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투자자를 연결해주겠다고 속여 커미션 명목으로 8,281만 원을 받아냄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21고단4173 사기 사건(2023년 5월 1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54건의 결과는 실형 35건, 집행유예 9건, 무죄 5건, 벌금 3건이다. 그중 같은 실형 판결 35건의 형량 중간값은 징역 10개월로, 이 사건(징역 1년 6개월)은 무거운 편이다. 사기 1심 판결 전체(1,119건)로 보면 실형 47%, 집행유예 28%, 벌금 12%, 무죄 8%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비슷한 수준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5년 5월경 피고인은 피해자 B가 운영하는 OO회사가 OO지역 일대에서 추진하던 건물 분양사업 등과 관련해 투자자를 유치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 2015년 8월 12일경 중국 베이징시의 한 식당에서 피해자, 피고인의 처남 E, 중국 국적의 F(일명 'G')이 함께 만났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G이 연결해 줄 중국 투자자가 60억 원을 투자하는 데 긍정적이며 투자는 90% 정도 확정적이고 빠르면 한 달, 늦어도 두 달 안에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 2015년 8월 19일경 피고인은 전화로 피해자에게 G 측에 중국인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한 대가(커미션)로 미화 7만 달러(약 8,000만 원)를 먼저 보내야 하고, 중국에서는 커미션 지급이 관행이며, 투자 유치가 무산되면 반환 문제는 자신이 책임지겠다고 거짓말했다.
- 그러나 피고인은 G으로부터 구체적인 투자자나 투자 계획을 들은 적이 없었고, 커미션 금액도 G과 합의 없이 혼자 정한 것이었으며, 받은 돈을 생활비나 개인 채무 변제에 쓸 생각이었다.
-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여서 국내에서 통장을 만들 수 없어 누나 H 명의의 한국시티은행 계좌를 사용했고, 별다른 수입도 없어 투자 유치가 무산되더라도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2015년 8월 28일부터 9월 8일까지 4차례에 걸쳐 피고인이 지정한 H 명의 계좌로 합계 82,813,000원을 송금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중국 투자자를 연결해 주겠다며 커미션 명목으로 미화 7만 달러(약 8,000만 원)를 먼저 보내라고 거짓말해 2015년 8월 28일부터 9월 8일까지 4차례에 걸쳐 합계 82,813,000원을 송금받았다. 실제로는 투자자를 알지 못했고 커미션을 줄 의사나 돈을 돌려줄 능력도 없었으며, 받은 돈을 생활비나 개인 채무 변제에 쓸 생각이었다. 법원은 사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투자자 유치 대가로 받은 미화 7만 달러(약 8,000만 원)는 G과 상의 없이 피고인이 임의로 정한 금액이었고, 피해자에게는 전부 G에게 줄 것처럼 말한 뒤 피해자 몰래 그 돈을 가져갔다(피고인 주장에 따르더라도 그중 3,000만 원○○라는 적지 않은 돈을 투자사업과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사용했다).
- 피고인은 투자와 관련해 구체적인 투자 계획이나 조건을 제시한 적이 없고, 투자자들이 요구한 담보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점도 구체적으로 설명한 적이 없으며 이를 뒷받침할 자료도 없다.
- 피고인은 G에게 그중 중국화 25만 위안(한화 약 5,000만 원)을 줬다고 주장하지만, G이 작성한 진술서에도 돈을 받았다는 내용이 없고 지급 사실을 인정할 자료도 제출하지 못했다.
- 이런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사기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속여 돈을 받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투자 유치가 안 된 것뿐이고 사기 고의도, 반환 의무도 없다)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법원은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죄)을 적용해 징역형을 선택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투자자를 연결해 주겠다며 커미션을 먼저 달라고 한 뒤 실제로는 투자자를 알지도 못하고 돈을 돌려줄 능력도 없었다면, 그것은 단순한 투자 실패가 아니라 처음부터 속일 생각이었던 사기죄가 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특히 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쓴 정황과 신용불량·무수입 상태가 유죄 판단의 중요한 근거가 됐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무등록 환전 사무실에서 환전을 빙자해 5,000만 원 편취
피고인A가 피해자B를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3억 7,000만 원을 편취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공장 임직원과의 친분을 내세워 피해자의 사위들을 정규직으로 취업시켜 주겠다고 속여 취업경비 명목으로 두 차례에 걸쳐 돈을 받아냄
시립무용단 안무자로 뽑혔다며 피해자를 단원으로 데려가겠다고 속여 레슨비·작품비 명목으로 21차례 돈을 받음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금 이자 명목으로 7,600만원 편취
피해자에게 백화점 내 음식점 영업권을 넘기기로 하고 양도대금 명목으로 1억 4,000만원을 받음
소방용품 납품대금을 건축주가 직접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소방용품을 편취함.
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하며 상대방에게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제공함
다른 금융사에서 대출을 동시에 신청 중인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를 속여 5천만 원을 대출받음.
국가정보원 직원을 사칭해 차량을 싸게 구입할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받아 가로챈 행위
피고인은 초등학교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공사를 하도급 주고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공사를 진행하게 함.
피고인이 부동산 매매 계약금 5,000만 원을 피해자에게서 편취함
회생절차에서 실제 받는 추가수당을 빼고 월급 440만원만 법원에 보고함
피고인A는 3개월 안에 갚겠다고 말하며 피해자B에게 다섯 차례에 걸쳐 모두 3,000만 원을 빌렸다.
변조된 등기부등본으로 피해자에게 3,800만원 편취
피고인이 직원들과 공모해 실제 출근한 기간에도 휴업했다고 거짓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함.
