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 청소년을 속이고 협박해 성매매를 알선하고 금전을 빼앗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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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2014고합266 강제추행 사건(2015년 4월 3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징역 6년, 피고인 2 징역 5년 등(피고인 총 4명)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88조 제2항, 형법 제30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 외 5개이다.
양형 비교
강제추행 1심 판결 전체(168건)로 보면 실형 47%, 집행유예 27%, 벌금 16%, 무죄 8%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1과 2는 2014년 8월경 가출 청소년을 성매매 대상으로 삼아 돈을 벌기로 계획하고 피해자를 속여 차량에 태워 데려갔다.
- 피고인 4는 2014년 10월경 가출 청소년을 협박하며 성매매를 알선하고 금전을 빼앗았다.
- 피고인 3은 피해자를 잡아두고 겁을 주는 역할을 하며 공범으로 범행에 가담했다.
-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폭행하여 상처를 입혔다.
- 피해자들은 스마트폰 앱을 통해 성매매를 하다가 피고인들에게 잡혀 성매매를 알선받고 금전을 빼앗겼다.
- 경찰의 수사와 피해자 신고로 사건이 드러나 피고인들은 재판을 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 2, 3, 4는 가출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금전을 빼앗은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피해자들을 속이고 협박하며 성매매를 강요한 점이 쟁점이었으며, 법원은 이들의 범행을 인정해 각각 징역 2년에서 7년까지의 실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들은 가출 청소년들을 성매매 대상으로 삼아 돈을 벌기로 공모하고 피해자들을 속여 차량에 태워 데려갔다.
- 피해자들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도망치지 못하도록 감시하며 폭행과 협박을 가해 피해자들의 자유를 제한했다.
-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성매매 상대를 찾는 가출 청소년들을 노려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이 신고하지 못하는 점을 악용했다.
- 피해자들에게서 받은 성매매 대가를 나누어 가졌으며, 피해자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반복했다.
- 피고인 3은 피해자를 붙잡고 폭행하는 등 겁을 주는 역할을 맡아 범행에 가담했다.
- 이러한 정황과 증거를 토대로 법원은 피고인들의 범행이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들은 가출한 청소년들을 속이고 협박해 성매매를 알선하며 금전을 빼앗았다. 법원은 이들의 범행을 인정해 중형을 선고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약취한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0.237% 상태로 약 4km 구간을 운전하고, 피해자에게 폭행, 상해, 스토킹 및 성희롱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냄.
병원에서 간호사와 요양보호사에게 성기를 노출하고 폭행하며 병원 소화기를 부쉈다.
피고인들이 군대 내에서 후임병을 반복적으로 폭행하고 가혹행위를 함.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폭행하고 협박하여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함.
중대장과 선임 분대장이 부하 병사들에게 폭행과 가혹행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동을 반복함.
후배 여성 전공의를 술자리에서 강제로 추행하고 여성 전공의 숙소에 침입해 폭행함
양형 인자
- 피고인 4는 반복하여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 1은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음
- 피고인 2는 초범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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