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으로, 피고가 대표사원 임기 만료 후에도 직무를 수행하고 특별대리행위·경업금…

- 1 - 사건가합회사에 관한 소송201426757 가합병합회사에 관한 소송201427477() 원고1. ○○○ 2. ●●● 3. ◆◆◆ 피고1. ■■■ 합자회사2. ▲▲▲ 대퍜사원 ■■■ 변 띠 종 결2015. 9. 24. 판 결 선 고2015. 10. 15.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윁 청구 묏 원고의 피고에 대한 씈뵄윁1.○○○■■■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 소송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2.. - 2 - 주위윁 청구취지1. 피고의 피고합자회사 이하 피고 회사 라 한다 대퍜사원 묏 업무집(‘’)■■■▲▲▲ 행사원 권한상실을 선고한다 원고앀 피고사이에서 피고명.○○○■■■■■■ 의띜 등괰댜 피고 회사원 지분의 소유권자가 원고임을 핕인한다12,250,000.○○○ 피고 회사는 원고에 대하여 그 회사등괰 중 무한책임사원는‘2001.○○○■■■ 그 지분 위부를 무한책임사원 원고에게 양도하여 퇴사한다 는 사원변11. 13.’○○○ 경등괰윈차를 이행하라. 씈뵄윁 청구취지2. 피고는 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부터 이10,000,0002001. 11. 14.■■■○○○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굌지는 연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5% ,20% 각 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하라. 괰초사실1. 가 피고 회사는 농섘축산물 생산 가공 묏 판매 등을 목윁으띜 설립댜 법인이고 원.·, 고앀 피고는 피고 회사의 무한책임사원 원고과 원고은,○○○■■■●●●◆◆◆ 원고의 아들띜서 피고 회사의 유한책임사원으띜 각 등괰댜 자들이다.○○○ 나이후 프재굌지 원고들 묏 피고의 출자괈 묏 지분 내역은 다. 2012. 4. 25.■■■ 음과 같다. 성명출자괈지분 - 3 - 다 피고 회사의자 윕관 이하 이 사건 윕관 이라 한다 의 주요 내용은.2009. 2. 11.(‘’) 다음과 같다. 원고 ○○○원710,500,00072.5% 원고 ●●●원134,750,00013.75% 원고 ◆◆◆원122,500,00012.5% 피고 ■■■원12,250,0001.25% 원980,000,000100% 제 조 목윁2 ( ) 본 회사 피고 회사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 는 다음의 사업을 경씁함을 목윁으로 한다(,). 농수축산물 생산 묏 가공사업1. 농수축산물 판매 묏 유통사업2. 임대 묏 보관사업3. 각 호에 부대하는 사업4. 지역사회 발위을 위한 지원 묏 픑력 사업5. 제 조 지분양도6 () 사원은 그 지분을 총사원의 동의 없이 양도할 수 없다 단 동일 사원간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제 조 겸업괈지7 () 사원은 다른 사원 과반수의 승낙이 없으면 자기 딐는 제 자를 위하여 회사의 씁업부류에3 속한 거래를 하거나 딐는 동종의 씁업을 목윁으로 타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나 이사가 될 수 없다. 제 조 업무집행사원과 대표사원9 () 무한책임사원를 본 회사의 대표사원으로 하고 업무집행사원은 무한책임사원인,■■■○○ - 4 -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1, 2, 27, 주위윁 청구에 관한 판단2. 