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들에게 사업자금과 통장 압류 해제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총 5,500만 원을 받아냄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4고단735 사기 사건(2025년 6월 1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외 5개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54건의 결과는 실형 36건, 집행유예 8건, 무죄 6건, 벌금 2건이다. 그중 같은 실형 판결 36건의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으로, 이 사건(징역 1년 6개월)은 무거운 편이다. 사기 1심 판결 전체(1,119건)로 보면 실형 47%, 집행유예 28%, 벌금 12%, 무죄 8%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비슷한 수준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23년 10월 31일 피해자B에게 전화를 걸어 "다시 사업을 시작하려는데 1억 원이 필요하다. 지금 7,000만 원이 있으니 3,000만 원만 빌려 달라. 1달만 쓰고 갚겠다"라고 거짓말했다.
- 피해자B는 이 말을 믿고 같은 날부터 2023년 11월 13일경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인 명의 계좌로 총 2,500만 원을 보냈다.
- 피고인A는 2023년 12월 10일 저녁 OO지역에 있는 한 식당에서 피해자F에게 "몇 억이 들어있는 내 통장이 압류되어 있다. 압류를 풀기 위해 2,000만 원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압류를 풀어 2023년 12월 20일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했다.
- 피해자F는 이 말을 믿고 2023년 12월 11일부터 같은 달 20일경까지 4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 계좌로 합계 3,000만 원을 송금했다.
- 그러나 피고인A는 실제로는 수억 원이 든 압류된 통장이 없었고, 이미 1,5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포함해 여러 채무를 안고 있어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해자B에게 빌린 돈도 다른 채무를 갚는 데 쓸 생각이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피해자B에게는 사업자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피해자F에게는 통장 압류 해제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합계 5,500만 원을 받아낸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피고인이 처음부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였다고 판단하여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피해자B에게 편취금 2,500만 원을 지○○라는 배상명령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한 말이 모두 사실이 아니었고, 당시 피고인에게는 약속한 날짜에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했다. 즉 처음부터 '돌려막기' 목적이었던 것이다.
- 피고인은 피해자B에게 빌린 돈으로 기존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고, 사업으로 확실한 수익을 낼 상황도 아니었으며, 피해자F에게 말한 '수억 원이 든 압류 통장'도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다.
- 법원은 피고인이 3회의 동종 사기 범죄 전력(그중 2회는 실제로 교도소에 갔던 실형)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그 외에도 여러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준법의식이 약하다고 봤다.
- 두 피해자로부터 적지 않은 돈을 받고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 피해자B는 재판에 계속 나와 피해 회복을 호소했다.
- 피고인은 2025년 2월 20일 선고기일에 무단으로 나오지 않았고 그 뒤로 잠적해 판결 선고를 일부러 늦췄으며, 재판에 임하는 태도도 좋지 않았다. 이런 점들을 종합해 법원은 실형을 선고하기로 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돈을 빌려줄 때 상대방이 실제로 갚을 능력이 있는지, 말하는 용도가 진짜인지를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법원은 '빌려주면 갚겠다'는 약속 자체가 처음부터 거짓이었고 갚을 능력도 없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으며, 동종 전력이 여러 번 있고 피해 회복도 없으면 실형이 선고될 수 있음을 확인시켜 준 판결이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네일샵 손님들에게 아파트 청약금·근저당 해제·코인투자 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합계 6,400만 원을 받아냄
술집·사우나·PC방 등에서 돈을 낼 생각이나 능력이 없이 술과 안주, 서비스를 계속 주문해 받아냄
회사 총무팀 직원이 특별채용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속여 8회에 걸쳐 8,200만 원을 받아냄
무등록 환전 사무실에서 환전을 빙자해 5,000만 원 편취
전직 검찰수사관 행세를 하며 법인 설립 자본금과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가로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거짓말로 굴삭기를 빌리고 대여료와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음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던 피해자에게 재산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고,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28차례에 걸쳐 4,150만 원을 받아냄
회사 대표이사로서 투자하면 시공권을 따올 수 있다고 피해자를 속여 두 차례에 걸쳐 금원을 받아냄
피해자에게 통장에 거액이 있다고 속여 돈을 빌리고, 신용카드를 부당하게 사용함
피해자에게 부동산 등기비용과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챘다.
피고인A가 피해자B를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3억 7,000만 원을 편취함.
허위 재직·급여 서류로 7회 대출받아 5,900만 원 편취
학교법인 등에 투자할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총 1억790만원을 가로챈 행위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피고인들이 결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어음을 할인받아 자금을 조달함
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하며 상대방에게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제공함
피고인이 가압류 해제 공탁 대신 강제집행정지 공탁을 하고 매수인에게 가압류 해제 공탁을 했다고 말하며 매매잔금을 받음.
공장 임직원과의 친분을 내세워 피해자의 사위들을 정규직으로 취업시켜 주겠다고 속여 취업경비 명목으로 두 차례에 걸쳐 돈을 받아냄
소방용품 납품대금을 건축주가 직접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소방용품을 편취함.
다른 금융사에서 대출을 동시에 신청 중인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를 속여 5천만 원을 대출받음.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금 이자 명목으로 7,600만원 편취
피고인A는 3개월 안에 갚겠다고 말하며 피해자B에게 다섯 차례에 걸쳐 모두 3,000만 원을 빌렸다.
변조된 등기부등본으로 피해자에게 3,800만원 편취
아파트 준공 자금 명목으로 9억9천만 원 편취
피고인은 초등학교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공사를 하도급 주고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공사를 진행하게 함.
