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23고단470수원지방법원 1심2024-02-01 선고검수완료

약사 면허를 빌려 무자격으로 약국을 차려 운영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의료급여비용을 타냄.

피고 A: 2개월 집유 1년피고 C: 1년 집유 2년피고 D: 10개월 집유 2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3고단470 사기 사건(2024년 2월 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2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 C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피고인 총 3명)이다. 적용 법조는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2호, 약사법 제20조 제1항, 형법 제30조 외 5개이다.

양형 비교

사기 1심 판결 전체(1,119건)로 보면 실형 47%, 집행유예 28%, 벌금 12%, 무죄 8%다.

사기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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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등을 하던 피고인 C는 약사가 아님에도 약국을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 피고인 C는 약사인 피고인 A, D와 각각 손을 잡고, 이들의 면허 명의를 빌려 약국을 개설하기로 했다.
  • 피고인 C는 피고인 A에게 매월 500만 원을 주기로 하고, 피고인 A 명의로 약국을 열어 2022년 1월부터 같은 해 5월까지 실질적으로 운영했다.
  • 또한 피고인 C는 피고인 D에게 매월 700만 원을 주기로 하고, 피고인 D 명의로 약국을 열어 2018년 9월부터 2022년 1월까지 실질적으로 운영했다.
  • 피고인 C와 피고인 D는 마치 적법한 약국인 것처럼 속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45회에 걸쳐 의료급여비용 및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합계 75,074,800원을 받아챙겼다.
  • 한편 피고인 B도 약사였으나, 피고인 C와 약국 개설을 공모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를 뒷증명할 증거가 부족하여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C는 무자격자 신분으로 약사들의 명의를 빌려 약국을 차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속여 요양급여비용을 타낸 혐의(약사법 위반 및 사기)로 기소되었다. 법원은 피고인 C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명의를 빌려준 피고인 A에게는 징역 2월에 집행유예 1년을, 피고인 D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다만 범죄 증명이 부족했던 피고인 B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대한민국 법에 따르면 약사나 한약사가 아니면 누구든 약국을 개설하거나 등록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다.
  • 피고인 C는 약사가 아님에도 약사들의 면허와 명의를 대여받아 약국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운영하였으므로 약사법 위반죄가 성립한다.
  • 적법한 약국이 아님에도 정당한 약국인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속여 요양급여비용을 받아낸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한다.
  • 피고인 C와 면허를 빌려준 피고인 A, D 모두 서로 공모하여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법정 진술 및 관련 증거들을 통해 인정된다.
  • 다만 피고인 B의 경우, 약국 개설을 함께 모의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무죄로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번 사건은 약사 면허를 대여하여 무자격자가 실질적으로 약국을 운영하고 공단으로부터 급여비용을 타낸 행위가 명백한 불법임을 확인하고 처벌한 사례이다. 면허를 빌려준 약사들과 명의를 빌려 약국을 운영한 무자격자 모두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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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64 / 64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6노1689·서울중앙지방법원·2016-10-24·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개월 집유 1년비교
8년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09고단207·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09-11-12·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개월 집유 1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3133·울산지방법원·2022-11-11·1심·일부 유죄/무죄

중고차 실제 매매대금을 부풀려 캐피탈 회사에서 대출금을 받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개월 집유 1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자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7,507만원 · 비교 1,600만원)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09노1106·서울남부지방법원·2010-01-2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개월 집유 1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2005노338·울산지방법원·2005-10-14·2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개월 집유 1년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95고합490·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97-01-10·1심·무죄

피고인들이 결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어음을 할인받아 자금을 조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개월 집유 1년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85노5120·서울형사지방법원·1986-11-11·2심·기각

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하며 상대방에게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개월 집유 1년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18고단1391·인천지방법원·2018-04-26·1심·유죄 (형 선고)

다른 금융사에서 대출을 동시에 신청 중인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를 속여 5천만 원을 대출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개월 집유 1년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7,507만원 · 비교 5,0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1917·전주지방법원·2016-07-06·1심·유죄 (형 선고)

공장 임직원과의 친분을 내세워 피해자의 사위들을 정규직으로 취업시켜 주겠다고 속여 취업경비 명목으로 두 차례에 걸쳐 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개월 집유 1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7,507만원 · 비교 6,00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13노246·청주지방법원·2013-06-27·2심·무죄로 파기