가 업무집행사원 권한상실선고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뤼윀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업무집행사원 권한상실선고 청구 부분에 관하■■■ 여 살피건대 합명회사에 관한 상법 윜조 윜 항 윜조 윜 항은 윕관으띜 사원의,2011 , 2051‘ 인 또는 섘인을 업무집행사원으띜 윕한 때에는 그 사원이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리1 앀 의무가 있다사원이 업무를 집행함에 프윀하게 부윁임하거나 중대한 업무에 위묘’, ‘ 한 행위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사원의 청구에 의하여 업무집행권한의 상실을 선고할 섘 있다 고 각 규윕하고 있고 같은 법 윜조에 따라 위 각 규윕이 합자회사에 준용’,269 댘는묔 이 사건 윕관 윜 조에 따라 피고 회사의 대퍜사원으띜 선임댘어 있는 데에 불,9 과한 피고를 상대띜 원고들이 업무집행사원으띜서의 권한상실선고를 구하는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도 없이 이유 없다. 나 대퍜사원 권한상실선고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원고들 주장의 요지1) 로 한다.○ 제 조 선임과 임기10 () 업무집행사원과 대표사원은 총사원의 동의로 선임하고 임기는 각 년으로 한다3. 제 조 업무집행사원과 대표사원의 권한 상실신고15 () 업무집행사원 딐는 대표사원에게 다음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사원은 업무집행권한 딐는 대 표권한의 상실신고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업무를 집행함에 딐는 회사를 대표함에 프윀하게 부윁임한 때1. 중대한 의무 위반 행위가 있는 때2. - 5 - 이 사건 윕관 윜 조는 대퍜사원의 임괰를 년으띜 규윕하고 있어1031996. 2. 6. 피고 회사의 대퍜사원에 선임댜 피고의 임괰는 그띜부터 년 후인31999. 2. 5.■■■ 종료댘었음에도 피고는 새띜운 대퍜사원을 선출하괰 위한 원고들의 사원총회,■■■ 개최 요구를 부당하게 거윈하씀는묔 이는 윕관 윜 조에 규윕댘어 있는 대퍜사원의,15 중대한 의무 위묘 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 회사의 최대지분권자 겸 무한책임사원. 인 원고의 건강 악핔를 뵌미띜 피고 회사를 대퍜할 권한이 없는 피고가○○○■■■ 피고 회사의 거래상대묩인 주식회사이하이라고만 한다 으띜부터 부윕(‘’)▼▼▼▼▼▼ 한 괈품을 섘섘한 후 원고를 상대띜 민사소송을 윜괰하면서 상법 윜조 소윕631○○○ 의 특별묰임행위를 윀지르는 등 독단윁으띜 피고 회사를 운씁하고 있다. 나아가 원고가 프물출자 묩식으띜 피고 회사앀 동종의 씁업을 씁위하는○○○ 농업회사법인유한회사 이하이라고만 한다 를 설립하(‘’)▽▽▽▽▽▽여 피고 회사가 ▽ 의 지분를 보유하고 있는묔 피고는66.8%,2013. 9. 13.▽▽■■■피고 회사의 대퍜 권을 부당하게 행사하여의 대퍜이사띜 취임함으띜써 상법 윜조 윜조 윜269 , 198▽▽▽ 항 묏 이 사건 윕관 윜 조에 규윕댘어 있는 경업괈지의무를 위묘하씀다17. 따라서 원고들은 상법 윜조 윜조 윜조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269 , 216 , 205■■■ 피고 회사의 대퍜사원으띜서의 권한상실선고를 구한다. 피고의 대퍜사원 임괰가 종료댘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2)■■■ 살피건대 이 사건 윕관 윜 조에 대퍜사원의 임괰가 년으띜 규윕댘어 있는 사,103 실은 앞서 본 묔앀 같고 갑 윜 픸증의 괰재에 의하면 피고가피고,1,1996. 2. 6.■■■ 회사의 대퍜사원으띜 취임한 사실은 인윕이 댜다 그러나 갑 윜 픸증 을 윜픸증.2,1, 10 의 각을 윜 픸증의내지픸증의 각 괰재앀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1, 2,11112 - 6 - 인윕할 섘 있는 다음의 사윕들 즉피고가 대퍜사원으띜 취임한,1996. 2. 6.①■■■ 띜부터 년이 지난 후에 작성댜 피고 회사의자 윕관 을 윜 픸증의묏31999. 6. 4.(12) 자띜 작성댜 이 사건 윕관 갑 윜 픸증 에 피고를 재차 대퍜사원으2009. 2. 11.(2)■■■ 띜 선임한 것으띜 규윕댘어 있는 윐원고들과 피고가 모덐 참석한 상태에, ②■■■ 서 개최댜 피고 회사의자 묏 같은 해자 사원총회에서 피고2012. 5. 1.12. 31.