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으로 가계신용대출을 신청하면서 연간 근로소득 5,000만 원 이상, 음식점 운영 중이라고 기재하여 대출금 76,965,000원을 송금받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3고정66 사기 사건(2023년 11월 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33건의 결과는 실형 16건, 무죄 8건, 집행유예 6건, 벌금 1건이다. 사기 1심 판결 전체(1,119건)로 보면 실형 47%, 집행유예 28%, 벌금 12%, 무죄 8%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21년 7월 14일 16:00경 인터넷으로 피해 회사에 가계신용대출을 신청하면서 대출원금 7,700만 원, 대출기간 48개월, 매월 1일 월납입금 2,139,066원을 상환하기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 피고인은 당시 연간 근로소득이 5,000만 원 이상이고 'C&D' 음식점을 운영하는 것처럼 입력하여 마치 기간 내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것이 공소사실이다.
- 검찰은 피고인이 당시 도박채무가 2억 원 이상 있었고, 음식점은 가족이 운영하는 곳이어서 특별히 지속적으로 얻는 수입이 없었으며, 같은 날 17:19경 E은행에 대출원금 7,000만 원 상당의 동시 신용대출을 신청하고 그 무렵 F카드로부터 2,400만 원 상당의 카드론 대출도 받아 매월 납입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주장하였다.
-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32경 대출금 명목으로 76,96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는 혐의를 받았다.
- 재판 과정에서 피해 회사 직원 G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 회사는 피고인의 대출신청에 대하여 신용정보조회 등 나름의 대출심사를 거쳐 이 사건 대출을 실행한 것으로 보였다.
- 'C&D'의 사업자등록 명의자는 피고인의 동생인 H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 당시 건강보험에 'C&D'의 직장가입자로 가입된 상태였으며, 'C&D'에서 피고인의 근로소득을 원천징수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였다.
- 피고인은 H으로부터 2021년 1월 5일 533만 원, 3월 5일 400만 원, 4월 5일 600만 원, 5월 5일 360만 원, 6월 5일 2,050만 원, 7월 5일 1,780만 원 등 합계 5,723만 원을 지급받았고, 피고인은 이를 'C&D'의 공동운영자로서 지급받은 수익금이라고 주장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21년 7월 14일 인터넷으로 피해 회사에 가계신용대출을 신청하면서 연간 근로소득 5,000만 원 이상, 음식점 운영 중이라고 허위 기재하여 대출금 76,965,000원을 송금받았다는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다. 법원은 도박채무 2억 원에 대한 증거가 없고, 실제 근로소득과 사업 관계가 허○○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기망 및 변제의사·능력 없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재산상 거래관계에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소극적 행위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용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장래의 변제지체 또는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거나 예상할 수 있었다면, 피고인이 구체적인 변제의사, 변제능력, 거래조건 등 거래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을 허위로 말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이 그 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 가지고 변제능력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사기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6. 6. 선고 2015도18555 판결 참조).
-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도박채무가 2억 원 이상이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었다.
- 피해 회사는 피고인의 대출신청에 대하여 신용정보조회 등 나름의 대출심사를 거쳐 이 사건 대출을 실행한 것으로 보인다.
- 'C&D'의 사업자등록 명의자는 피고인의 동생인 H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대출 당시 건강보험에 'C&D'의 직장가입자로 가입된 상태였으며, 'C&D'에서 피고인의 근로소득을 원천징수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은 H으로부터 합계 5,723만 원을 지급받았고, 이를 'C&D'의 공동운영자로서 지급받은 수익금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위 5,723만 원이 피고인의 수익금 또는 급여가 아니라고 볼 만한 증거도 없는바, 피고인이 대출 신청 시 여신거래약정서에 연간 근로소득을 5,000만 원 이상으로 기재한 것이 허위가 아닐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였다거나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 등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대출 신청 시 소득이나 직업을 허위로 기재했다는 의혹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법원은 피고인의 실제 소득과 사업 관계가 허○○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해 회사가 나름의 심사를 거쳤으며, 도박채무에 대한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즉, 사기죄의 기망과 변제의사·능력 없음은 검사가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해야 하며, 단순히 대출 후 변제하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점이 핵심이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피고인들이 결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어음을 할인받아 자금을 조달함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다른 금융사에서 대출을 동시에 신청 중인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를 속여 5천만 원을 대출받음.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와 카드론을 받고 가맹점 대금을 결제한 뒤 그 대금을 갚지 못함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하며 상대방에게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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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 전입으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게 한 뒤, 중개업자들을 통해 피해자에게 분양권을 매도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받아 성공사례비 명목으로 약 3천만 원을 결제함
회생절차에서 실제 받는 추가수당을 빼고 월급 440만원만 법원에 보고함
피고인이 가압류 해제 공탁 대신 강제집행정지 공탁을 하고 매수인에게 가압류 해제 공탁을 했다고 말하며 매매잔금을 받음.
피고인A는 3개월 안에 갚겠다고 말하며 피해자B에게 다섯 차례에 걸쳐 모두 3,000만 원을 빌렸다.
