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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2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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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4가합26757·청주지방법원·2015-10-15·1심
합자회사 무한책임사원들이 대표사원의 권한상실 선고와 지분소유권 확인·사원변경등기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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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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