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대표이사로서 투자하면 시공권을 따올 수 있다고 피해자를 속여 두 차례에 걸쳐 금원을 받아냄

- 1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3고단3537 사기 피 고 인A 검 사배철성(기소), 황성아(공판) 변 호 인변호사 **** 판 결 선 고2014. 3. 13.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에 사업장을 둔 B(주)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C은 위 회사 의 전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1. 9.경 위 회사를 양수하여 운영하면서, 승계채무를 변제할 자금이 없 고 위 회사 운영비도 부족하자, 위 회사의 사업과는 무관한 공사를 수주하여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 2 - 1. 피고인은 2011. 11. 9.경 B(주) 사무실에서, 사실은 ****에 있는 ****의 시공권을 가지고 올 능력이나 의사가 없고, 자신은 D에게 5,000만 원을 투자할 생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D에게 건물철거비 등 사업진행비 1억 원을 주면 ****이 진행하는 ****의 시공사로 참여할 수 있고 수익이 나면 회사지분 30%를 주겠다. 나도 5,000만 원을 투자할테니 5,000만 원을 투자하라”고 거 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사업진행비 명목으로 1,000만 원권 수표 5장 합계 5,0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8. 27.경 B(주)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받 더라도 **** 배후 **** 시공권을 가지고 올 능력이나 의사가 없고, 위 ****에 일본기업을 유치하는 업무를 하는 F 이사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할 의 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부산에 있는 ****에게 2,000만 원을 주면 부 산 신항 배후 **** 시공계약권을 따올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 해자로부터 그 즉시 사업추진비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및 이에 첨부된 서류(증거목록 순번 11 내지 15) 1. 고소장 및 이에 첨부된 서류(증거목록 순번 5 내지 10) 1. 수사보고(F 전화통화진술)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 3 -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동종 전고가 없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 ~ 1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병국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