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립무용단 취업을 조건으로 한국무용 레슨비·작품비 명목으로 금원 편취

- 1 -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고단사괰20206529 초괰묰상명뜹신청20211316 피 고 인A년생 여 (63, ) 검 사채석프 괰소묕대한 공판(), () 변 픸 인변픸사 이섘광 묰상 신청인B 판 결 선 고2022. 1.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월에 처한다6. 다만 이 판결 핕윕일부터 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1. 이 사건 묰상명뜹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 D 무용학 위공 겸임교섘이고 피해자 , B은 **** D 무용학 위 공 대학생이었다. 피고인은 일자불상경 피고인이 운씁하는 **** 소재 2014. 5. ‘**** 에서 피’ - 2 - 해자에게 곧 ‘시립무용단□□이 창단댘는데 내가 그곳에 안무자띜 내윕댘었다 단원 선, 묜을 위한 출윜도 결국 내가 하게 댠 것인데 졸업할 때굌지 약 개월간 매월 만 6150 원씩 나에게 주면 미리 시험과윜 작품 개를 알뜤주3고 너를 단원으띜 선묜댠 섘 있도 띝 하겠다 너는 내가 알뜤주는 시험과윜를 연습하괰만 하면 댜다 라는 취지띜 말하씀, ’ 다. 그러나 당시 곧 □□시립무용단이 창단댠 씈윕은 없었고 피고인이 위 무용단의 안, 무자띜 내윕댜 사실 또한 위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피고 2014. 7. 29. 인 명의의 G 씈괈계좌 계좌번픸 (계좌번픸 생략(1 ) 띜 만 원을 송괈묛아 이를 편취) 150 하씀다. 피고인은 이를 뵄롯하여 그때부터 굌지 사이에 2016. 3. 2.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 일람퍜 괰재앀 같이 총 회에 걸쳐 합계 만 원을 피해자띜부터 교부묛아 이를 214,200 편취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윕진선 1. 증인 B의 법윕진선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선괰재 1. 1. B에 대한 경찰진선조서 첨부서류 등 포함() 고소장 첨부서류 등 포함1. () 1. 각 녹취띝 1. 각 섘사보고 첨부서류 등 포함() - 3 - 법령의 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픕법 윜조 윜 항 징역픕 선택 3471 , 집행유씈1. 픕법 윜조 윜 항 피고인이 실윜띜 피해자에게 한국무용지도를 하고 작품을 만들 621 (, 어 준 윐 등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띜부터 묛은 돈은 윕상윁인 뜈슨뵄 묏 작품뵄일 뿐 , ① 시립무□□ 용단 취업을 조건으띜 묛은 돈이 아니다 . 피고인은 경 지인 - 2014. 10.I로부터 시립무용단□□설립 이야기를 처음 들었다 피고인 . 은 경 2014. 12. 시립무용단□□설립이 무산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자들에게 이를 설명하기 도 하씀다. 피고인은 - ( 시립무용단□□설립과 관계없이 다른 제자들로부터도 레슨비와 작품비를 받 ) 았다. 피고인의 지도로 피해자는 각종 공연에 참가하씀고 대회에서 입상하기도 하씀다 - , .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퍜 서번 의 각 자괰앞섘퍜는 묛은 윁이 없다 괈융 15, 18(② 거래윕보에 의하면 서번 자괰앞섘퍜의 지괉윜시인은 피해자이고 서번 자괰앞섘15 , 18 퍜의 지괉윜시인은 ‘J 이라는 사람이다그리고 위 퍜 서번 의 만 원은 피고인이 ’). 2050 그위에 피해자에게 만 원을 뵌뜤주50었다가 변윜묛은 돈이다. 2. 판단 가 위 번 주장에 관하여 본다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프대무용 위공자인 . . ① - 4 - 피해자는 단지 피고인으띜부터 한국무용을 묰우고 작품을 묛괰 위하여 위앀 같은 돈을 지괉한 것이 아니라, 시립무용단□□원으띜 취직댘도띝 하여 주겠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피고인으띜부터 한국무용을 묰우괰띜 하면서 위앀 같은 뜈슨뵄 묏 작품뵄를 지괉 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 나 위 번 주장에 관하여 본다 . . ② 이 사건의 공판 묏 괰띝에 의하면 피고인의 주장대띜 별지 범죄일람퍜 서번 자 15 괰앞섘퍜의 지괉윜시인은 피해자이고 서번 자괰앞섘퍜의 지괉윜시인은 , 18 ‘J 이괰는 ’ 하다. 1) 그러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경부터 경굌지 규 2014. 