피고인은 초등학교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공사를 하도급 주고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공사를 진행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개월 집유 1년비교
무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7,507만원 · 비교 6,237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07고단5029·인천지방법원·2008-03-13·1심·유죄 (형 선고)

국가정보원 직원을 사칭해 차량을 싸게 구입할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받아 가로챈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개월 집유 1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7,507만원 · 비교 2,223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1276·춘천지방법원·2017-09-14·1심·무죄

피고인A는 3개월 안에 갚겠다고 말하며 피해자B에게 다섯 차례에 걸쳐 모두 3,000만 원을 빌렸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개월 집유 1년비교
무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7,507만원 · 비교 3,0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14노3819·대전지방법원·2015-09-04·2심·기각

무속인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내림굿을 받지 않으면 남편이 칼에 맞아 죽는 등 재앙이 내린다고 말해 굿 비용 등 명목으로 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개월 집유 1년비교
기각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7,507만원 · 비교 2,967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23고정1354·대구지방법원·2024-01-10·1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할머니 손자의 폭행 형사합의금이 필요하다며 1,000만 원을 빌렸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개월 집유 1년비교
무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7,507만원 · 비교 1,0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23고정66·수원지방법원·2023-11-09·1심·무죄

인터넷으로 가계신용대출을 신청하면서 연간 근로소득 5,000만 원 이상, 음식점 운영 중이라고 기재하여 대출금 76,965,000원을 송금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개월 집유 1년비교
무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7,507만원 · 비교 7,697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23노3708·대구지방법원·2024-07-25·2심·형량 변경

회생절차에서 실제 받는 추가수당을 빼고 월급 440만원만 법원에 보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개월 집유 1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7,507만원 · 비교 7,35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4401·서울북부지방법원·2016-01-29·1심·유죄 (형 선고)

허위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를 제출해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6,660만 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개월 집유 1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자백+피해액 유사 (이 사건 7,507만원 · 비교 6,66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1349·서울북부지방법원·2020-06-17·1심·유죄 (형 선고)

보유하지 않은 마스크와 중고물품을 판매한다고 속여 온라인 구매자들에게 돈을 송금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개월 집유 1년비교
1년 8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자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7,507만원 · 비교 1,464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05고합1171·서울중앙지방법원·2006-05-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개월 집유 1년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4061·울산지방법원·2022-04-28·1심·유죄 (형 선고)

장기요양기관 대표가 수급자들이 이용하지 않은 주·야간보호 서비스를 이용한 것처럼 입력해 급여비용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개월 집유 1년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자백+피해액 유사 (이 사건 7,507만원 · 비교 5,874만원)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1576·서울남부지방법원·2013-06-26·1심·유죄 (형 선고)

허위 재직서류와 전세계약서로 근로자전세자금 6천만원 대출을 신청해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개월 집유 1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동종 전과+피해액 유사 (이 사건 7,507만원 · 비교 6,00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7187·인천지방법원·2016-03-24·1심·유죄 (형 선고)

허위 임대차계약서와 재직증명서를 꾸며 근로자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개월 집유 1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자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7,507만원 · 비교 9,90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343·인천지방법원·2016-07-21·1심·유죄 (형 선고)

허위 재직증명서와 급여 거래 내역을 꾸며 금융기관 7곳에서 대출금 5,400만 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개월 집유 1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동종 전과+피해액 유사 (이 사건 7,507만원 · 비교 5,400만원)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3840·울산지방법원·2024-01-3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공모해 허위 전세계약서로 대부회사에서 전세보증금 담보대출을 받아 돈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개월 집유 1년비교
4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자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7,507만원 · 비교 2,000만원)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63도160·서울고등법원·1963-10-22·3심·기각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개월 집유 1년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13고단3603·울산지방법원·2014-01-24·1심·유죄 (형 선고)

보험 16개에 집중 가입한 뒤 장기 입원이 필요 없는 상해로 병원을 옮겨 다니며 입원해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개월 집유 1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자백+피해액 유사 (이 사건 7,507만원 · 비교 3,226만원)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2569·울산지방법원·2022-01-13·1심·유죄 (형 선고)

내원하지 않은 환자를 진료하고 실제 처방하지 않은 약제를 투약한 것처럼 기록해 요양급여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개월 집유 1년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자백+피해액 유사 (이 사건 7,507만원 · 비교 8,844만원)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09노1434·부산지방법원·2009-09-10·2심·기각

