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공여2015고합148창원지방법원 1심2015-12-21 선고검수완료

부산 재건축 조합 임원들이 철거업체 및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총 3억 3천만 원의 뇌물을 주고받음

피고 1: 징역 3년 6개월피고 2: 징역 1년피고 3: 1년 집유 2년피고 2): 징역 5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2015고합148 뇌물수수·공여 사건(2015년 12월 2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징역 3년 6개월, 피고인 2 징역 1년 등(피고인 총 4명)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129조 제1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 외 5개이다.

양형 비교

뇌물수수·공여 1심 판결 전체(305건)로 보면 실형 21%, 집행유예 39%, 벌금 21%, 무죄 9%다.

뇌물수수·공여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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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부산과 창원 지역의 재건축 조합에서 감사와 이사로 일하던 피고인들이 있었다.
  • 이들은 재건축 사업과 관련해 철거업체 선정과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금품을 주고받았다.
  • 피고인 1은 2011년 12월경 철거업체 선정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받았다.
  • 피고인 2는 2011년 10월경 철거업체 선정 알선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받았고, 피고인 3은 같은 시기에 1억 원을 주었다.
  • 피고인 4는 2008년 중순경 시공사 선정 명목으로 1억 8,000만 원을 받았다.
  •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도 있었으며, 피고인 3은 집행유예를 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부산 재건축 조합의 감사와 이사로 일하던 피고인들이 철거업체와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총 3억 3천만 원 상당의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았다. 이 사건의 쟁점은 뇌물 수수 및 공여 사실과 그 법적 적용이었다. 법원은 일부 무죄를 인정하면서도 대부분의 뇌물 수수 및 공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형과 벌금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 1과 4는 공무원으로 간주되어 재건축 조합 업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은 점이 인정되었다.
  • 피고인 2는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고, 피고인 3은 뇌물을 공여한 사실이 증거와 진술로 확인되었다.
  • 일부 혐의에 대해 법률 적용과 범죄 시점에 따른 법률 변경 여부를 검토한 결과, 무죄 판결도 내려졌다.
  • 법원은 범행의 구체적 시기와 금액, 역할 분담 등을 고려해 형량을 결정했다.
  • 피고인 3은 집행유예를 받았으며, 피고인 1과 4는 벌금과 징역형이 병과되었다.

핵심 정리

부산과 창원 지역 재건축 조합 임원들이 철거업체와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금품을 주고받아 법적 처벌을 받았다. 법원은 뇌물 수수 및 공여 사실을 인정해 징역과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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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6 / 26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08고단61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08-12-10·1심·유죄 (형 선고)

공무원이 공사 진행 과정에서 뇌물 수수 및 공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 벌금 3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가벼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14고합71·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01-08·1심·유죄 (형 선고)

공사 발주 대가로 1억 5,300만 원 뇌물 수수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0만원비교
6년 집유 4년 + 벌금 3,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사실관계 85% 거의 동일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무거움
2007고합877·서울중앙지방법원·2008-10-09·1심·유죄 (형 선고)

정비사업자에게 3억3000만원 대여 후 뇌물공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6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1고합22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2-03-30·1심·유죄 (형 선고)

고리원자력본부 제2발전소에서 계약 편의를 대가로 1억 4,000만원 이상의 뇌물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0만원비교
6년 집유 2년 + 벌금 7,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06노537·서울고등법원·2006-07-21·2심·형량 변경

피고인 1이 조합장 직무와 관련해 1억 원을 개인적으로 받아 뇌물수수 혐의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6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0만원비교
5년 집유 2년 + 벌금 1,5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3노7·광주고등법원·2013-07-25·2심·기각

피고인 2가 재건축 사업과 관련해 공소외 2로부터 금원을 받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혐의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6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06노1021·서울고등법원·2007-03-23·2심·기각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서 1,000만원과 승용차를 받은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0만원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1노153·서울고등법원·2011-07-01·2심·기각

지방자치단체장이 뇌물을 받고, 다른 피고인이 이를 시의원들에게 전달하기로 공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0만원비교
2년 (실형) + 벌금 2,5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09노2487·서울고등법원·2010-01-08·2심·기각

