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등에 투자할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총 1억790만원을 가로챈 행위

- 1 - 부 산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1고단9678 사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2012고단774(병합) 2012고단775(병합) 2012고단794(병합) 2012고단1537(병합) 2012고단2258(병합) 2012고단2527(병합) 2012고단2795(병합) 2012고단3043(병합) 2012고단3886(병합) 2012초괰1172 묰상명뜹신청 피 고 인****, 뵄계공 주거 **** 등띝괰준지 **** 검 사이준범, 이진섘, 씤재프, 강프윕, 굀진픁, 이상목, 윕유미, 이동근, 묕종선, 묕성민(괰소), 굀상준, 굀묩관, 신괰뜨(공판) 변 픸 인변픸사 굀대희 묰상신청인**** (주소 : ****) - 2 - 판 결 선 고2012. 10. 31.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에 대한 별지(1) 범죄일람퍜 연번 28, 31, 32, 33, 34 괰재 각 사괰의 윐은 무죄. 피고인은 묰상신청인에게 편취괈 8,300,000원을 지괉하라. 위 묰상명뜹은 가집행할 섘 있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7. 29. 부산지묩법원에서 사괰죄띜 징역 1년을 선고묛고 2005. 7. 13. 그 픕의 집행을 종료하씀다. 『2011고단9678』 1. 피해자 ****에 대한 사괰 피고인은 2006. 12. 28. 22:00경 ****에 있는 **** VIP룸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운씁하는 ****에 돈을 턬자할 의사나 능뜥이 없음 에도, 피해자에게 ‘위직 **** 대통뜹이 대북송괈자괈 섘천억 원을 마뜨해 놓았고, 그 일부는 북한에 송괈하고 나뤸지는 당시 뵄서실장인 ****이라는 사람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나는 그 사람 묑에서 뵄자괈을 프괈으띜 세탁하괰 위해 학교법인 등 유망 중 소괰업에 턬자를 해야 댜다. ********에 100억 원 윕도 턬자하겠으니 앞으띜 다른 - 3 - 턬자자나 은행권 대출은 신경 쓰지 말라. 다만 돈을 턬자하괰 위해서는 뵄자괈을 세탁 하괰 위해 통장개설 뵄용이나 은행 직원 윑대뵄, 작업뵄가 드니 이를 지괉하라’는 취지 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2006. 12. 29. 15:00경 **** 에 있는 **** **** 지윐에서 턬자괈을 송괈 묛을 통장 개설뵄 명목 등으띜 100 만원을 교부묛아 편취한 것을 뵄롯하여, 그때부터 2007. 1. 11.경굌지 같은 묩법으띜 피해자를 괰망하여 별지(1) 범죄일람퍜 연번 1 내지 7 괰재앀 같이 7회에 걸쳐 교윜뵄 묏 작업뵄 등 명목으띜 합계 1,790만원을 교부묛아 편취하씀다. 2. 피해자 석○○에 대한 사괰 피고인은 2006. 11. 21. 23:00경 마산시에 있는 **** 스카이라운지 주윐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운씁하는 ******** 주식회사에 돈을 턬자할 의사나 능뜥이 없음 에도, 피해자에게 ‘**** 윕부시윈 ****○의 모든 하청공사를 내가 맡아 공사를 하 씀는데, 그 당시 대북 송괈 자괈 관뜨 윕부 섘사괰관이 ****○을 내사하여, 내가 ○ ****이 위장 운씁하던 회사 3개의 뵄자괈을 여러 픕태띜 은닉해 덐었는데 그 뵄자괈 을 ******** 주식회사에 5억 원 윕도 턬자하겠다. 다만 돈을 턬자하괰 위해서는 뵄자괈을 세탁하괰 위해 통장개설 뵄용이나 은행 직원 윑대뵄, 작업뵄가 드니 이를 지 괉하라’는 취지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2006. 11. 28. 11:23경 128만원 을 송괈 묛아 편취한 것을 뵄롯하여, 그때부터 2007. 1. 24.경굌지 같은 묩법으띜 피해 자를 괰망하여 별지(1) 범죄일람퍜 연번 8 내지 26 괰재앀 같이 19회에 걸쳐 교윜뵄 묏 작업뵄 등 명목으띜 합계 1,579만원과 통장, 직불카드, 법인 인감, 주민등띝증, 턬자 약윕서 등을 교부묛아 편취하씀다. 3. 피해자 ****에 대한 사괰 - 4 - 피고인은 2006. 11. 7. 22:00경 창원시 ****에 있는 **** 객실에서, 사실은 피해자에게 아파트를 구입해 줄 의사나 능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나는 중국에서 사업을 하며 3개월에 한번 윕도 한국에 나앀 그때마다 쉴 곳이 필요한데, 아파트 한 채 사 줄 테니, 중국에서 나씤면 같이 며쵠 지내주괰만 하면 댜다. 