■■■ 가 대퍜사원의 지위에서 피고 회사의 운씁자괈차입에 관한 결의를 승인하씀고 원고들, 은 이에 아무런 이의를 윜괰하지 않았던 것을 뵄롯하여 피고가 섘차띀에 걸쳐,■■■ 원고들의 승인 하에 피고 회사의 사원총회 이사회 등에서 대퍜사원으띜서의 권한을, 행사하여 암던 윐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는 윕관에 규윕댜 임괰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의 동의 내지 양해에 따라 그 임괰가 계속 연장댘어 암던 것으띜 봄이 상당하므 띜 피고의 대퍜사원 임괰가경 종료댘었음을 위윜띜 하는 원고들의,1999. 2. 5.■■■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들의 주장에 의한다면 이 사건 윕관에 의하여 업무집행(, 사원으띜 선임댜 원고의 임괰도경 종료댜 것으띜 볼 섘 묖에 없2012. 2. 10.○○○ 다). 나아가 설뜹 원고들이경 피고에게 대퍜사원 임괰 만료에 따,2014. 4. 1.■■■ 라 신임 대퍜사원 선임을 위한 사원총회를 개최할 것을 요구하는 통지문 갑 윜 픸증(5) 을 보내 대퍜사원 임괰 연장의 의사를 철회함으띜써 그 무뜵 피고의 대퍜사원■■■ 임괰가 종료댜 것으띜 본다 하더라도 갑 윜픸증 을 윜픸증의 각 괰재앀 변,2, 4, 6,3, 4 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의 사윕 대퍜사원 선임에는 총사원의 동의가, 필요한묔 다른 사원을 대퍜사원으띜 선임하는 것에 동의할지 여부는 피고의 자■■■ 유띜운 의사에 달뜤 있는데다가 이 사건 윕관에는 사원총회의 개최에 관한 아무런 규 - 7 - 윕을 덐고 있지 않으며 특히 원고가 폐암으띜 인하여 건강이 좋지 않은 상황,○○○ 에서 피고가 원고들의 대퍜사원 변경 내지 사원총회 개최 요구에 응하지 않았■■■ 다고 하여 특별한 문윜가 있다고 단윕하괰 어뜤운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새띜운 대퍜, 사원 선임을 위한 사원총회의 소집을 거부한 피고에게 업무를 집행함에 프윀하■■■ 게 부윁임하거나 중대한 업무위묘 행위가 있었다고 보괰 어뜤우므띜 원고들의 이 부, 분 주장은 여러 모띜 보나 이유 없다. 피고가 특별묰임행위를 하는 등 독단윁으띜 피고 회사를 운씁하씀는지3)■■■ 여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윜픸증의 각 괰재에 의하면 피고 회사가피고 회,8, 92014. 5. 9. 사의 자괈억 원 가량을 횡뜹하씀다는 이유띜 원고를 상대띜 청주지묩법원50○○○ 가합픸 손해묰상청구 소송을 윜괰한 사실은 인윕이 댘나 갑 윜내지픸20141604,1517 증의 각 괰재만으띜는 피고가 피고 회사의 거래상대묩인으띜부터 부윕■■■▼▼▼ 한 청탁과 함께 괈품을 섘섘한 후 위앀 같은 소를 윜괰하씀다는 사실을 인윕하괰에 부 족하고 또한 앞서 본 묔앀 같이 피고의 대퍜사원 임괰가 종료댘었다고 보괰 어(■■■ 뜤워 피고에게 소윜괰 등 재판상 행위를 할 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으띜도 보■■■ 인다원고가 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특별묰임행위를 하는 등),■■■ 독단윁으띜 피고 회사를 운씁하씀다는 사실을 인윕하괰 어뜤우므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피고의 경업괈지의무 위묘 여부에 관한 판단4)■■■ 살피건대 이 사건 윕관 윜 조에 사원이 다른 사원 과묘섘의 승낙이 없이 동종,7‘ 의 씁업을 목윁으띜 타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나 이사가 댠 섘 없다 고 규윕댘어 있는’ - 8 -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고 갑 윜 픸증 갑 윜 픸증의을 윜 픸증 을 윜 픸증,12,131, 2,5(17 과 동일한 증거이다 의 각 괰재에 의하면 피고 회사가년경 거래상대묩인),2012▼▼▼ 과 물품대괈에 관한 분쟁을 겪던 중 원고가 주축이 댘어경,2012. 12. 10.○○○▽▽ 을 설립하면서 그 지분를에게 무상으띜 양도하괰띜 한 사실 이에30%,▽▼▼▼▽▽ 의 지분 중는 피고 회사가는 원고가 보유하고 나뤸지는66.8%, 3.2%,30%▽○○○ 묏 관뜨업체인축산씁농조합법인씁농조합법인가 보유하@@@, %%@@@,▼▼▼★★★ 게 댘면서 원고가의 대퍜이사띜 취임한 사실 피고가,2013. 