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재건축 조합 임원들이 철거업체 및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총 3억 3천만 원의 뇌물을 주고받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2015고합148 뇌물수수·공여 사건(2015년 12월 2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징역 3년 6개월, 피고인 2 징역 1년 등(피고인 총 4명)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129조 제1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 외 5개이다.
양형 비교
뇌물수수·공여 1심 판결 전체(305건)로 보면 실형 21%, 집행유예 39%, 벌금 21%, 무죄 9%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부산과 창원 지역의 재건축 조합에서 감사와 이사로 일하던 피고인들이 있었다.
- 이들은 재건축 사업과 관련해 철거업체 선정과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금품을 주고받았다.
- 피고인 1은 2011년 12월경 철거업체 선정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받았다.
- 피고인 2는 2011년 10월경 철거업체 선정 알선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받았고, 피고인 3은 같은 시기에 1억 원을 주었다.
- 피고인 4는 2008년 중순경 시공사 선정 명목으로 1억 8,000만 원을 받았다.
-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도 있었으며, 피고인 3은 집행유예를 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부산 재건축 조합의 감사와 이사로 일하던 피고인들이 철거업체와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총 3억 3천만 원 상당의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았다. 이 사건의 쟁점은 뇌물 수수 및 공여 사실과 그 법적 적용이었다. 법원은 일부 무죄를 인정하면서도 대부분의 뇌물 수수 및 공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형과 벌금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 1과 4는 공무원으로 간주되어 재건축 조합 업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은 점이 인정되었다.
- 피고인 2는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고, 피고인 3은 뇌물을 공여한 사실이 증거와 진술로 확인되었다.
- 일부 혐의에 대해 법률 적용과 범죄 시점에 따른 법률 변경 여부를 검토한 결과, 무죄 판결도 내려졌다.
- 법원은 범행의 구체적 시기와 금액, 역할 분담 등을 고려해 형량을 결정했다.
- 피고인 3은 집행유예를 받았으며, 피고인 1과 4는 벌금과 징역형이 병과되었다.
핵심 정리
부산과 창원 지역 재건축 조합 임원들이 철거업체와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금품을 주고받아 법적 처벌을 받았다. 법원은 뇌물 수수 및 공여 사실을 인정해 징역과 벌금형을 선고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공무원이 공사 진행 과정에서 뇌물 수수 및 공여한 사건
공사 발주 대가로 1억 5,300만 원 뇌물 수수한 사건
정비사업자에게 3억3000만원 대여 후 뇌물공여
고리원자력본부 제2발전소에서 계약 편의를 대가로 1억 4,000만원 이상의 뇌물을 받음
피고인 1이 조합장 직무와 관련해 1억 원을 개인적으로 받아 뇌물수수 혐의를 받음.
피고인 2가 재건축 사업과 관련해 공소외 2로부터 금원을 받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혐의를 받음.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서 1,000만원과 승용차를 받은 행위
지방자치단체장이 뇌물을 받고, 다른 피고인이 이를 시의원들에게 전달하기로 공모함
피고인 1이 APC를 설립해 조세를 숨기고, 피고인 2가 회사 인수 대가로 50억 원을 받음
피고인2가 공무원에게 청탁 명목으로 소액의 뇌물을 받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함
협회 사무국장이 검찰 관계자에게 2,000,000원의 뇌물을 주려 시도함
정비사업 관련 임원들에게 뇌물을 주고받고 용역계약을 체결함.
재건축상가 우선 매입을 위해 5,000만 원을 주고받으며 청탁과 알선이 이루어짐
피고인 1이 2009년부터 2010년까지 불법 게임장 단속과 관련해 3,164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음.
피고인 1이 방위사업 관련 직무를 이용해 피고인 2로부터 500만 원과 3,508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음
피고인들이 수산업협동조합 조합장에게 취직 청탁과 근무 환경 개선을 대가로 뇌물을 주고받음.
고위공무원이 자신의 친동생을 통해 두산중공업 관련 포워딩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마련함
축제 기획사 선정 관련 금품 수수
미국에서 상피고인에게 총 12,500달러 상당의 뇌물을 여러 차례 제공함.
피고인 1과 2가 국책사업 지원을 위해 공소외 1 회사로부터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음
검사가 절도 사건 피의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선처를 요구받아 이를 수락함.
전국화물연합회 회장 선거에서 지지를 얻기 위해 여러 지역화물협회 이사장들에게 금품을 제공함.
피고인 전상철이 75,000원의 뇌물을 받아 사용한 뒤 같은 금액을 돌려줌.
재건축조합 조합장으로서 아파트 공사 하도급을 도와주는 조건으로 3억 원의 뇌물을 받음.
피고인이 조합장 직무와 관련해 공소외 1로부터 1억8천만원을 차용한 것처럼 보이나 사실상 뇌물로 수수함.
대통령 재임 중 측근과 공모해 기업들에 문화·체육 재단 출연과 광고 발주, 승마 지원 등을 강요함.
양형 인자
기록된 사유 없음
- 초범
- 범행 인정 및 반성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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