유부녀를 속여 장기간 동거하며 투자금 명목으로 거액을 가로챈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개월 집유 1년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동종 전과+피해액 유사 (이 사건 7,507만원 · 비교 3,670만원)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89고단1111·서울지방법원·1990-02-19·1심·무죄

여러 백화점 중간관리자들이 신상품 가격을 허위로 표시해 변칙 세일 방식을 운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개월 집유 1년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2015고단2827·서울중앙지방법원·2015-10-07·1심·유죄 (형 선고)

구치소에 수감 중인 피고인이 동료 수감자들에게 변호사 선임과 옥수발을 명목으로 돈과 물품을 받아 가로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개월 집유 1년비교
2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동종 전과+피해액 유사 (이 사건 7,507만원 · 비교 2,697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1854·대전지방법원·2014-10-01·1심·유죄 (형 선고)

의사가 실제로 진료하지 않은 환자의 진료내역을 전산시스템에 허위로 입력해 요양급여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개월 집유 1년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피해액 유사 (이 사건 7,507만원 · 비교 1,233만원)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84고단1417·전주지방법원·1985-10-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개월 집유 1년비교
벌금 2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550·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06-1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개월 집유 1년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594·서울남부지방법원·2015-12-16·1심·무죄

대출 신청 당시 변제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회사를 속여 2,500만 원을 빌린 혐의로 기소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개월 집유 1년비교
무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7,507만원 · 비교 2,5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11노3363·서울고등법원·2012-03-15·2심·상소 기각

피해자에게 대출을 알선한다고 속여 3,050만 원 수수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개월 집유 1년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7,507만원 · 비교 3,05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2456·울산지방법원·2015-03-19·1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들이 통원치료가 가능한 질병으로 장기간 입원하면서 외출과 외박을 반복하고도 실제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사를 속여 보험금을 타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개월 집유 1년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피해액 유사 (이 사건 7,507만원 · 비교 3,209만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2861·울산지방법원·2023-09-26·1심·유죄 (형 선고)

전직 검찰수사관 행세를 하며 법인 설립 자본금과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개월 집유 1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자백+피해액 유사 (이 사건 7,507만원 · 비교 9,23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08고단4146·서울중앙지방법원·2009-01-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개월 집유 1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3017·울산지방법원·2014-12-30·1심·유죄 (형 선고)

통원으로도 치료가 가능한 질병에 장기간 입원한 것처럼 허위 입원확인서를 제출해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개월 집유 1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피해액 유사 (이 사건 7,507만원 · 비교 9,421만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2504·울산지방법원·2021-10-15·1심·유죄 (형 선고)

실제 근무하지 않은 사람과 퇴사자 등을 직원인 것처럼 꾸며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고, 허위 신청을 총 9차례 반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개월 집유 1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자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7,507만원 · 비교 7,815만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3241·수원지방법원·2013-08-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는 공범과 함께 몸이 불편한 고령 피해자들에게 한약재를 만병통치약이라고 속여 돈을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개월 집유 1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동종 전과+피해액 유사 (이 사건 7,507만원 · 비교 6,005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2538·울산지방법원·2013-08-2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굿값, 차량 구입비, 부동산 경비 등을 가장해 피해자로부터 총 5,835만 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개월 집유 1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피해액 유사 (이 사건 7,507만원 · 비교 5,645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735·창원지방법원·2025-06-10·1심·유죄 (형 선고)

지인들에게 사업자금과 통장 압류 해제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총 5,500만 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개월 집유 1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피해액 유사 (이 사건 7,507만원 · 비교 5,50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1고단8492·부산지방법원·2012-02-07·1심·유죄 (형 선고)

의사·간호조무사와 공모해 실제로 입원하지 않은 환자들을 입원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개월 집유 1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 벌금 1,0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피해액 유사 (이 사건 7,507만원 · 비교 6,708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08고단1971·인천지방법원·2008-06-26·1심·유죄 (형 선고)

경미한 교통사고를 당한 뒤 입원이 필요 없는데도 허위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개월 집유 1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피해액 유사 (이 사건 7,507만원 · 비교 4,654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20고정192·서울북부지방법원·2020-05-21·1심·유죄 (형 선고)

법원에 변호사 비용을 허위로 적어 소송비용을 받으려 했고, 조합 총회 자료를 폐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개월 집유 1년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가벼움
2009고단4641·서울남부지방법원·2010-02-11·1심·유죄 (형 선고)