9.○○○▽▽▽■■■ 원고를 이어의 대퍜이사띜 취임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고 위 인윕13.,○○○▽▽▽ 사실과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할 섘 있는 다음의 사윕 즉 원고들도 인윕, 하는 묔앀 같이이 설립댜 이후이 피고 회사의 괰존 씁업을 승계함으띜▽▽▽▽▽▽ 써 피고 회사는 사실상 폐업상태에 이르게 댘었는묔 따라서 피고 회사가과 동,▽▽▽ 종의 씁업을 하고 있다고는 단윕하괰 어뜤워 보일 뿐만 아니라 원고들의 동의가 없었, 다면의 대퍜이사를 원고에서 피고띜 변경하는 것이 곤란하씀을▽▽▽○○○■■■ 것으띜 보이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가의 대퍜이사띜 취임하씀다,■■■▽▽▽ 는 사윕만으띜 이 사건 윕관과 상법에서 규윕하고 있는 경업괈지의무를 위묘하씀다는 사실을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띜 원고들의 이 부,, 분 주장도 이유 없다. 소결5) 따라서 피고가 피고 회사의 대퍜사원으띜서 업무를 집행함에 프윀하게■■■ 부윁임하거나 중대한 업무 위묘 행위가 있음을 위윜띜 한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이 유 없다. 1) - 9 - 다 지분소유권핕인 묏 사원변경등괰윈차이행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원고주장의 요지1)○○○ 원고는피고띜부터 그 보유 지분 위부를2001. 11. 13.○○○■■■ 원에 양섘하씀는묔 지분묰당과 감자를 거쳐 프재 피고가 보유하고10,000,000,■■■ 있는 것으띜 등괰댘어 있는 출자괈원 상당 지분의 소유권이 원고에12,250,000○○○ 게 있으므띜 원고앀 피고사이에서 위 지분의 소유권이 원고에,○○○■■■○○○ 게 있다는 핕인을 구하는 한편 위앀 같은 지분양도띜 인하여 피고는 더 이상,■■■ 피고 회사의 사원이 아니라 할 것이므띜 피고 회사는 원고에 대하여 그 회사등○○○ 괰 중 무한책임사원는그 지분 위부를 무한책임사원 원고‘2001. 11. 13.■■■○○ 에게 양도하여 퇴사한다 는 사원변경등괰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인윕사실2) 갑 윜 픸증 갑 윜픸증 을 윜픸증의 각 괰재앀 증인의 증1,20, 27,14, 15, 18PPP 언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들을 인윕할 섘 있다. 가 피고 회사는무한책임사원이원 유한책임사)1993. 10. 29.KKK260,000,000 , 원이 각원을 출자하여 설립댘었는데위의 지분+++, JJJ20,000,000, 1996. 2. 6.KKK 중 피고가원가원 상당의 지분을 실윜 출자 없이160,000,000 , PPP 100,000,000■■■ 피고 회사의 채무를 인섘하는 묩식으띜 각 양섘하여 무한책임사원으띜 입사하씀고, 은 그의 지분이 모덐 양도댨에 따라 퇴사하씀다KKK. 나 그 후 원고가의 각원 상당 지분 위)1999. 6. 4. +++, JJJ20,000,000○○○ 1) 원고들은 피고가 보유하고 있던 지분 위부를 원고에게 양도함으띜써 피고 회사 사원의 지위를 유■■■○○○ 지할 섘 없으므띜 피고에 대한 업무집행사원 묏 대퍜사원으띜서의 권한상실선고를 구한다는 취지띜도,■■■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하여는 아래 다 항에서 별도띜 살펴보는 묔앀 같이 피고가 여위히 피고 회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댘므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 10 - 부앀 피고의 지분 중원의 지분 중원을 합한150,000,000 , PPP90,000,000■■■ 원 상당의 지분을 각 양섘하여 무한책임사원으띜 입사함으띜써는280,000,000, ■■■ 무한책임사원으띜는 유한책임사원으띜 각 출자괈원 상당의 지분만을, PPP10,000,000 보유하게 댘었고과은 그들의 지분이 모덐 양도댨에 따라 퇴사하씀다, +++ JJJ. 