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위조·변조2009고단48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1심2009-05-07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거짓말하고 위조한 문서로 수천만 원을 송금받고 회사 당좌통장에서 돈을 인출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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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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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09고단48 사기 사건(2009년 5월 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29조, 형법 제231조 외 5개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8건의 결과는 실형 7건, 집행유예 1건이다. 그중 같은 실형 판결 7건의 형량 중간값은 징역 10개월로, 이 사건(징역 1년 6개월)은 무거운 편이다. 사기 1심 판결 전체(1,053건)로 보면 실형 46%, 집행유예 29%, 벌금 13%, 무죄 9%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비슷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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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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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2006년 6월, 피고인은 음식점 사장인 피해자에게 회사 경리 직원이 공금을 횡령했다고 거짓말하며 5,309만 원을 송금받음.
2006년 10월, 같은 피해자에게 3,200만 원을 더 빌리겠다며 거짓말하고, 딸 명의 통장으로 3,200만 원을 송금받음.
2007년 12월 11일,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당좌통장을 몰래 가져가 1,000만 원을 인출 후 통장을 다시 놓음.
2007년 12월 11일, 위조한 예금청구서를 농협에 제출해 딸 명의 통장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음.
2007년 12월 28일, 또 다른 위조 예금청구서를 제출해 1억 8,000만 원을 송금받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거짓말을 하거나 위조한 문서를 사용해 총 5,309만 원 등 큰 금액을 송금받고, 회사의 당좌통장을 몰래 가져가 돈을 인출한 혐의를 받았다.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거짓말로 돈을 빌렸고, 위조 문서를 사용해 돈을 받았는지였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를 사기, 절도, 문서 위조로 인정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피고인은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태였고, 돈을 빌려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들에게 거짓말을 했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거짓말에 속아 큰 금액을 송금했고, 피고인은 이를 돌려줄 계획이 없었다.
피고인은 회사 당좌통장을 몰래 가져가 돈을 인출하는 절도 행위를 저질렀다.
출금전표에 금액과 회사 이름을 직접 적고 회사 도장을 찍어 위조한 예금청구서를 농협에 제출해 거액을 송금받았다.
위조된 문서임을 모르는 농협 직원들이 속아 송금한 점이 인정되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거짓말과 위조 문서를 이용해 피해자들로부터 많은 돈을 받아내고, 회사 통장을 몰래 사용해 돈을 빼돌렸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를 사기와 절도, 문서 위조로 보고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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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14고단2852·울산지방법원·2014-12-30·1심·유죄 (형 선고)

퇴직 후 사내공문을 위조해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납품업체 운영을 약속하는 등 속여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받아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