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점포 임대차 약정을 해줄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8,500만원을 받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10고단1978 사기 사건(2010년 12월 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공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54조, 형법 제328조 제2항 외 1개이다.
양형 비교
사기 1심 판결 전체(1,053건)로 보면 실형 46%, 집행유예 29%, 벌금 13%, 무죄 9%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3년 하반기부터 2004년 5월까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OO지역 내 점포 임대차 약정을 해줄 수 있다고 거짓말함.
- 피해자는 돈가스전문점과 옷가게 수선점 입점비 명목으로 총 8,500만원을 피고인 측 딸 계좌로 송금함.
- 피고인은 자신이 고위층과 친분이 있다고 속여 피해자를 안심시켰음.
- 피해자는 2005년 중순경 피고인에게 사기죄로 고소하겠다는 항의를 하여 일부 돈을 돌려받음.
- 2008년 10월에는 피고인으로부터 채무 변제 약속을 받음.
- 그러나 피해자의 고소가 법적 기간을 넘겨서 받아들여지지 않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점포 임대차 약정을 해줄 수 있다고 거짓말하며 피해자로부터 8,500만원을 받았고, 이는 사기 혐의에 해당했다. 쟁점은 피해자의 고소 기간이 지났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고소 기간이 지나 공소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해 사건을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과 피해자는 가족 관계(사돈)로 친고죄에 해당하는 사기 사건이었다.
- 친고죄는 피해자가 범죄 사실을 알고 6개월 이내에 고소해야 하는데, 피해자는 2005년 중순경 이미 고소할 수 있을 정도로 피해 사실을 알았음.
- 피해자는 2005년과 2008년에 피고인으로부터 차용증과 채무 변제 약속을 받는 등 피해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음.
- 고소는 2009년 5월에 이루어졌는데, 이는 피해자가 범죄 사실을 안 시점으로부터 6개월이 지난 후라서 법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없었음.
- 따라서 공소 제기가 절차적으로 무효여서 법원이 공소를 기각함.
핵심 정리
피고인은 점포 임대차 약정을 해줄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았으나, 피해자의 고소가 법정 기간을 넘겨서 사건이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친고죄의 고소 기간 준수가 중요함을 보여주는 사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피고인들이 결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어음을 할인받아 자금을 조달함
피고인이 가압류 해제 공탁 대신 강제집행정지 공탁을 하고 매수인에게 가압류 해제 공탁을 했다고 말하며 매매잔금을 받음.
근저당권을 즉시 말소해 전세보증금이 우선하도록 하겠다고 속여 보증금 7,500만 원을 받음
피해자에게 백화점 내 음식점 영업권을 넘기기로 하고 양도대금 명목으로 1억 4,000만원을 받음
공장 임직원과의 친분을 내세워 피해자의 사위들을 정규직으로 취업시켜 주겠다고 속여 취업경비 명목으로 두 차례에 걸쳐 돈을 받아냄
피고인이 부동산 매매 계약금 5,000만 원을 피해자에게서 편취함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금 이자 명목으로 7,600만원 편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대출금 이자 명목으로 7,600만 원을 빌리면서 공장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거짓말로 굴삭기를 빌리고 대여료와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음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4,272만 원 상당의 공사비를 지급받고 대금을 주지 않음.
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하며 상대방에게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제공함
임차인에게 배당금을 못 받는다고 거짓말해 합의서를 받아 배당금 일부를 가로챔
피고인A가 피해자B를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3억 7,000만 원을 편취함.
장애등급 상향과 장애인등록, 임대아파트 입주를 도와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냄
피고인A는 3개월 안에 갚겠다고 말하며 피해자B에게 다섯 차례에 걸쳐 모두 3,000만 원을 빌렸다.
네이버 카페 등에 실제 임대 권한이 없는 오피스텔·주택의 허위 임대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가계약금·예치금·월세 명목으로 거짓말하여 돈을 받아냄
피고인이 대기업 직원을 사칭하여 취업알선을 빙자해 금원을 편취함
회사 대표이사로서 투자하면 시공권을 따올 수 있다고 피해자를 속여 두 차례에 걸쳐 금원을 받아냄
지인들에게 사업자금과 통장 압류 해제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총 5,500만 원을 받아냄
피해자에게 부동산 등기비용과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챘다.
