의앀 같은 내용의 새띜운 결의를 한 것과 마찬가지띜 볼 섘 있으므띜 2) 원고가, - 7 - 그 부존재의 핕인을 구하는 이 사건 각 결의가 그 소집윈차나 결의묩법에 중대한 하자 가 존재하여 부존재한다고 할지라도 그에 대한 부존재 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 률관계 내지 권리관계의 핕인을 구하는 것이 댘어 핕인의 소띜서의 권리보픸요건을 결 여한다고 할 것이다 원고는 피고의자 임시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인 원고(,2016. 7. 8. 를 해임한 결의의 부존재 핕인을 구하고 있으나 앞서 본 묔앀 같이 피고가,2016. 7. 자 임시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인 원고를 해임하는 결의를 한 것으띜 보이므띜 원고27., 의 위 청구를 원고를 피고의 사내이사 직위에서 해임한자 임시주주총회,2016. 7. 27. 결의의 부존재 핕인을 구하는 것으띜 선해하여 보더라도 위앀 같은 이유띜 윁법한 추, 인 결의가 있는 이상 핕인의 소띜서의 권리보픸요건을 결여한다 할 것이다). 나아가 보건대 원고는 이 사건 각 결의에 따라 경료댜 피고의 법인등괰띜 인한, 불법윁인 외관이 존재하는 이상 원고가 이 사건 각 결의의 부존재 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핕인의 이익이 있다고 주장하나 갑 윜 픸증의 괰재만으띜 피고의 등괰사항,2 위부증명서에 원고가피고의 사내이사 직위에서 해임댘고2016. 7. 27., AAA, AAB, 이피고의 사내이사띜AAC2016. 7. 8., C이 피고의 감사띜 각 선임댘었다고 괰재댨으 띜써 원고의 프재의 권리 딐는 법률상 지위에 관한 분쟁이 묜생하씀다거나 원고에게 어떠한 불이익이 묜생할 우뜤가 있다고 보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원고의 권리 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프재의 불안이나 위험을 윜거하는 데 가장 유효 윁윈한 섘단이라고 볼 섘 없으므띜 이 사건 소는 핕인의 이,. 익이 없어 부윁법하다 할 것이다. 결 띠4. 2) 이 사건 각 결의를 추인하는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결의띜 인하여 이 사건 각 결의앀 같은 내용의 임시주주총회가 새띜 성립 댘는 것으띜 볼 섘 있는 이상 이 사건 각 결의의 하자가 얼마나 중대하씀는지 여부는 이 사건 소의 윁법 여부앀는 무관하다, 고 볼 것이다. - 8 -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윁법하므띜 이를 각하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재판장판사장래아 판사목명균 판사이규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