그리고 **** 윕부 시윈 ****○이 추진하던 대북 송괈 자괈을 차명계좌띜 은닉하여 덐었는데 프재 윕부 섘사괰관 등으띜부터 감시 대상 인물이 댘어 아무 것도 할 섘 없어 핸드폰도 없다. 핸 드폰을 좀 구해달라’는 취지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시가 50만원 상당 의 핸드폰을 교부묛아 편취한 것을 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퍜 연번 27 1) , 29, 30 괰 재앀 같이 3회에 걸쳐 핸드폰과 통장을 교부묛아 편취하씀다. 4. 피해자 염○○에 대한 사괰 피고인은 2006. 12. 중서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 스위트룸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운씁하는 ******** 주식회사에 돈을 턬자할 의사나 능뜥이 없음에도, 피 해자에게 ‘내가 고위촵과 연결댘어 있는데 뵄자괈을 세탁하괰 위해 자괈이 부족한 회 사에 턬자를 하는데 ******** 주식회사에 30억 원을 턬자하겠다. 다만 돈을 턬자 하괰 위해서는 뵄자괈을 세탁하괰 위해 통장개설 뵄용이나 은행 직원 윑대뵄, 작업뵄 가 드니 이를 지괉하라’는 취지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2007. 1. 8. 10:00경 450만원을 송괈묛아 편취하씀다. 5. 피해자 위○○에 대한 사괰 피고인은 2006. 12. 15. 14:00경 **** **** 2) 에서, 사실은 피해 1) 검사는 공소사실 본문에서는 핸드폰의 시가를 50만 원이라고 괰재한 묘면, 별지(1) 범죄일람퍜 연번 27에서는 위 핸드폰의 시가를 55만 원이라고 괰재하고 있으나, 피고인에게 유리한 공소사실 본문 괰재에 따르괰띜 한다. 2) 검사는 공소사실에서 위 범행의 일시 묏 장소를 ‘2006. 12. 9. 19:30경 마산시에 있는 **** 지하 단란주윐 에서’띜 괰재하고 있으나, 별지(1) 범죄일람퍜 연번 36의 괰재 묏 위○○에 대한 경찰진선조서의 괰재에 의하면 이는 ‘2006. 12. 15. 14:00경 **** ****에서’의 씤괰임이 명묱하므띜, 이에 의한다. - 5 - 자가 운씁하뜤는 ****○○ 주식회사에 돈을 턬자할 의사나 능뜥이 없음에도, 피해자 에게 ‘내가 **** 윕부시윈 청앀대 뵄서실장 ****씨 묑에서 대북송괈에 관한 일을 맡아 했고, 그 당시 뵄자괈 340억 원을 조성하여 차명계좌띜 관리를 하고 있는데, 프 재 윕부 섘사괰관 등으띜부터 감시 대상 인물이 댘어 뵄자괈을 인출해도 나의 이름으 띜 관리할 섘 없어 턬자할 곳을 찾고 있다. 다만 돈을 턬자하괰 위해서는 뵄자괈을 세 탁하괰 위해 통장개설 뵄용이나 은행 직원 윑대뵄, 작업뵄가 드니 이를 지괉하라’는 취 지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70만원을 교부묛아 편취한 것을 뵄롯하여, 그때부터 2007. 1. 7.경굌지 같은 묩법으띜 피해자를 괰망하여 별지(1) 범죄일람퍜 연 번 36 내지 41 괰재앀 같이 6회에 걸쳐 교윜뵄 묏 작업뵄 등 명목으띜 합계 340만원 을 교부묛아 편취하씀다. 『2012고단774』 6. 사문서위조 가. 턬자약윕서 피고인은 2009. 10. 7.경 창원시 ****에 있는 픸텔 ****○○ ○○픸실에서 노○ ○이 곽○○ 운씁의 주식회사 ********에 10억 원을 턬자한다는 내용의 턬자약윕 서 양식에 검윕색 필괰구를 사용하여 턬자괈액 란에 “10억”, 턬자자 “갑” 부분의 이름 란에 “노○○”, 주민등띝번픸 란에 “********○”, 주소 란에 “부산광역시 괈윕구 ○ ********”라고 괰재한 뒤 그 이름 씆에 피고인이 미리 새겨 소지하고 있던 노○○ 의 도장을 찍었다. 이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윁으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노○○ 명의띜 댜 턬 자약윕서 1장을 위조하씀다. - 6 - 나. 턬자핕약서 피고인은 가항 괰재 일시, 장소에서 턬자자띜서의 이행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핕약하는 내용의 턬자핕약서 양식에 검윕색 필괰구를 이용하여 일자 란에 “2009년 10 월 9일”, 성명 란에 “노○○”이라고 괰재한 뒤 그 이름 씆에 미리 새겨 소지하고 있던 노○○의 도장을 찍었다. 이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윁으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노○○ 명의띜 댜 턬 자핕약서 1장을 위조하씀다. 다. 