금융기관 계좌와 카드를 판매하고, 이를 이용한 사기 행위를 도운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개월 집유 1년비교
5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7,507만원 · 비교 1,20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07고정1930·부산지방법원·2008-11-24·1심·유죄 (형 선고)

보험설계사로 일하면서 질환을 앓는 딸의 명의로 보험에 가입하고 허위로 청약서를 작성해 보험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개월 집유 1년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7,507만원 · 비교 4,16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81노1036·대구고등법원·1981-10-30·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개월 집유 1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04노1478·서울중앙지방법원·2004-09-03·2심·기각

피고인들이 허위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부당하게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개월 집유 1년비교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7,507만원 · 비교 5,7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2노1783·의정부지방법원·2012-12-1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개월 집유 1년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1504·청주지방법원·2015-03-10·1심·일부 유죄/무죄

보험 19개 상품에 가입한 뒤 증상을 과장해 장기 입원하고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개월 집유 1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7,507만원 · 비교 2,659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2881·서울남부지방법원·2012-10-2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만성간염 및 알코올성간염 병력을 숨기고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허위 입원치료를 주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개월 집유 1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7,507만원 · 비교 3,884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733·의정부지방법원·2013-05-10·1심·유죄 (형 선고)

가짜 검사 이름을 만들어 사칭하고 취업·식당 운영권을 미끼로 여러 피해자에게 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개월 집유 1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7,507만원 · 비교 5,30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4715·서울북부지방법원·2016-08-25·1심·유죄 (형 선고)

허위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를 제출해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대출 8,000만 원을 신청하고 공범들과 나누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개월 집유 1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7,507만원 · 비교 8,00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2163·부산지방법원·2021-12-15·1심·유죄 (형 선고)

신장이식 수술을 해줄 것처럼 속여 피해자로부터 6,900만 원을 받고, 다른 피고인들과 화투 도박장을 운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개월 집유 1년비교
2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동종 전과+피해액 유사 (이 사건 7,507만원 · 비교 6,900만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24도6215·대법원·2025-11-06·3심·파기 환송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가 보장된다는 거짓말로 4,607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 투자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개월 집유 1년비교
파기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7,507만원 · 비교 4,607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25고단505·창원지방법원·2025-08-14·1심·유죄 (형 선고)

요양센터 대표가 조리원 근무장소와 간호조무사 연차를 허위로 입력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개월 집유 1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피해액 유사 (이 사건 7,507만원 · 비교 9,433만원)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06고합1310·서울중앙지방법원·2007-06-1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약국 운영 자금 마련을 위해 피해자에게 7억 원을 빌리면서 약국 수익과 담보 설정을 허위로 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개월 집유 1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피해액 유사 (이 사건 7,507만원 · 비교 7,00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02고단111·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02-08-0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개월 집유 1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0%
형량 더 무거움
2005노847·서울고등법원·2005-10-26·2심·기각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개월 집유 1년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73노404·대구고등법원·1973-06-21·2심·형량 변경

허위로 자기 점포라 기망하여 650,000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개월 집유 1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무거움
2024도11833·대법원·2024-12-26·3심·기각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현관문 손잡이에 걸린 현금 4,000만 원을 가져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개월 집유 1년비교
기각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7,507만원 · 비교 4,0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4292형공544·광주고등법원·1959-09-16·2심·공소 기각

위조된 문서와 인장을 사용해 부동산을 담보로 소주 대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개월 집유 1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동종범행 전력 (A 1회 벌금, D 2회 벌금, C 1회 집행유예)
  • 건강보험기금 재정건전성 악화
↓ 감경 사유4건
  • 범행 인정
  • 피해금액 변제
  • 고령
  • 질병 (알츠하이머, 혈관성 치매·신장병, 뇌동맥 폐쇄·협착)
- 1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2023고단470, 2023고단572(병합), 2023고단704(병합) 1) 가. 약사법위반 나. 사기 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공소취소) 피 고 인1.가. A 2.가. B 3.가.나.다. C 4.가.나. D 검 사이동근, 강다롱, 이혜현(기소), 윤치호(공판) 변 호 인변호사 ****(피고인 A, D을 위한 국선) 변호사 ****[피고인 B, C를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2024. 2. 1.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1) 검사는 2024. 1. 23. 제6회 공판기일에서 2023고단704호(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에 관한 공소를 취소하였고, 이 법원은 같은 날 위 2023고단704호(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에 대하여 공소기각결정을 하였다. - 2 - [피고인 B]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 C]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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