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상피고인에게 총 12,500달러 상당의 뇌물을 여러 차례 제공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3노590 뇌물수수·공여 사건(1973년 12월 28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33조 제1항, 형법 제355조 제2항, 형법 제356조이다.
양형 비교
뇌물수수·공여 1심 판결 전체(317건)로 보면 실형 22%, 집행유예 39%, 벌금 21%, 무죄 9%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1968년 6월 28일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여 한국 국적을 상실함.
- 1969년 7월부터 1970년 6월 사이 미국 캘리포니아주, 라스베가스, 워싱턴시 등에서 상피고인에게 총 12,500달러 상당의 뇌물을 여러 차례 제공함.
- 일부 뇌물 공여 사실에 대해 법원은 무죄를 선고함.
- 피고인은 업무상 배임 혐의도 받았는데, 한국에서 수입한 상품 대금을 은행에 제대로 납입하지 않은 점이 문제됨.
- 법원은 미국에서의 뇌물 공여 행위는 미국 법률상 범죄가 아니므로 한국 법원에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함.
- 최종적으로 피고인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미국에서 상피고인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았으나, 미국 법률상 범죄가 아니므로 한국 법원에서 처벌할 수 없다는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일부 뇌물 공여 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고, 업무상 배임 혐의만 인정하여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미국 시민권 취득으로 한국 국적을 상실한 외국인이며, 미국에서 행한 행위는 미국 법률에 따라 범죄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봄.
- 미국 캘리포니아주, 네바다주, 워싱턴 DC 등 행위지 법률상 뇌물 제공 행위가 범죄가 아니므로 한국 법률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함.
- 일부 뇌물 공여 사실에 대해 증거가 부족하거나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 선고함.
- 피고인이 한국에서 수입 상품 대금을 은행에 제대로 납입하지 않은 업무상 배임 혐의는 인정됨.
- 피고인의 범행 동기, 환경, 반성 태도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함.
핵심 정리
피고인은 미국 시민권자 신분으로 미국에서 뇌물을 제공했으나, 미국 법률상 범죄가 아니어서 한국 법원에서 처벌할 수 없었다. 다만 한국 내 업무상 배임 혐의는 인정되어 징역형에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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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형법 6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나라 형법이 적용될 수 없다고 판시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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