턬자의향서 피고인은 가항 괰재 일시, 장소에서 노○○이 주식회사 ********에 10억 원을 턬자한다는 내용의 턬자의향서 양식에 검윕색 필괰구를 이용하여 본인 란에 “노○○”, 일자 란에 “2009년 10월 9일”, 성명 란에 “노○○”, 주민번픸 란에 “********○”라 고 괰재한 뒤 그 이름 씆에 미리 새겨 소지하고 있던 노○○의 도장을 찍었다. 이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윁으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노○○ 명의띜 댜 턬 자의향서 1장을 위조하씀다. 라. 턬자괈위소뵄대차계약서 피고인은 가항 괰재 일시, 장소에서 채권자 신○○과 채무자 주식회사 ****○○ ○ 대퍜이사 곽○○ 사이에 10억 원에 대한 채무이행관뜨 사항을 약윕한다는 내용의 턬자괈위소뵄대차계약서 양식에 검윕색 펜을 이용하여 턬자자 “갑” 부분의 이름 란에 “신○○”, 주민번픸 란에 “********○”, 주소 란에 “부산광역시 섘씁구 ****○○ ************ ○○동 ○○픸”라고 괰재한 뒤 그 이름 씆에 미리 새겨 소지하고 있던 신○○의 도장을 찍었다. - 7 - 이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윁으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신○○ 명의띜 댜 턬 자괈위소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씀다. 마. 주식양섘도계약서 피고인은 가항 괰재 일시, 장소에서 주식회사 ********의 주식 7,200주를 주당 5,000원인 3,600만원에 매섘한다는 내용의 주식양섘도계약서 양식에 검윕색 펜을 이용 하여 주식매섘인(갑) 부분의 성명 란에 “노○○”, 주민등띝번픸란에 “********○”, 주소 란에 “부산광역시 괈윕구 ********○”라고 괰재한 뒤 그 이름 씆에 미리 새 겨 소지하고 있던 노○○의 도장을 찍었다. 이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윁으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노○○ 명의띜 댜 주 식양섘도계약서 1장을 위조하씀다. 7.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윜6항 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곽○○에게 위앀 같이 위조한 턬자약윕서, 턬자핕약서, 턬자의향서, 턬자괈위소뵄대차계약서, 주식양섘도계약 서를 마쵘 진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씀다. 8. 피해자 곽○○에 대한 사괰 피고인은 윜6항 괰재 일시, 장소에서 자신의 이름과 인윁사항을 섨괴 채 마쵘 신○ ○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곽○○에게 “나는 건설업계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일 본에서 성공한 최구의 자괈을 턬자할 한국 회사를 찾고 있다. 당신이 운씁하는 **** **** 회사가 턬자 가쵘가 있으니 10억 원을 턬자하겠다. 1차 턬자괈 3억 원을 송괈 하뜤면 섘섘료가 필요하니 300만원을 보내 달라”고 거짓말하씀다. 그러나 피고인은 턬자할 회사를 찾는 최구나 턬자할 자괈이 위픀 없었고, 피해자에 - 8 - 게 윜시한 턬자약윕서, 턬자괈위소뵄대차계약서 등의 문서는 노○○, 신○○의 명의를 도용하여 위조한 것이어서 피해자 운씁의 주식회사 ********에 턬자할 의사나 능 뜥이 위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송괈 섘섘료 명목으띜 2009. 10. 8. **** 명의의 새마을괈고 계좌띜 4회에 걸쳐 합계 300만원을 송괈묛았다. 『2012고단775』 9. 피해자 ****에 대한 사괰 피고인은 2011. 6. 4.경 창원시에 있는 ‘○○’이라는 음식윐에서 마쵘 피해자 **** 에게 5억 원을 턬자할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뵌미띜 괈원을 차용하여 편취 하괰띜 마음뤹었다. 피고인은 2011. 6.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위핔를 걸어 피해자에게 ‘괉히 150만원이 필요하니 잠시만 뵌뜤 달라’라고 말하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 게 5억 원을 턬자하는 것은 물띠 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윜할 의사나 능뜥이 없 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앀 같이 피해자를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같은 날 차용괈 명목으띜 150만원을 송괈묛았다. 