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속여 상속 재산 3,000만 원을 가로채고, 다방 빚을 갚겠다며 다른 피해자에게서 2,500만 원을 빌렸다.

- 1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2고단2019, 2013고단365(병합) 사기 피 고 인A 검 사배석기, 박기완(기소), 황성아(공판) 변 호 인변호사 전주원(국선) 판 결 선 고2013. 10. 18.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2고단2019] 피고인은 2011. 5. 8.경까지 ****에서 ‘****’을 운영한 사람으로서 같은 해 3. 경 지적 수준이 정상인에 비하여 현저히 떨어지는 피해자 C를 위 다방종업원으로 고 용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버지가 사망하여 피해자의 어머니 D가 상속 재산 처리 문제 등으로 약 30년 전 헤어진 피해자를 찾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D와 피해자를 기 망하여 피해자의 상속재산을 가로채기로 마음먹었다. - 2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재산을 많이 상속받을 수 있게 도와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 로 하여금 위 D에게 전세방을 얻는다는 명목으로 상속 재산을 빨리 달라고 독촉하도 록 하고, 계속해서 2011. 5. 9. 부산 부산진구 **** ****에서 위 D 및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주면 그 돈으로 틀림없이 피해자가 거주할 전세방을 구해주 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D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피해자 명의 ****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이어 같은 날 피해자에게 같은 취지로 거짓말 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3,000만 원이 입금되어 있는 **** 통장을 건네받 아 2,500만 원은 피고인의 **** 계좌로 이체하고, 5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사용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3고단365] 피고인은 2011. 4.경 ****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 하는 다방에 빚이 있다. 1,400만 원을 갚지 못하면 다방이 넘어간다. 돈을 빌려 달라.”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에서 다방을 운영하면서 5,000만 원 상당에 이르는 사채를 사용하는 등으로 채무 과다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 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1,4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 렵부터 2011. 5.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2,5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 3 - 증거의요지 [2012고단2019]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계좌 거래내역서, A 통장 사본 [2013고단365]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위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공정증서 원본, 차용증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편취액 크고, 피해자 C에 대한 죄질 좋지 않으나, 피해자 E 처벌불원] 판사 이승엽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