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임은정
총 사건
9등록
기소 형사
3건
평균 형량
3년 11개월전체 대비 +66.7%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4건평균 4년 5개월
집유 1건평균 5년
벌금 2건평균 225만원
기각 2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66.7%
3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11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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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3개 카테고리상해1건-58%
평균 8개월
뇌물수수·공여1건+135%
평균 7년
강도1건+12%
평균 4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9건결과 분포:실형4(44%)집유1(11%)벌금2(22%)기각2(22%)
2019노1531·서울북부지방법원·2020-09-15·저작권·지식재산권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의 교재를 무단으로 복제하여 저작권을 침해함
벌금
벌금 300만원
2015노163·부산고등법원·2015-09-23·강제추행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약취한 사건
집유
5년 집유 4년
2014고합266·창원지방법원·2015-04-30·강제추행
가출 청소년을 속이고 협박해 성매매를 알선하고 금전을 빼앗음
실형
6년 (실형)
2010고단1978·수원지방법원·2010-12-01·사기
피고인이 점포 임대차 약정을 해줄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8,500만원을 받음.
기각
기각
2008고단505·수원지방법원·2010-10-13·상해
집회 중 화물차량을 멈추게 하고 피해자들에게 욕설과 폭력을 행사함.
실형
8개월 (실형)
2007고합126·광주지방법원·2007-07-13·강도
피고인이 부엌칼로 피해자를 위협하고 미성년 자녀를 인질로 삼아 가족에게 현금을 요구함.
실형
4년 (실형)
2007고합57·광주지방법원·2007-06-29·뇌물수수·공여
민선 군수가 하수종말처리장 공사 수주 대가로 1억 원을 수표로 받고 현금으로 교환하여 수수함
실형
7년 (실형)
2006고합429·광주지방법원·2007-03-26·선거법위반
2006년 지방선거에서 선거공보·벽보·홈페이지에 허위 학력과 경력을 기재하여 공표함.
벌금
벌금 150만원
2005노3276·부산지방법원·2005-12-14·횡령·배임
공범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허위 진술한 사건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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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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