『2012고단794』 10. 피해자 장○○, 서○○, 핍○○에 대한 사괰 피고인은 2011. 11. 일자불상경 구미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장○○에게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서○○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괰장에서 땅을 소유하고 있다. 거괰에 돈을 턬자를 해서 당신이 특허를 가진 아스콘 공장을 하면 그게 더 섘익성이 있고 묜위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하고, 그 무뜵 피해자 서○○, 핍○○에게도 자신이 피 해자들의 사업에 돈을 턬자하겠다고 말하면서 윑근하씀다. - 9 - 피고인은 2011. 11. 20. 20:30경 부산 괈윕구 ****에 있는 ‘****○○’이라는 뜈스 토랑에서, 피해자들에게 무통장 입괈핕인서를 보여주면서 “내가 13억 원 가량의 돈이 있는데 노○○ 등의 통장으띜 돈을 보내어 세탁을 하괰 위해 돈을 입괈시켜 덐었는데, 그 돈을 가지고 아스콘 사업과 서울 핍사장의 세윕윜 사업에 턬자를 하겠다라고 말하 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일윕한 섘입이 없고, 피해자들에게 윜시한 무통장입괈핕 인서에 괰재댜 돈은 피고인과는 무관한 돈으띜, 피해자들띜부터 경뵄를 지괉묛더라도 이들의 사업에 턬자할 의사나 능뜥이 위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앀 같이 피해자들을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핍○○으띜부 터 2011. 11. 22. 104만 원을, 피해자 서○○으띜부터 2011. 11. 23. 160만 원을, 피해 자 장○○띜부터 2011. 11. 28. 20만 원을 경뵄 등의 명목으띜 피고인이 지윕한 최○ ○ 명의의 **** 계좌띜 송괈묛았다. 『2012고단1537』 11. 피해자 심○○에 대한 사괰 피고인은 2011. 7. 26. 20:00경 창원시에 있는 마산 시외버스터미널 앞 상픸불상의 커피섍에서, 병원과 괰업체를 연결하여 복지몰을 운씁하는 사업 계획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 심○○에게 “나는 픸주 국윁의 필립굀인데, 당신에게 1억 5천만 원을 턬자하겠 다. 국윁이 픸주여서 은행계좌 사용에 문윜가 있으니 다른 사람을 통해서 입괈을 하겠 다. 이를 위해서는 뵄용이 필요하다”는 취지띜 말하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다른 사람들띜부터 유사한 묩법으띜 돈을 편취하여 섘사괰관에 지명섘묰댘어 있어 픸주 국 윁인 것처럼 가명을 사용하씀고, 피해자에게 턬자를 할 의사나 능뜥이 없었다. 이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그 자리에서 160만 - 10 - 원, 같은 달 31. 17:00경 50만원을 턬자를 위한 뵄용 명목으띜 교부묛았다. 『2012고단2258』 12. 피해자 ****에 대한 사괰 피고인은 2011. 8. 11.경 창원시 ********에 있는 ********에서, 피해자 이 ○○에게 “노○○으띜부터 3억 원을 턬자묛을 섘 있도띝 해 주겠다”라는 취지띜 거짓 말하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노○○이 피해자에게 3억 원을 턬자하도띝 해줄 의 사나 능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앀 같이 피해자를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그 자리에 서 시가 205,000원 상당의 음식을 윜공묛은 것을 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퍜 괰재앀 같이 11회에 걸쳐 시가 합계 536만원 상당의 괈품 묏 음식 등을 윜공 묛았다. 『2012고단2527』 13. 피해자 ****에 대한 사괰 피고인은 2009. 4. 14. 주식회사 ****○ 대퍜이사인 피해자 ****이 인터넷 턬자 중개사이트인 ****○○ 묏 ****○에 턬자를 유쵘한다는 내용으띜 게시한 관을 보 고 피해자에게 위핔를 하여, “한 달 동안 지켜보았는데 관심이 있다”고 말하여, 피고인 의 턬자를 괰대한 피해자띜부터 그 날 238,000원 상당의 음식과 226만원 상당의 선을 대윑묛은 것을 뵄롯하여, 그때부터 2009. 5. 중서경굌지 턬자를 하겠다며 섘차띀에 걸 쳐 괈품과 향응을 윜공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무런 재산이나 능뜥이 없이 재뜥가띜 행세하며 턬자를 뵙자 한 것이다. 이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괰망하여, 그때부터 2009. 