피해자에게 백화점 내 음식점 영업권을 넘기기로 하고 양도대금 명목으로 1억 4,000만원을 받음
시립무용단 안무자로 뽑혔다며 피해자를 단원으로 데려가겠다고 속여 레슨비·작품비 명목으로 21차례 돈을 받음
국가정보원 직원을 사칭해 차량을 싸게 구입할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받아 가로챈 행위
회생절차에서 실제 받는 추가수당을 빼고 월급 440만원만 법원에 보고함
인터넷으로 가계신용대출을 신청하면서 연간 근로소득 5,000만 원 이상, 음식점 운영 중이라고 기재하여 대출금 76,965,000원을 송금받음
게임 아이템을 갖고 있지 않으면서 판매하겠다고 속여 52명에게서 대금 43,201,200원을 받아 챙김
인터넷 카페에 갖고 있지 않은 자유이용권과 콘서트 티켓을 판다는 거짓 글을 올려 구매자들에게 돈을 받음.
가상화폐 투자로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모두 6,730만 원을 받음.
마스크와 헤어기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판매 글을 올려 여러 사람에게서 물품대금을 송금받음.
네이버 카페 등에 실제 임대 권한이 없는 오피스텔·주택의 허위 임대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가계약금·예치금·월세 명목으로 거짓말하여 돈을 받아냄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꾀어 피해자 소유 아파트를 담보로 여러 차례 대출을 받아 돈을 가로챔
임야가 개발될 예정이고 3년 안에 개발되지 않으면 대금을 환불하겠다고 속여 매매대금 7,644만 원을 받음
콘서트 티켓 판매를 가장해 총 60회에 걸쳐 2천만원 상당 편취
피고인A는 공범과 함께 몸이 불편한 고령 피해자들에게 한약재를 만병통치약이라고 속여 돈을 받았다.
보유하지 않은 마스크와 중고물품을 판매한다고 속여 온라인 구매자들에게 돈을 송금받음
피고인이 유학알선업과 콘서트 티켓 판매를 가장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함
미용실 단골 손님 속여 3,000만 원 편취
자본 없이 적자 사진관을 인수해 정상 영업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성장앨범 선불금·부스 임대료·물품대금을 받아 챙김
피고인이 굿값, 차량 구입비, 부동산 경비 등을 가장해 피해자로부터 총 5,835만 원을 받아냄
피고인은 연인 관계인 피해자에게 사채를 갚아야 한다며 급히 돈을 빌려달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 여러 차례에 걸쳐 금원을 받아냄
보험 19개 상품에 가입한 뒤 증상을 과장해 장기 입원하고 보험금을 청구함
채팅앱에서 여성인 척 피해자에게 연인 관계로 접근해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이고 222회에 걸쳐 금품을 받음.
허위 재직증명서와 급여 거래 내역을 꾸며 금융기관 7곳에서 대출금 5,400만 원을 받아냄
식당 주인 등을 속여 도박자금 명목으로 거액의 현금을 빌린 뒤 가방을 바꿔치기해 달아남
인테리어 공사업자가 대금을 지급할 능력과 의사 없이 피해자 4명에게 공사를 맡기고 대금을 주지 않음.
구치소에 수감 중인 피고인이 동료 수감자들에게 변호사 선임과 옥수발을 명목으로 돈과 물품을 받아 가로챘다.
학교 입학지원과장으로 근무하며 입학금을 분납할 수 있다고 학부모와 합격생들을 속여 돈을 받아 가로챘다.
피고인은 재력을 과시하며 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여러 차례에 걸쳐 거액을 가로챘다.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거짓말과 속임수로 10억 환이 넘는 돈을 빌리고 공갈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보상금을 받을 권한 없이 담당 공무원에게 채권압류금 지급 청구서를 제시해 보상금을 수령함
피해자에게 대출을 알선한다고 속여 3,050만 원 수수한 사건
대출 신청 당시 변제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회사를 속여 2,500만 원을 빌린 혐의로 기소됨
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변호사가 아닌데도 대표변호사 명함을 만들어 보여주고, 검사 출신 변호사로 행세하며 교제 상대에게 신용카드 3장을 받아 사용함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공연·경기 티켓을 판다고 인터넷에 글을 올리고, 티켓이 없으면서도 대금을 보내면 전달하겠다고 속여 여러 사람에게서 돈을 받음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피고인이 부동산 투자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9억 3천만원을 편취함.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으면서 자재업자를 속여 1,800만 원 상당의 자재를 받고, 의무보험 미가입 화물차를 세 차례 운행함.
피고인이 미국 특허권을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하고 이를 벤처회사에 양도하며 주식을 받은 사건
금융기관 계좌와 카드를 판매하고, 이를 이용한 사기 행위를 도운 사건
피해자로부터 어음을 빌려 사용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법원에 변호사 비용을 허위로 적어 소송비용을 받으려 했고, 조합 총회 자료를 폐기함.
주민등록증 사진을 자신의 사진으로 바꾸어 변조함.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거짓말하고 위조한 문서로 수천만 원을 송금받고 회사 당좌통장에서 돈을 인출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가 보장된다는 거짓말로 4,607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 투자금을 받음.
양형 인자
- 두 명의 피해자로부터 편취
- 피해회복 전혀 없음
-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동종범죄전력 3회(그 중 2회 실형)
- 다수 범죄 처벌 전력
- 선고기일 무단 불출석 및 잠적
- 재판 태도 불량
기록된 사유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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