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5가합6433서울남부지방법원 1심2016-02-05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 회사 주식 3,000주의 명의를 빌려주었으나, 실제 자본금은 소외 1이 납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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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가합6433 민사 사건(2016년 2월 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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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0년 6월 28일, OO회사가 설립되었고 자본금은 5,000만원, 발행주식 총수는 1만 주였다.
  • 원고 명의로 1,000주가 명의개서되어 있었고, 2001년 11월 17일 자본금이 3억원으로 늘면서 발행주식 총수도 6만 주로 증가해 원고 명의 주식도 3,000주로 늘어났다.
  • 소외 1은 2000년부터 2003년까지 OO회사 대표이사로 일하면서, 원고 명의로 된 주식의 자본금을 실제로 납입한 사람이다.
  • 소외 1은 원고 동의 없이 회사 사업권을 제3자에게 넘겼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무죄가 확정되었다.
  • 소외 1이 원고 명의의 주식매매계약서를 위조해 제출한 사실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권과는 별개로 판단되었다.
  • 원고는 자신이 명의로 된 주식의 실제 주주임을 확인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명의로 되어 있는 OO회사 주식 3,000주의 실제 주주임을 확인해 달라고 청구했으나, 법원은 소외 1이 자본금을 납입한 실질적 주주임을 인정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쟁점은 원고가 명의만 빌려주었는지 여부였고, 결과는 원고의 청구 기각이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 명의로 된 주식은 등기상으로는 3,000주였으나, 실제 자본금은 소외 1이 납입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소외 1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배임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항소심에서 무죄가 확정되면서 소외 1이 실질적 주주임을 인정하는 근거가 되었다.
  • 소외 1이 원고 명의의 주식매매계약서를 위조한 사실은 인정되었으나, 이는 소유권 확인과는 별개로 판단되었다.
  • 원고가 실제 주주임을 입증할 다른 증거가 없었고, 법원은 명의만 빌려준 것으로 보았다.

핵심 정리

원고는 명의만 빌려주고 실제 자본금은 소외 1이 납입한 것으로 법원이 판단했다. 이에 따라 원고가 주주임을 확인해 달라는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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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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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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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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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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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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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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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1838·울산지방법원·2013-08-28·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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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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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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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2005나108010·서울고등법원·2006-07-13·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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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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