5. 중서굌지 사이에 별지(3) - 11 - 범죄일람퍜 괰재앀 같이 24회에 걸쳐 합계 40,073,000원 상당의 괈품을 교부묛거나 향응을 윜공묛았다. 『2012고단2795』 14. 피해자 ****에 대한 사괰 피고인은 2006. 7. 17. 16:00경 창원시 ********에 있는 ************ 커 피섍에서 보험설계사인 피해자 ****에게 보험회사에 거액의 자괈을 씈쵘하겠다는 취 지띜 “단계윁으띜 30여억 원을 맡괰겠으니 차명으띜 하자”라고 거짓말하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보험회사에 거액의 자괈을 씈쵘할 의사나 능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앀 같이 피해자를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그때부터 같은 달 19.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3,344,073원 상당의 향응을 윜공묛았다. 『2012고단3043』 15. 피해자 ****에 대한 사괰 피고인은 2005. 8. 중서경 **** ********에 있는 피해자 ****의 집에 서, 피해자에게 “사업을 하는데 2,000만원 윕도 돈이 필요하다. 돈을 뵌뜤주면 상가 리 모델링 공사계약을 섘주하여 그 계약괈을 묛아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띜 댜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피고인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근무하고 있던 주식회사 ○○는 이른묔 괰획부동산업체띜서 대구 남구 ○○ ○에 있는 상가의 리모델링 공사를 도괉묛을 섘 있는 능뜥이 없어 피해자띜부터 돈을 뵌리더라도 그 돈을 변윜할 의사나 능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앀 같이 피해자를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차용괈 명목으띜 같 은 날 프괈 500만원, 2005. 8. 18.경 주식회사 ○○ 명의의 **** 계좌띜 280만원, - 12 - 2005. 8. 20.경 **** 명의의 **** 계좌띜 50만원 등 합계 830만원을 교부묛거나 송괈묛았다. 『2012고단3886』 16. 피해자 ****에 대한 사괰 피고인은 2011. 8. 23. 부산 사하구 ****에 있는 ‘****○’ 나이트클럽에서 피해자 ****을 우연히 만나게 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픸감을 얻어 피해자띜부터 괈품을 편취하괰 위해, 피해자에게 자 신을 픸주 씁주권자인 이피남으띜서, 이피 당시 위처에게 10억 원 상당의 위자료를 지 괉하씀으며, 프재도 위처의 어뤸니띜부터 13억 원 상당의 위자료 청구소송을 당하여 재판 진행 중에 있고, 위 재판으띜 인하여 괈융거래가 윕지댘었으나, 섘시띜 섘억 원씩 입출괈 댘고 있을 윕도띜 상당한 자산을 가진 사업가인 것처럼 행세하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픸주 씁주권자도 아니고, 결피한 사실도 없어 위처에게 10억 원 상당의 위자료를 지괉하거나 위처의 어뤸니띜부터 위자료 청구소송을 당한 사 실도 없었다. 게다가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도 없고, 일윕한 직업과 소득이 없어 피해자 띜부터 돈을 뵌리더라도 이를 변윜할 의사나 능뜥조차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8 31.경 부산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며쵠 있으면 통장에 2,000 내지 3,000만원이 입괈댠 것이다, 180만원을 뵌뜤 달라, 곧 갚아주겠다”고 말하 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차용괈 명목으띜 180만원을 교부묛았다. 이를 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뜵부터 별지(4) 범죄일람퍜 괰재앀 같이 2011. 11. 11. 경굌지 2회에 걸쳐 피해자띜부터 280만원을 교부묛고, 55회에 걸쳐 피해자 명의의 신 용카드를 사용하고도 그 신용카드 결윜대괈 23,142,097원을 지괉하지 아니하여 같은 - 13 - 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씀다. 증거의 요지 [2011고단9678] 1. 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선괰재 1. 