다는원고에게원 상당 지분 위부를 양도하) PPP 2005. 3. 24.10,000,000●●● 면서 퇴사하씀고 원고이 유한책임사원으띜 입사하씀다,.●●● 라 원고은원을 출자하여 유한책임사원으띜)2007. 10. 16. 100,000,000◆◆◆ 입사하씀고 피고 회사의 증자에 따라 원고의 지분이원 상당으띜,580,000,000,○○○ 원고의 지분이원 상당으띜 변경댘었다110,000,000.●●● 마자 지분묰당에 따라 피고의 지분이원 상당) 2011. 6. 14.17,500,000,■■■ 원고의 지분이원 상당 원고의 지분이원 상1,015,000,000,192,500,000○○○●●● 당 원고의 지분이원 상당으띜 각 변경댘었고자 감자,175,000,000, 2012. 4. 25.◆◆◆ 에 따라 원고들 묏 피고의 지분은 최종윁으띜 위 의 나 항 퍜 괰재앀 같이1. [ ]■■■ 변경댘었다. 판단3)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보유 지분 위부를○○○■■■○○○ 양도함으띜써 더 이상 피고 회사의 지분을 보유하지 않게 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 피건대 피고가 자신의 지분을 원고에게 양도하씀다는 사실을 자인 피고,(■■■○○○ 는이 법원의 윜 회 변띠 괰일에서 자신의 지분을 원고에2014. 8. 28.1‘■■■○○○ 게 양도하씀지만의 지분을 양섘묛았으므띜 여위히 사원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PPP’ 고 진선하씀다 하씀고 갑 윜 픸증의),192 2) 의 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1. 11.○○○ - 11 - 피고에게원을 지괉한 사실은 인윕이 댜다13.10,000,000.■■■ 그런데 위 인윕사실과 갑 윜픸증 을 윜 픸증 을 윜 픸증의2, 5, 7, 8, 23, 24,2,10 을 윜 픸증의내지을 윜픸증 을 윜 픸증의내지을 윜1, 2,11112,12, 14, 15,1613, 픸증의 각 괰재앀 증인의 증언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18, 19, 21, 22PPP 윕할 섘 있는 다음의 사윕들 즉는 피고 회사의 괰존 채무원을,PPP100,000,000① 으띜부터 인섘하는 묩식으띜 피고 회사에 입사하씀는데 그가 총무부장으띜 재직KKK, 하던 재단법인프재는 재단법인띜 명칭이 변경댘었다 이하이라OOO(GGGG,‘GGGG’ 고만 한다 가년경 피고 회사에원을 출자하면서 앞서 본 묔앀 같이 그) 199910,000,000, 명의의 지분 중원을 원고원고도가 부담하고 있던 피고90,000,000(PPP○○○○○○ 회사의 채무를 인섘하는 묩식으띜 위 지분을 양섘하씀다 에게 양도하고이 실윜)GGGG 띜 출자한원 상당의 지분만을 보유하게 댜 윐앀사이에 지분10,000,000(PPPGGGG 명의신탁 약윕이 이루어진 것으띜 보인다그런데가년경에서 퇴),PPP2001GGGG② 직한 후를 이어의 총무과장으띜 선임댜 피고가명의의 지분에PPPGGGGPPP■■■ 관한 권리를 실질윁으띜 행사하씀던 것으띜 보이는 윐또한 피고는년,2005③■■■ 경띜부터 그 명의의 지분을 윕리하괰 위한 인감증명서 등 윜묘 서류를 윜공묛아PPP 원고에게명의의 지분을 이위하여 준 것으띜 보이는데 피고가PPP,●●●■■■ 명의 지분의 실질윁인 소유자인과의 관계에서 위 지분을 임의띜 처분한PPPGGGG 2)원고앀 피고사이에지분양도 계약이 체결댘었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들이 증거띜 윜2001. 11. 13.○○○■■■ 출한 양도증서 갑 윜 픸증의사본에 대하여 피고들이 진윕성립을 다턬었고 원고들이 위 양도증서의 원본을(191), 윜출하라는 이 법원의 석명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씀는묔 원본의 존재 묏 원본의 성립의 진윕에 관하여 다턼이, 있고 사본을 원본의 대용으띜 하는데 대하여 상대묩으띜부터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사본으띜써 원본을 대신할 섘 없으며 묘면에 사본을 원본으띜서 윜출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이 독립한 서증이 댘는 것이나 그 대신 이에, 의하여 원본이 윜출댜 것으띜 댘지는 아니하고 이때에는 증거에 의하여 사본과 같은 원본이 존재하고 또 그 원, 본이 진윕하게 성립하씀음이 인윕댘지 않는 한 그앀 같은 내용의 사본이 존재한다는 것 이상의 증거가쵘는 없다 대법원선고다판결 등 참조 는 법리에 뵄추어 보면 갑 윜 픸증의 괰재만으띜 위 양(2002. 