피고인 1이 APC를 설립해 조세를 숨기고, 피고인 2가 회사 인수 대가로 50억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0만원비교
2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81노614·광주고등법원·1982-07-1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인2가 공무원에게 청탁 명목으로 소액의 뇌물을 받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89고단4841·서울형사지방법원·1989-09-26·1심·유죄 (형 선고)

협회 사무국장이 검찰 관계자에게 2,000,000원의 뇌물을 주려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07고합323·대구지방법원·2007-11-12·1심·유죄 (형 선고)

정비사업 관련 임원들에게 뇌물을 주고받고 용역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2,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09고합348·서울동부지방법원·2010-04-09·1심·유죄 (형 선고)

재건축상가 우선 매입을 위해 5,000만 원을 주고받으며 청탁과 알선이 이루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6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1노3082·서울고등법원·2012-05-03·2심·기각

피고인 1이 2009년부터 2010년까지 불법 게임장 단속과 관련해 3,164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6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0만원비교
3년 집유 2년 + 벌금 3,5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7노1366·서울고등법원·2017-12-01·2심·상소 기각

피고인 1이 방위사업 관련 직무를 이용해 피고인 2로부터 500만 원과 3,508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6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09고단50·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09-06-3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수산업협동조합 조합장에게 취직 청탁과 근무 환경 개선을 대가로 뇌물을 주고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6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03고합1236·서울중앙지방법원·2004-02-05·1심·유죄 (형 선고)

고위공무원이 자신의 친동생을 통해 두산중공업 관련 포워딩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마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6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05고단881·수원지방법원·2005-07-07·1심·유죄 (형 선고)

축제 기획사 선정 관련 금품 수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6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73노590·서울고등법원·1973-12-28·2심·형량 변경

미국에서 상피고인에게 총 12,500달러 상당의 뇌물을 여러 차례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6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6노347·대구고등법원·2016-12-08·2심·기각

피고인 1과 2가 국책사업 지원을 위해 공소외 1 회사로부터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0만원비교
4년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1753·서울중앙지방법원·2013-04-12·1심·유죄 (형 선고)

검사가 절도 사건 피의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선처를 요구받아 이를 수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08고합493·부산지방법원·2008-12-09·1심·유죄 (형 선고)

전국화물연합회 회장 선거에서 지지를 얻기 위해 여러 지역화물협회 이사장들에게 금품을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72노1286·대구고등법원·1973-03-12·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전상철이 75,000원의 뇌물을 받아 사용한 뒤 같은 금액을 돌려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6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05노2492·서울고등법원·2006-01-20·2심·유죄 (형 선고)

재건축조합 조합장으로서 아파트 공사 하도급을 도와주는 조건으로 3억 원의 뇌물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2노649·부산고등법원·2014-01-16·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조합장 직무와 관련해 공소외 1로부터 1억8천만원을 차용한 것처럼 보이나 사실상 뇌물로 수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6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7고합364·서울중앙지방법원·2018-04-06·1심·유죄 (형 선고)

대통령 재임 중 측근과 공모해 기업들에 문화·체육 재단 출연과 광고 발주, 승마 지원 등을 강요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0만원비교
24년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2건
  • 초범
  • 범행 인정 및 반성
【피 고 인】 【검 사】 유민종(기소, 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유) 강남 외 6인 【주 문】 2015고합148, 162(병합), 176-1(분리)(병합)(병합) 피고인 1을 징역 3년 6월 및 벌금 50,000,000원에, 피고인 2, 피고인 3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4(대판:피고인 2)를 징역 5년 및 벌금 18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1, 피고인 4(대판:피고인 2)가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피고인 1에 대하여는 200,000원을, 피고인 4(대판:피고인 2)에 대하여는 500,000원을 각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3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1, 피고인 2로부터 각 50,000,000원을, 피고인 4(대판:피고인 2)로부터 180,000,000원을 각 추징한다.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4(대판:피고인 2)에게 위 각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1에 대한 공소사실 중 1억 원 뇌물수수로 인한 특정범죄가중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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