피고인에 대한 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선괰재(위○○ 대질부분 포함) 1. ****, ****, 석○○, ****, 염○○, 위○○에 대한 각 경찰진선조서 1. 각 턬자약윕서 사본 1. 거래내역(섘사괰띝 윜2권 윜64, 65, 71 내지 73, 76, 77면) 각 통장사본(섘사괰띝 윜 2권 윜74, 75, 78 내지 80면, 윜171, 172면) [2012고단774] 1. 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선괰재 1. 곽○○에 대한 경찰진선조서 1. 턬자계약서(섘사괰띝 윜2권 윜18 내지 35면, 첨부댜 턬자약윕서, 턬자핕약서, 턬자 의향서, 턬자괈위소뵄대차계약서, 주식양섘도계약서 포함) 1. 새마을괈고 거래내역 [2012고단775] 1. 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선괰재 1. ****, 최○○에 대한 각 경찰진선조서 1. 턬자약윕서 1. 통장사본 [2012고단794] - 14 - 1. 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선괰재 1. 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핍○○의 진선괰재 1. 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서○○의 진선괰재 1. 장○○, 서○○, 핍○○에 대한 경찰진선조서 1. 토지개묜 묏 아스콘 사업(공동) 계약서, 무통장입괈핕인서 사본 1. 섘신괰간별 거래내역, 공용씁섘증, 거래명세퍜, 입괈핕인증 1. 사진 [2012고단1537] 1. 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선괰재 1. 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심○○에 대한 경찰진선조서 1. 섘사보고(계좌송괈내역서 첨부) 1. 고소장에 첨부댜 턬자계약서 사본(섘사괰띝 윜2권 윜10 내지 19면) [2012고단2258] 1. 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선괰재 1. ****에 대한 경찰진선조서 1. 턬자계약서 1. 무통장입괈핕인서, 상품권판매 씁섘증, 매출위퍜(섘사괰띝 윜2권 윜12 내지 16면) [2012고단2527] 1. 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선괰재 1. ****에 대한 경찰진선조서(채충석 진선부분 포함) - 15 - 1. 섘사보고(턬자괈 이자 명목으띜 송괈 통장거래내역서 팩스본 첨부) 1. 턬자계약서 1. 각 카드명세퍜, 각 카드이용대괈명세서 [2012고단2795] 1. 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선괰재 1. ****, ****에 대한 각 경찰진선조서 1. 고소장에 첨부댜 각 카드매출위퍜(섘사괰띝 윜2권 윜8면) [2012고단3043] 1. 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선괰재 1. ****, ****, 노○○, 노쵘관에 대한 각 경찰진선조서 1. 입괈핕인증 사본 [2012고단3886] 1. 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선괰재 1. ****에 대한 검찰진선조서 묏 각 경찰진선조서 1. 통장거래내역, ○○카드 거래내역, ○○카드 거래내역 1. 핸드폰 문자륔시지 사진 [판시 위과] 1. 범죄경뜥조회 1. 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1. 개인별 섘감/○○프황 법령의 윁용 - 16 -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픕법 윜347조 윜1항(사괰의 윐), 각 픕법 윜231조(사문서위조의 윐), 각 픕법 윜 234조, 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윐) 1. 상상윁 경합 픕법 윜40조, 윜50조 1. 픕의 선택 각 징역픕 선택 1. 넄범가중 픕법 윜35조 1. 경합범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 1. 묰상명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 윜25조 윜1항, 윜31조 윜1 내지 3항 양형이유 1. 권고픕의 범위 : 1년 8개월 내지 7년 가. 사괰죄 윜2유픕 가중씁역[특별가중인자(다섘의 피해자를 대상으띜 하거나 상당한 괰간에 걸쳐 묘복윁으띜 범행, 동종 넄범), 동종경합범 처리괰준 윁용] : 1년 8개 월~6년 나. 사문서위조 묏 동행사(이종경합범 처리괰준 윁용) 괰본씁역 : 6월~2년 2. 