피고인은 초등학교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공사를 하도급 주고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공사를 진행하게 함.
교도소 수감 중 면회 온 지인에게 출소 후 땅을 팔아 갚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빌려 가로챘다.
네일샵 손님들에게 아파트 청약금·근저당 해제·코인투자 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합계 6,400만 원을 받아냄
국가정보원 직원을 사칭해 차량을 싸게 구입할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받아 가로챈 행위
피고인은 재력을 과시하며 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여러 차례에 걸쳐 거액을 가로챘다.
허위 임대차계약서와 재직증명서를 꾸며 근로자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아냄
피고인이 투자자에게 거짓말로 4,000만 원을 투자받음
소방용품 납품대금을 건축주가 직접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소방용품을 편취함.
무등록 환전 사무실에서 환전을 빙자해 5,000만 원 편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금 구입 자금이 필요하다며 거짓말로 총 4,000만 원을 빌림.
중고차 실제 매매대금을 부풀려 캐피탈 회사에서 대출금을 받아 편취함
피고인들이 정치자금법 수사와 관련된 거짓말로 피해자에게 3천만 원을 빌림
전직 검찰수사관 행세를 하며 법인 설립 자본금과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가로챔
피고인 1이 대금을 직불 처리해 주겠다고 약속하며 피해자로부터 소방용품을 납품받음
채무초과 상태에서 8개 카드사로부터 1억 3,290만원 대출 사기
중국 투자자를 연결해주겠다고 속여 커미션 명목으로 8,281만 원을 받아냄
공범들과 중고차 실제 가격을 숨기고 2,400만 원○○라고 속여 대출금을 받아 차액 1,040만 원을 편취함.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보상금을 받을 권한 없이 담당 공무원에게 채권압류금 지급 청구서를 제시해 보상금을 수령함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거짓말과 속임수로 10억 환이 넘는 돈을 빌리고 공갈함
민사소송에서 상대방 주소를 알고도 허위로 기재해 법원을 속이고 승소판결을 받음
여러 백화점 중간관리자들이 신상품 가격을 허위로 표시해 변칙 세일 방식을 운영함.
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피해자에게 통장에 거액이 있다고 속여 돈을 빌리고, 신용카드를 부당하게 사용함
피고인이 부동산 투자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9억 3천만원을 편취함.
대출 신청 당시 변제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회사를 속여 2,500만 원을 빌린 혐의로 기소됨
피해자에게 대출을 알선한다고 속여 3,050만 원 수수한 사건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피고인이 대출과 중고차, 오토바이, 가방 판매를 가장해 피해자들로부터 수천만 원을 편취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억 원 상당의 사기 행위를 저지르고 피해자와 합의함
피고인이 미국 특허권을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하고 이를 벤처회사에 양도하며 주식을 받은 사건
피고인이 공무원 로비자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해 7천만 원을 편취함.
학교법인 등에 투자할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총 1억790만원을 가로챈 행위
법원에 변호사 비용을 허위로 적어 소송비용을 받으려 했고, 조합 총회 자료를 폐기함.
피고인들이 허위 임대차계약서와 위조 서류를 이용해 전세자금 대출을 부정하게 받음
피고인들이 허위 채권이 적힌 공정증서를 이용해 법원에 압류를 신청하고 피해자의 공탁금을 자신들에게 배당받으려 시도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차용금을 편취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가 보장된다는 거짓말로 4,607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 투자금을 받음.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함
허위로 자기 점포라 기망하여 650,000원 편취
여러 범죄로 기소된 피고인의 사건
위조된 문서와 인장을 사용해 부동산을 담보로 소주 대금을 편취함
자동판매기 매매계약서의 빈칸을 타자기로 채워 위조하고 이를 행사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부동산을 팔고 소유권 이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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