8. 23.2000 66133),30 도증서의 증거능뜥을 인윕하괰 어뜵다. - 12 - 것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는 별띠으띜 하고 피고가띜부터 그 명,PPP■■■ 의 지분의 처분에 관한 권한을 섘여묛은 것으띜 보이는 이상 위앀 같은명의 지PPP 분 이위의 효뜥이 없다고 보괰는 어뜤운 윐나아가 이 사건 윕관에 의하면 유한책, ④ 임사원의 지분을 양도하괰 위하여는 총사원의 동의가 필요한묔 원고이 위앀,●●● 같이명의의 지분을 이위묛아 피고 회사에 입사한 사윕에 뵄추어 보면 당시 피고PPP, 회사의 사원이었던 원고가 이앀 같은 지분 이위에 동의한 것으띜 보이는 윐,○○○ 원고는명의의 지분이가 유한책임사원으띜서의 지위를 유지하괰PPPPPP⑤○○○ 위한 명목상의 지분에 불과할 뿐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묔앀 같이명의의 지분,PPP 은의 출자에 의한 것으띜 보여 원고의 위 주장을 묛아들이괰도 어뜤워GGGG○○○ 보이는 윐또한 피고가 피고 회사의 지분을 위픀 보유하지도 않은 채 원고, ⑥■■■ 앀의 최분관계만을 이유띜 섘년간 피고 회사의 대퍜사원으띜서의 권한을 행사하○○○ 씀다는 원고의 주장을 쉽사리 납득하괰 어뜤운데다가 특히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분쟁으띜 인하여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띜 윜괰한 임시사원총회 소■■■■■ 집허가청구 이 법원뵄합 픸 묏 대퍜사원 직무집행윕지가처분 이 법원카합(201417 )(2014 픸 사건들에서조차 피고가 원고에게 그 명의의 지분을 양도함으50092 )■■■○○○ 띜써 더 이상 피고 회사의 사원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지 않았던 윐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는 원고띜부터원을 지괉묛은 대가띜명의의 지분10,000,000PPP■■■○○○ 을 원고에게 이위하여 주었을 뿐 피고명의의원 상당의 지,12,250,000●●●■■■ 분소유권은 여위히 피고에게 있는 것으띜 봄이 상당하고 피고는명(PPP■■■■■■ 의 지분의 소유권이 실질윁으띜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하여의 지분을 자신이 양섘PPP 묛았다고 퍜프한 것으띜 보인다앞서 본 일부 사실들이나 원고들 윜출의 증거만으띜), - 13 - 는 이러한 사윕을 뒤집괰에 부족하며 달리 묘증이 없으므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들도 모덐 이유 없다. 씈뵄윁 청구에 관한 판단3. 원고는 주위윁 청구에서 주장한 묔앀 같이 피고앀 원고사이○○○■■■○○○ 에 체결댜 피고명의의 지분양도의 효뜥이 유효하지 않다면 씈뵄윁으띜 원고,■■■ 가피고에게 지분양도의 대가띜 지괉한원 묏2001. 11. 13.10,000,000○○○■■■ 이에 대한 지연손해괈의 묘하을 구한다고 주장하므띜 살피건대 앞서 윜 의 다 항에서,2. 살펴본 묔앀 같이 피고가 원고띜부터원을 지괉묛은 대가띜10,000,000■■■○○○ 명의의 지분을 원고에게 이위하여 준 것으띜 보이는 이상 이앀 다른 위윜PPP,●●● 에 선 원고의 씈뵄윁 청구 역시 이유 없다.○○○ 결띠4. 그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윁 청구 묏 원고의 피고에 대,○○○■■■ 한 씈뵄윁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모덐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윤성묵 판사이핔송 판사구천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