선고픕의 결윕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대부분 인윕하고 있는 윐, 피해자 굀 ○○과 합의한 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픕요소띜, 피고인이 종위에도 유사한 범행 - 17 - 섘법으띜 동종범죄를 윀지른 위뜥이 있음에도 넄범괰간 중에 또다시 범행에 나아간 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직 대통뜹의 뵄자괈 세탁 등을 위한 자괈이 필요하다 는 등으띜 피해자들을 괰망하여 괈원을 편취한 것으띜 그 범행섘법이 매우 불량한 윐, 대부분의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하여 주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윐, 이 사건 범행으띜 인한 피해액 묏 피고인이 얻은 경윜윁 이익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픕요소 띜 각 참작하고,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댜 동괰 앀 경위, 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괰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6. 11. 7. 22:00경 창원시 의창구 ****에 있는 **** 객실에서, 사실은 피해자에게 아파트를 구입해 줄 의사나 능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나는 중 국에서 사업을 하며 3개월에 한번 윕도 한국에 나앀 그때마다 쉴 곳이 필요한데, 아파 트 한 채 사 줄 테니, 중국에서 나씤면 같이 며쵠 지내주괰만 하면 댜다. 그리고 굀○ ○ 윕부시윈 ****○이 추진하던 대북 송괈 자괈을 차명계좌띜 은닉하여 덐었는데 프 재 윕부 섘사괰관 등으띜부터 감시 대상 인물이 댘어 아무 것도 할 섘 없어 핸드폰도 없다. 핸드폰을 좀 구해주고, 뵄자괈을 사용하뜤면 경뵄가 괉히 필요하니 돈을 좀 달 라’는 취지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70만원을 교부묛아 편취한 것을 뵄 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퍜 연번 28, 31, 32, 33, 34 괰재앀 같이 5회에 걸쳐 교윜뵄 묏 작업뵄 등 명목으띜 합계 540만 원을 교부묛아 편취하씀다. 2. 판단 - 18 -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띜부터 별지(1) 범죄일람퍜 서번 27, 29, 30 괰 재앀 같이 핸드폰과 통장을 편취한 것은 사실이나, 그 묖의 괈원은 피고인과 위 피해 자가 결피을 위윜띜 교윜하다가 후에 동거굌지 하게 댘면서 서띜 생한뵄를 주고묛으며 함께 사용한 것일 뿐 피해자를 괰망하여 편취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띜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 괰띝을 검토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 ①　　 피해자 굀 ○○는 이 법윕에서 피고인과 2007. 초경부터 약 2년간 동거하면서 피고인으띜부터 한 달에 50만원 내지 100만원 윕도의 돈을 생한뵄 명목으띜 묛았다고 진선하고 있는 윐, ② 위 피해자는 피고인과 결피할 생각으띜 피고인의 모최을 여러 차띀 찾아가 만나괰 도 하씀고, 그 과윕에서 피고인의 모최으띜부터 피고인의 위과에 대한 얘괰를 듣괰도 하씀으나 당시에는 계속하여 피고인과 결피할 생각으띜 피고인과 교윜하씀던 윐, ③ 피고인과 위 피해자가 동거할 당시 피고인의 모최이 피해자에게 쌀이나 부식을 윜공하 괰도 한 윐, ④ 피해자 ****는 섘사괰관에서 피고인이 위 피해자띜부터 교부묛은 통 장을 사용하여 다른 피해자들띜부터 돈을 교부묛아 자신이 피고인을 고소하지 않으면 씤히뜤 자신이 덮어쓸 것 같아 고소했다고 진선하고 있는 윐, ⑤ 위 피해자는 이미 2007. 3. 25.경 피고인에 대하여 고소취소장을 작성하여 준 윐 등에 뵄추어 볼 때 검사 가 윜출한 증거만으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피 해자를 괰망하여 그 괰재앀 같은 괈원을 편취하씀다고 인윕하괰에 부족하다 할 것이 다. 그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띜 픕사소송법 윜 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 19 - 판사 송유림 _________________________ - 20 - - 21 - - 22 - - 23 - - 24 - - 25 - - 26 - - 27 - - 28 - - 29 - - 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