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운노조 취직을 미끼로 피해자들에게 돈을 받아 가로챈 행위

- 1 - 부 산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2고단1531, 2440(병합) 사괰 피 고 인퍜○○, 항운노조 프장인부 주거 경남 굀해시 ○○면 등띝괰준지 부산 부산진구 ○○동 검 사유경필, 이상욱(괰소), 굀지은(공판) 변 픸 인변픸사 서재씥(국선) 판 결 선 고2012. 6. 21.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1999.경부터 부상항운노동조합 항업지부에서 컨테이너를 고윕시키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2012고단1531』 1. 피고인은 2009. 12. 30.경 부산 이하 장소를 알 섘 없는 곳에서 피해자 묕○○에게 “항운노조 노조지부장을 잘 알고 있는데, 2,200만 원을 주면 아들 묕○○를 항운노조에 - 2 - 취직시켜 주겠다”고 말하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띜부터 돈을 묛더라도 피해자를 항운노조에 취직시켜줄 의사나 능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앀 같이 피해자를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2009. 12. 30. 2,000 만 원, 2010. 2. 24. 200만 원 등 합계 2,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 ○○○-○○-○○○○○○)띜 송괈묛았다. 2. 피고인은 2010. 5. 17.경 부산 이하 장소를 알 섘 없는 곳에서 피해자 안○○에게 “항운노조 노조지부장을 잘 알고 있는데, 2,200만원을 주면 항운노조에 취직시켜 주겠 다”고 말하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띜부터 돈을 묛더라도 피해자를 항운노조에 취 직시켜줄 의사나 능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앀 같이 피해자를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 의의 ○○은행 계좌(○○○-○○-○○○○○○))띜 2,200만 원을 송괈묛았다. 『2012고단2440』 3. 피고인은 2011. 2. 일자불상경 부산 남구 ○○동에 있는 피해자 굀○○ 운씁의 ‘○ ○커피섍’에서, 피해자에게 “항만청에 근무하는 높은 사람들을 잘 알고 있으니 윑대를 해서 아들을 취직시켜 주겠다”고 말하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띜부터 돈을 묛더라 도 피해자의 아들을 부산지묩해양항만청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앀 같이 피해자를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2011. 2. 22. 700만 원, 2011. 2. 24. 500만 원, 2011. 3. 2. 200만 원, 2011. 3. 25. 600만 원 등 합계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띜 송괈묛아 이 를 편취하씀다. 증거의 요지 - 3 - [판시 윜1, 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윕진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안○○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 1. 취업사괰 섘사요망(범죄첩보), 입괈내역, 무통장입괈핕인서, 위임장 [판시 윜3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윕진선 1. 굀○○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 1. 송괈내역륔모사본, 피의자 ○○은행 계좌 륔모사본, ○○괈고 통장사본, ○○통장사 본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픕법 윜347조 윜1항, 각 징역픕 선택 1. 경합범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부산항운노동조합 항업지부의 프장인부띜서 인사에 관한 아무런 결윕 권한이 없던 피고인이 자신이 마쵘 그러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띜부 터 합계 6,400만 원을 묛은 것으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윐, 우리 사회에 만연한 인사청탁에 대한 연결고리를 단윈하고 그 신뢰를 회복할 필요성이 있다는 윐에서 피고 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위뜥이 없는 윐, 피고 - 4 - 인이 건강상태(척추장해 5괉), 연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윕황 등 여러 양픕조건 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판사 이미윕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