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청주지방법원
윤성묵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3개월전체 대비 -89.3%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3개월
무죄 1건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89.3%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3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건
75%원고 우세
원고 승소 1(50%)일부 승소 1(5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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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사기1건-89%
평균 3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5건결과 분포:실형1(20%)무죄1(20%)기각1(20%)원고승1(20%)일부승1(20%)
2019노795·청주지방법원·2019-11-14·배임
경제자유구역 내에 허가 없이 건조장을 설치함
기각
기각
2019노211·청주지방법원·2019-09-26·산업안전·노동
피고인들이 타워크레인에 안전난간과 사다리식 통로를 제대로 설치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됨.
무죄
무죄
2015가합20015·청주지방법원·2015-10-22
피고가 모텔 부지에 나무 등 수목을 심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승
원고 승소
2014가합25815·청주지방법원·2015-05-14
망인이 여행업자와 국외여행계약을 체결하고 이집트 여행 중 폭탄 테러로 사망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437만원 / 청구 7,546만원)
2012고단2431·청주지방법원·2013-02-19·사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금 구입 자금이 필요하다며 거짓말로 총 4,000만 원을 빌림.
실형
3개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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