피고인이 과학적 근거 없는 절전 효과를 과대 선전해 피해자와 동업계약을 맺고 7억 3천만원을 받음.
인터넷으로 가계신용대출을 신청하면서 연간 근로소득 5,000만 원 이상, 음식점 운영 중이라고 기재하여 대출금 76,965,000원을 송금받음
아파트 준공 자금 명목으로 9억9천만 원 편취
피고인은 토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들에게 부동산을 매도하여 금원을 받았다.
피고인이 굿값, 차량 구입비, 부동산 경비 등을 가장해 피해자로부터 총 5,835만 원을 받아냄
허위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를 제출해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6,660만 원을 받아냄
피고인은 재력을 과시하며 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여러 차례에 걸쳐 거액을 가로챘다.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던 피해자에게 재산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고,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28차례에 걸쳐 4,150만 원을 받아냄
전직 검찰수사관 행세를 하며 법인 설립 자본금과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가로챔
보험 16개에 집중 가입한 뒤 장기 입원이 필요 없는 상해로 병원을 옮겨 다니며 입원해 보험금을 청구함
대학 연구책임자로서 학생연구원 4명의 인건비를 실제 지급액보다 부풀려 청구하는 방법으로 6년간 205회에 걸쳐 연구비를 교부받음
내원하지 않은 환자를 진료하고 실제 처방하지 않은 약제를 투약한 것처럼 기록해 요양급여비를 청구함
허위 재직·급여 서류로 7회 대출받아 5,900만 원 편취
네일샵 손님들에게 아파트 청약금·근저당 해제·코인투자 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합계 6,400만 원을 받아냄
피고인이 투자자에게 거짓말로 4,000만 원을 투자받음
회사 대표이사로서 투자하면 시공권을 따올 수 있다고 피해자를 속여 두 차례에 걸쳐 금원을 받아냄
지인들에게 사업자금과 통장 압류 해제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총 5,500만 원을 받아냄
피해자에게 부동산 등기비용과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챘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거짓말로 굴삭기를 빌리고 대여료와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음
가짜 검사 이름을 만들어 사칭하고 취업·식당 운영권을 미끼로 여러 피해자에게 돈을 받아냄
회사 총무팀 직원이 특별채용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속여 8회에 걸쳐 8,200만 원을 받아냄
피고인이 유학알선업과 콘서트 티켓 판매를 가장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함
교도소 수감 중 면회 온 지인에게 출소 후 땅을 팔아 갚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빌려 가로챘다.
인테리어 공사업자가 대금을 지급할 능력과 의사 없이 피해자 4명에게 공사를 맡기고 대금을 주지 않음.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상대에게 결혼과 부동산 매매를 빙자해 접근하여 여러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행위
유아도서 판매회사 직원이 결혼을 미끼로 피해자를 속여 여러 차례 돈을 빌리고 신용카드도 사용하게 해 재산상 이익을 챙김
네이버 카페 등에 실제 임대 권한이 없는 오피스텔·주택의 허위 임대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가계약금·예치금·월세 명목으로 거짓말하여 돈을 받아냄
근저당권을 즉시 말소해 전세보증금이 우선하도록 하겠다고 속여 보증금 7,500만 원을 받음
피고인이 대기업 직원을 사칭하여 취업알선을 빙자해 금원을 편취함
허위 재직서류와 전세계약서로 근로자전세자금 6천만원 대출을 신청해 받아냄
피고인은 연인 관계인 피해자에게 사채를 갚아야 한다며 급히 돈을 빌려달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 여러 차례에 걸쳐 금원을 받아냄
피고인은 자신의 건물이 압류 및 근저당 설정으로 담보가치가 없고 공사비도 부족한 상태에서 원룸건물을 완공할 능력이 없으면서도 피해자에게 완공을 약속하며 돈을 빌려 속여 편취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금 구입 자금이 필요하다며 거짓말로 총 4,000만 원을 빌림.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저신용자들에게 대출을 미끼로 약속이행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행위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피해자에게 대출을 알선한다고 속여 3,050만 원 수수한 사건
대출 신청 당시 변제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회사를 속여 2,500만 원을 빌린 혐의로 기소됨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2,000만원을 받아 편취하고 이를 무단으로 사용함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요양센터 대표가 조리원 근무장소와 간호조무사 연차를 허위로 입력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함
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피고인이 미국 특허권을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하고 이를 벤처회사에 양도하며 주식을 받은 사건
금융기관 계좌와 카드를 판매하고, 이를 이용한 사기 행위를 도운 사건
피해자에게 통장에 거액이 있다고 속여 돈을 빌리고, 신용카드를 부당하게 사용함
허위 차용증서를 만들어 피해자들에게 5,000만 원을 빌린 것처럼 꾸미고 소송을 제기함
피고인이 점포 임대차 약정을 해줄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8,500만원을 받음.
피고인이 부동산 투자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9억 3천만원을 편취함.
보험설계사로 일하면서 질환을 앓는 딸의 명의로 보험에 가입하고 허위로 청약서를 작성해 보험금을 받아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법원에 변호사 비용을 허위로 적어 소송비용을 받으려 했고, 조합 총회 자료를 폐기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가 보장된다는 거짓말로 4,607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 투자금을 받음.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거짓말하고 위조한 문서로 수천만 원을 송금받고 회사 당좌통장에서 돈을 인출함.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위조해 피해자들에게 허위 계약서를 보여주고 5억 8,000만 원을 편취함.
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차용금을 편취함.
허위로 자기 점포라 기망하여 650,000원 편취
양형 인자
- 상당한 피해
- 완전한 피해회복 미이루어짐
- 피해자의 처벌 탄원
- 피해자에게 2,000만 원 피해변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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