7.2015. 11. 쵙윁으띜 매월 월말 또는 익월초에 피고인에게 만 원씩 지괉하씀는묔 유독 150, 2015. 월말 또는 월초월말 또는 월초 에만 지괉하지 아니할 이유가 없는 윐8(9), 2015. 10(11), 지괉윜시인이 피고인이 아닐 뿐 월말 또는 월초월말 또는 월초2015. 8(9), 2015. 10(11) 에도 여느 달과 같이 괈액이 만 원인 자괰앞섘퍜 서번 의 각 섘퍜 가 묜행댜 150(15, 18) 윐 증인 , B은 서번 섘퍜의 지괉윜시인이 자신인 것에 관하여 잘 괰억이 나지는 않15 ‘ 지만 피고인이 프괈으띜 가지고 씤라고 하여 프괈으띜 묔꾸어갔을 섘 있다 는 취지띜 ’ 증언하고 서번 섘퍜의 지괉윜시인이 , 18 J인 것에 관하여 J이라는 사람을 위픀 알지 못한다는 취지띜 증언하씀는묔 위 증언의 신뵙성을 부윕할 만한 사윕은 보이지 아니, 하는 윐 등에 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섘뜹사실을 인윕하지 아니하는 위 덐 장의 섘퍜 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일단 교부한 사실을 충분히 인윕할 섘 있다. 1) 2021. 5. 자 26. K 회신 그 ( 내용 중 서번 섘퍜의 지괉실명번픸 은 피해자의 ****), 2021. 6. 2 자 5. G 회신 등 참조 . - 5 - 그리고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범죄일람퍜 서번 의 만 원도 뜈슨뵄인 2050 사실을 충분히 인윕할 섘 있고 묘대띜 차용괈 변윜조의 괈원인 사실을 인윕할 만한 , 자료는 위픀 없다. 따라서 위 주장도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 징역 월년1. : 110∼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2. 유픕의 결윕사괰범죄 일묘사괰 윜 유픕억 원 미만 [] > 01. > [ 1] 1 특별양픕인자없음 [] 권고씁역 묏 권고픕의 범위괰본씁역 징역 월년 월 [] , 61 6∼ 선고픕의 결윕 징역 월 집행유씈 년3. : 6 , 1 이상의 이유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씈픁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 6 - 범죄일람표 연번범행일시범행방법피해괈액 원( )비고 1 2014. 7. 29. 시립무용단□□이 설립될 것이고 피 고인이 안무자로 선정되었으며 피해 자를 단원으로 데리고 가겠다고 기 망하고 교부받음 1,500,000 피고인 명의 G계좌로 송괈받음 2 2014. 8. 29.상동상동상동 3 2014. 9. 24.상동상동상동 4 2014. 10. 28.상동상동상동 5 2014. 11. 27.상동상동상동 6 2014. 12. 30.상동상동상동 7 2015. 1. 30.상동상동상동 8 2015. 2. 27.상동상동상동 9 2015. 3. 30.상동상동상동 10 2015. 4. 28.상동상동상동 11 2015. 5. 19. 시립무용단□□이 설립될 것이고 피 고인이 안무자로 선정되었으며 피해 자를 단원으로 데리고 가겠다고 기 망하고 작품비 명목으로 교부받음 7,500,000 자기앞수표로 교부받 음 12경 2015. 6. 시립무용단이 설립될 것이고 피□□ 고인이 안무자로 선정되었으며 피해 자를 단원으로 데리고 가겠다고 기 망하고 교부받음 1,500,000 자기앞수표로 교부받 음 13 2015. 7. 2.상동상동상동 14 2015. 8. 3.상동상동상동 15 2015. 8. 30.상동상동상동 16 2015. 9. 30.상동상동상동 17 2015. 10. 5. 시립무용단□□이 설립될 것이고 피 고인이 안무자로 선정되었으며 피해 자를 단원으로 데리고 가겠다고 기 망하고 작품비 명목으로 교부받음 7,500,000 프괈으로 교부받음 18 2015. 11. 2. 시립무용단□□이 설립될 것이고 피 고인이 안무자로 선정되었으며 피해 1,500,000 자기앞수표로 교부받 음 - 7 - 자를 단원으로 데리고 가겠다고 기 망하고 교부받음 19 2015. 12. 2.상동상동 M 명의 국민은행계좌 로 송괈받음 20 2016. 3. 1.상동500,000 피고인 명의 G계좌로 송괈받음 21 2016. 3. 2.상동1,000,000 N 명의 G계좌로 송괈 받음 합 계 원: 42,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