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거짓말하고 위조한 문서로 수천만 원을 송금받고 회사 당좌통장에서 돈을 인출함.

• 2006년 6월, 피고인은 음식점 사장인 피해자에게 회사 경리 직원이 공금을 횡령했다고 거짓말하며 5,309만 원을 송금받음.
• 2006년 10월, 같은 피해자에게 3,200만 원을 더 빌리겠다며 거짓말하고, 딸 명의 통장으로 3,200만 원을 송금받음.
• 2007년 12월 11일,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당좌통장을 몰래 가져가 1,000만 원을 인출 후 통장을 다시 놓음.
• 2007년 12월 11일, 위조한 예금청구서를 농협에 제출해 딸 명의 통장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음.
• 2007년 12월 28일, 또 다른 위조 예금청구서를 제출해 1억 8,000만 원을 송금받음.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거짓말을 하거나 위조한 문서를 사용해 총 5,309만 원 등 큰 금액을 송금받고, 회사의 당좌통장을 몰래 가져가 돈을 인출한 혐의를 받았다.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거짓말로 돈을 빌렸고, 위조 문서를 사용해 돈을 받았는지였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를 사기, 절도, 문서 위조로 인정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 피고인은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태였고, 돈을 빌려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들에게 거짓말을 했다.
•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거짓말에 속아 큰 금액을 송금했고, 피고인은 이를 돌려줄 계획이 없었다.
• 피고인은 회사 당좌통장을 몰래 가져가 돈을 인출하는 절도 행위를 저질렀다.
• 출금전표에 금액과 회사 이름을 직접 적고 회사 도장을 찍어 위조한 예금청구서를 농협에 제출해 거액을 송금받았다.
• 위조된 문서임을 모르는 농협 직원들이 속아 송금한 점이 인정되었다.

피고인은 거짓말과 위조 문서를 이용해 피해자들로부터 많은 돈을 받아내고, 회사 통장을 몰래 사용해 돈을 빼돌렸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를 사기와 절도, 문서 위조로 보고 실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