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들에게 사업자금과 통장 압류 해제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총 5,500만 원을 받아냄

- 1 -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 결 사 건2024고단735, 2024고단888(병합) 사기 2024초기424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A 검 사우경진, 임영하(기소), 김창하(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배상 신청인B 판 결 선 고2025. 6.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2,500만 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24고단735] 피고인은 2023. 10.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다시 사업을 시 작하려 하는데 1억 원이 필요하다. 지금 7,000만 원이 있으니 3,000만 원만 빌려 달라. - 2 - 1달만 쓰고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수의 채무가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으며 사업으로 확실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으므로, 약속한 날짜에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24경 피고인 명의 C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 여, 그 무렵부터 2023. 11.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4고단888] 피고인은 2023. 12. 10. 18:00경 ****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 F에게 “몇 억 이 들어있는 내 통장이 압류되어 있다. 압류를 풀기 위해 2,000만 원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압류를 풀어 2023. 12. 20.에 갚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억 원이 예치된 계좌가 압류된 바 없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기 위해 거짓말을 하였을 뿐이었고, 또한 당시 1,5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 담하고 있는 등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3. 12. 11.경 피고인 명의 C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000,000원을 송금 받을 것을 비롯하 여 그 때부터 2023. 1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 해자로부터 합계 3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 3 - [2024고단7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차용증, 이체내역 등 [2024고단8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예금 거래 내역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 에 대하여 피해금액 범위 내에서 청구금액 상당액의 배상을 명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 4 -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두 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적지 않은 돈을 편취하였음에도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 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에게 3회의 동종범죄전력(그 중 2회는 실형)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그 외에도 다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 다. 준법의식이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지속적으로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피해 회복을 호소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5. 2. 20. 지정된 선고기일에 무단으로 불출 석하였고 그 이후 잠적하여 의도적으로 판결 선고를 지연시켰다. 재판에 임하는 태도 또한 좋지 못하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다. 기망의 방법, 편 취액수, 그 밖에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판사김남일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