지인들에게 사업자금과 통장 압류 해제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총 5,500만 원을 받아냄
피고인은 재력을 과시하며 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여러 차례에 걸쳐 거액을 가로챘다.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상대에게 결혼과 부동산 매매를 빙자해 접근하여 여러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행위
피고인은 초등학교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공사를 하도급 주고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공사를 진행하게 함.
식당 주인 등을 속여 도박자금 명목으로 거액의 현금을 빌린 뒤 가방을 바꿔치기해 달아남
가짜 검사 이름을 만들어 사칭하고 취업·식당 운영권을 미끼로 여러 피해자에게 돈을 받아냄
피해자에게 부동산 등기비용과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챘다.
무속인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내림굿을 받지 않으면 남편이 칼에 맞아 죽는 등 재앙이 내린다고 말해 굿 비용 등 명목으로 돈을 받아냄
보험 16개에 집중 가입한 뒤 장기 입원이 필요 없는 상해로 병원을 옮겨 다니며 입원해 보험금을 청구함
대출 심사에서 다른 금융기관의 동시 대출 사실을 숨기고 3,500만 원을 빌려 받음
네일샵 손님들에게 아파트 청약금·근저당 해제·코인투자 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합계 6,400만 원을 받아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거짓말로 굴삭기를 빌리고 대여료와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음
공사를 계속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공사도급계약을 맺고 중도금 명목으로 30,920,000원을 받아 공사를 중단함
전직 검찰수사관 행세를 하며 법인 설립 자본금과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가로챔
네이버 카페 등에 실제 임대 권한이 없는 오피스텔·주택의 허위 임대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가계약금·예치금·월세 명목으로 거짓말하여 돈을 받아냄
구치소에 수감 중인 피고인이 동료 수감자들에게 변호사 선임과 옥수발을 명목으로 돈과 물품을 받아 가로챘다.
허위 재직·급여 서류로 7회 대출받아 5,900만 원 편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할머니 손자의 폭행 형사합의금이 필요하다며 1,000만 원을 빌렸다.
무등록 환전 사무실에서 환전을 빙자해 5,000만 원 편취
채무초과 상태에서 8개 카드사로부터 1억 3,290만원 대출 사기
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민사소송에서 상대방 주소를 알고도 허위로 기재해 법원을 속이고 승소판결을 받음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여러 백화점 중간관리자들이 신상품 가격을 허위로 표시해 변칙 세일 방식을 운영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보상금을 받을 권한 없이 담당 공무원에게 채권압류금 지급 청구서를 제시해 보상금을 수령함
자영업자 대출 광고를 보고 찾아가 대출금을 갚지 못한 행위가 사기에 해당하지 않음.
대출 신청 당시 변제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회사를 속여 2,500만 원을 빌린 혐의로 기소됨
신용카드를 이용해 물품을 구매하고 현금서비스를 받았으나 대금을 결제하지 못함.
피고인들은 실제로 복구공사를 하지 않았는데도 허위 견적서와 세금계산서를 만들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허위 증언까지 시켜 승소 판결을 받아내려 했다.
통원치료만으로 충분한데도 허위로 장기 입원한 뒤 보험회사에 입원보험금을 청구함
피해자에게 통장에 거액이 있다고 속여 돈을 빌리고, 신용카드를 부당하게 사용함
사기 및 조세 포탈로 기소된 사건
동시 대출 시도 후 카드사로부터 3,450만원 편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억 원 상당의 사기 행위를 저지르고 피해자와 합의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주민등록증 사진을 자신의 사진으로 바꾸어 변조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가 보장된다는 거짓말로 4,607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 투자금을 받음.
피고인들이 허위 채권이 적힌 공정증서를 이용해 법원에 압류를 신청하고 피해자의 공탁금을 자신들에게 배당받으려 시도함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피고인이 미국 특허권을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하고 이를 벤처회사에 양도하며 주식을 받은 사건
피고인들이 허위 임대차계약서와 위조 서류를 이용해 전세자금 대출을 부정하게 받음
여러 범죄로 기소된 피고인의 사건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허위로 자기 점포라 기망하여 650,000원 편취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함
금융기관 계좌와 카드를 판매하고, 이를 이용한 사기 행위를 도운 사건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거짓말과 속임수로 10억 환이 넘는 돈을 빌리고 공갈함
법원에 변호사 비용을 허위로 적어 소송비용을 받으려 했고, 조합 총회 자료를 폐기함.
피고인들이 어음 매매를 통해 피해자가 손해를 입을 것을 알면서도 어음을 팔아 피해를 발생시킴.
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차용금을 편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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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회사 자금난 속에서 처를 통해 피해자 회사와 약속어음을 교환하고 이를 사채업자에게 할인하게 한 뒤 지급기일에 결제하지 못한 사기 사건
온천관광지 조성사업에서 감액된 대체농지조성비 고지서를 변조해 피해자에게 수표를 받고 일부 금액만 입금함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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