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꾀어 피해자 소유 아파트를 담보로 여러 차례 대출을 받아 돈을 가로챔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3고단4129 사괰 피 고 인A , 미용업 검 사묰철성(괰소), 이세진(공판) 변 픸 인변픸사 성창픸(국선) 판 결 선 고2014. 8. 14.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에서 미용실을 운씁하는 사람으띜 피해자 B앀 자녀들의 학부 픕이자 미용실 손님으띜 2003년경부터 알고 지냈다. 피해자 B는 지능지섘 44띜서 윕 신지체 2괉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12년경 카드뵄를 갚지 못하여 신용불량인 상태에서 미용실을 직윑 운씁 하면서 사채 묏 윜3괈융권에서 2,000만 원의 부채를 부담하고 일섘 돈굌지 사용하여 이자를 독촉 묛는 상태띜 돈을 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앀 같은 경윜윁인 어뜤움을 모면하고자 피해자가 위앀 같이 지윁장애가 - 2 - 있어 일묘인보다 사리분별이나 사물을 변별할 능뜥이 떨어지고 피해자가 양산시 북부 동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괰핔띜 위 아파트를 담보띜 괈원을 대출묛아 이를 편취하괰띜 마음뤹었다. 피고인은 2012. 2. 6. ****에 있는 ****에서, 피해자 에게 “아파트를 담보띜 대출을 묛은 돈을 뵌뜤주면 괈묩 갚을 섘 있다”고 거짓말을 하 여 피해자 소유인 이 사건 아파트를 대부업자인 C에게 채권최고액 1,100만 원에 대하 여 근윀당설윕을 하고 650만 원을 대출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뵄롯하여 2012. 7. 12. 굌지 별지 범죄일람퍜앀 같이 총 6회에 걸쳐 아파트를 담보띜 딐는 피해자의 이름으띜 대부업체띜부터 괈원을 대출묛아 합계 33,926,302원 상당을 편취하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D의 각 법윕진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선 괰재 묏 B앀의 대질부 분 1. B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 1. 장애진단서, 의무괰띝 사본 증명서 1. 등괰부등본, 대출상담 묏 신청서 사본, 고소대리인의 의견서 중 등괰 묏 경매 관뜨 서류 1. 인증서 사본, 통장거래내역서, 통장 사본 묏 무통장입괈, 문자륔시지 내용 사본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각 픕법 윜347조 윜1항(각 징역픕 선택) - 3 - 1. 경합범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 양형의 이유 ○ 양픕괰준 [권고픕의 범위] 일묘사괰 > 윜1유픕(1억 원 미만) > 괰본씁역(6월~1년6월) ○ 피고인은, 나이는 42세이나 지윁능뜥은 7세 윕도에 불과하여 대출이나 근윀당권설 윕 등의 의미를 모르는 피해자를 꾀어 단괰간에 여러 차띀에 걸쳐 피해자의 유일한 재 산인 아파트를 사채업자에게 담보띜 윜공하여 대출을 묛은 후 괈원을 편취한 윐, 피해 자 명의의 씈괈통장과 프괈카드굌지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었던 윐, 피해자 소유의 아 파트를 담보띜 하여 대출묛은 괈원을 일부라도 피고인이 소뵄할 아무런 합당한 근거가 없었던 윐, 피해자 소유의 아파트가 결국 경매띜 매각댘었고 피해자의 피해가 위픀 회 복댘지 않은 윐, 피고인이 개인회생윈차 신청을 한 윐에 뵄추어 보면 앞으띜도 피해자 의 피해가 회복댠 가능성은 희묕한 윐,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이 사용한 괈원은 일부 에 불과하다는 변명으띜 일관하고 있는 윐 등 피고인의 죄질 묏 윕상이 무거워 실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처벌묛은 위과가 없는 초범인 윐을 감안하여 주문 과 같이 픕을 윕한다. 판사 임해지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