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12고단2431청주지방법원 1심2013-02-19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금 구입 자금이 필요하다며 거짓말로 총 4,000만 원을 빌림.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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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2012고단2431 사기 사건(2013년 2월 1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39건의 결과는 실형 24건, 벌금 6건, 집행유예 4건, 무죄 3건이다. 그중 같은 실형 판결 24건의 형량 중간값은 징역 11개월로, 이 사건(징역 3개월)은 가벼운 편이다. 사기 1심 판결 전체(1,053건)로 보면 실형 46%, 집행유예 29%, 벌금 13%, 무죄 9%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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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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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2009년 12월 14일, 피고인은 OO지역에 있는 자신의 금은방에서 피해자에게 금을 사기 위한 자금이 부족하다며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함.
피해자는 2009년 12월 15일, 피고인의 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함.
2009년 12월 23일, 피고인은 금값이 올랐으니 돈을 빌려주면 이자와 함께 갚겠다고 또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더 받음.
2010년 2월 20일, 금 구입자금이 필요하다며 다시 거짓말을 해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송금받음.
피고인은 실제로는 재산이 없고 많은 빚을 지고 있어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
피해자는 총 4,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빌려주었으나 피고인은 이를 갚지 않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금 구입 자금이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여 총 4,000만 원을 빌려받았고, 실제로는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이를 사기로 판단해 징역 3월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차용금 명목으로 총 4,000만 원을 송금받은 사실이 인정됨.
피고인은 자신의 재산이 없고 빚이 많아 돈을 갚을 능력과 의사가 없었음에도 거짓말로 돈을 빌렸음.
피해자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돈을 송금했으며,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경제적 고통이 컸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초범이지만, 편취 금액이 적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함.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해 징역 3월이 결정됨.

핵심 정리

피고인은 금 구입 자금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해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빌려갔으나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법원은 이를 사기로 보고 징역 3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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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12노2476·인천지방법원·2012-11-09·2심·상소 기각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겠다고 거짓말해 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