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업체 대표로서 공기업 직원들에게 금품을 주고 납품계약과 업무 편의를 받아냄

- 1 - 울산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 건2013노82 뇌물공여, 배임증재 피 고 인A 항 소 인피고인 검 사호승진(기소), 강호준(공판) 변 호 인변호사 김규태 원 심 판 결울산지방법원 2013. 1. 24. 선고 2012고단1920, 2534(병합) 판결 판 결 선 고2013. 5. 31.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 6월)은 너 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 2 - 2. 판단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의 납품업체 대표로서 B 직원들에게 부정한 금원을 증재·공여하여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업무상 편의를 제공받는 등의 혜택을 누려 왔고, 이와 같은 범행은 공기업인 B 업무의 불가매수성과 공정성을 침해하는 데에 그 치지 않고, 제공한 금원 이상의 수익을 납품과정에서 남기기 위하여 제품의 부실을 초 래하거나 업체들의 경쟁을 통한 제품 개발 의욕을 저하시켜 결과적으로 원자력발전소 의 안전성에 중대한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점, 최근 원자력발전소에서 일어난 크고 작은 고장이 피고인의 이와 같은 범행과 금품을 수수한 B 직원들의 일련의 부정행위 에 기인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 때문에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에 대한 국 민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뇌물공여한 액수가 9,100만 원에 이르고, 배임증재한 액수가 3억 8,700만 원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 야 할 필요성은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의 상당부분은 피고인이 B 직원들의 요구에 수동 적으로 응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뇌물공여 범행의 대상은 공무원으로 의제 되는 준공무원인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반성 하고 있는 점,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첫머리 뇌물공여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 - 3 - 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및증거의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 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배임증재의 점),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 1항(뇌물공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원심 판 시 2012고단1920호의 가의 2)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재판장 판사 김동윤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정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성기석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