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이동근

총 사건

7등록

기소 형사

7건

평균 형량

2년 8개월전체 대비 +3.0%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6건평균 3년 1개월

집유 1건평균 2개월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3.0%

7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8개월

형사 판결

7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낮음

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6건

가벼운 쪽 2 · 중간 1 · 무거운 쪽 3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58번째

오차 ±31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1년 5개월 길게

실형 판결끼리 5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약사 면허를 빌려 무자격으로 약국을 차려 운영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의료급여비용을 타냄.
2023고단470 · 사기 · 2024-02-01 · 피해액 1천만~1억원 · 전과 있음
이 판결징역 2개월 집행유예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62건)
가벼운 쪽
피고인이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으로 조세 포탈한 사건
2016고합268 · 조세포탈 · 2016-07-07
이 판결징역 2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 집행유예(50건)
무거운 쪽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거짓말로 회원가입비를 받아 수십억 원을 편취함
2015고단6421 · 사기 · 2016-04-25 · 피해액 50억원 이상
이 판결징역 10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86건)
무거운 쪽
장애등급 상향과 장애인등록, 임대아파트 입주를 도와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냄
2012고단7873 · 사기 · 2012-12-27 · 피해액 1천만~1억원
이 판결징역 1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230건)
중간
학교법인 등에 투자할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총 1억790만원을 가로챈 행위
2011고단9678 · 사기 · 2012-10-31 · 피해액 1천만~1억원 · 전과 있음
이 판결징역 3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62건)
무거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