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창원지방법원
강건우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3년 6개월전체 대비 +50.0%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4년 9개월
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50.0%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6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건
0%원고 우세
원고 패소 1(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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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뇌물수수·공여1건+18%
평균 3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4건결과 분포:실형2(50%)기각1(25%)원고패1(25%)
2015고합148·창원지방법원·2015-12-21·뇌물수수·공여
부산 재건축 조합 임원들이 철거업체 및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총 3억 3천만 원의 뇌물을 주고받음
실형
3년 6개월 (실형) + 벌금 5,000만원
2014고합266·창원지방법원·2015-04-30·강제추행
가출 청소년을 속이고 협박해 성매매를 알선하고 금전을 빼앗음
실형
6년 (실형)
2013나10875·창원지방법원·2014-05-21
원고가 망 소외 3의 연대보증채무를 대신 갚은 후, 피고들이 상속을 포기했으나 이후 대습상속 문제가 발생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501만원)
2013노508·창원지방법원·2013-11-01·사기
허가된 기선권현망어업 조업구역 경계선을 넘어 조업하였다.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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