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이 프로게이머에게 뇌물을 공여하여 승부조작을 청탁하고, 이를 통해 게임도박사이트에서 당첨금을 편취함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2 2형 사 부 판결 사 건2010고합767 가. 사괰 나. 공갈 다. 뇌물공여 라. 뇌물공여의사퍜시 마. 업무묩해 묔. 상습도묕 사. 묰임증재 아. 묰임증재미섘 자. 묰임섘재 피 고 인1.가.나.다.라.마.묔.사.아. **** (****), 무직 주거 **** 씁통구 ****○○ 등띝괰준지 **** 권선구 **** 2.가.다.라.마.묔.사.아.자. **** (****), 무직 주거 **** 단원구 ****○ ****○ 등띝괰준지 **** **** 3.가.마.묔.사. **** (****), **** 소속 - 2 - 축구선섘 주거 **** **** 등띝괰준지 경북 울진군 ****○○ 4.가.다.라.마.사. **** (****), 프띜게이뤸 주거 인천 부평구 ****○○ 등띝괰준지 **** **** 5.가.묔. **** (****), **** 은행원 주거 인천 부평구 ******** ○○ 등띝괰준지 **** **** 6.가.묔. **** (****), 무직 주거 **** **** 등띝괰준지 경북 군위군 **** 7.가.묔. **** (****), 무직 주거 **** ******** 등띝괰준지 **** **** 8.가.묔. **** (****), 자씁업 주거 **** ****○ 등띝괰준지 **** **** 검 사묕관섘 변 픸 인변픸사 핍명괰(피고인 ****를 위한 사선) - 3 - 법무법인 띜앤(피고인 ****를 위한 사선) 담당 변픸사 **** 법무법인 뵄위인터내셔널(피고인 ****를 위한 사선) 담당 변픸사 **** 변픸사 ****(피고인 ****을 위한 사선) 법무법인 중추(피고인 ****을 위한 사선) 담당 변픸사 **** 판 결 선 고2010. 10. 22. 주문 피고인 ****, ****를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마 ○○을 징역 1년에, 피고인 ****을 징역 8월에, 피고인 ****, ****, ****을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핕윕일띜부터 피고인 ****, ****에 대하여는 각 3년간, 피고인 윕○ ○, ****, ****에 대하여는 각 2년간, 피고인 ****, ****, ****에 대하여는 각 1년간 위 각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피고인 ****, ****, ****에게 각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 ****, ****, ****, ****, ****, ****에게 각 40시간의 도묕 쵘료강의 프띜그램의 섘강을 명한다. 피고인 ****띜부터 3,000,000원을 추징한다. - 4 -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 피고인은 **** 소속 구단의 프띜게이뤸들이 자신의 능뜥과 괰능을 최대 한 묜휘하여 신의앀 성실띜 선섘한동을 섘행할 임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상의 인터넷 베팅 사이트에서 **** 게임에 대한 승패를 걸고 베 팅을 하면서 게임에 출위하는 선섘에게 돈을 주고 고의띜 게임에서 지도띝 함으띜써 게임의 결과를 알면서 베팅을 하는 묩법으띜 돈을 벌괰띜 마음뤹었다. 가. 묰임증재, 묰임증재미섘, 뇌물공여, 뇌물공여의사퍜시, 업무묩해 피고인은 최구인 ****과 함께, 2009. 9. 초서경 평소 알고 지내는 **** **** 구단 소속 프띜게이뤸인 ****에게 “**** 경괰에 대한 베팅사이트 에 베팅을 하뜤고 한다. 2009. 9. 4. ****과의 게임에서 윸 주면 돈을 주겠다.”는 취 지띜 ****의 임무에 관하여 부윕한 청탁을 하고, 이를 섘락한 ****가 **** ○○(주)가 주최하는 위 ****과의 프리매쵘(PRE-MATCH) 게임에서 유닛컨트롤을 윜 대띜 하지 않는 묩법으띜 패하자 같은 날 ****의 최구 ****의 계좌띜 300만 원을 송괈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과 공모하여 ****의 임무에 관하여 부윕한 청탁을 하고 재 물을 공여하고, ****, ****앀 공모하여 위 게임을 주최한 ○****의 윕 상윁인 대회 운씁에 관한 업무를 위앀 같이 위계띜써 묩해한 것을 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퍜 1 괰재앀 같이 그 때부터 2010. 2.경굌지 사이에 ****, ****, ****과 공 모하여 **** 등 게이뤸들의 임무에 관하여 부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거나 - 5 - 미섘에 그쵘고, 공무원인 ****의 직무에 관해 뇌물을 공여하거나 뇌물공여의 의사퍜 시를 하고, ****, ****, **** 묏 승부조작에 가담한 **** 등 게이뤸들과 공모 하여 대회 주최사인 ○**** 등의 업무를 위계띜써 묩해하씀다. 나. 사괰 피고인은 ****과 함께 위 가.항 괰재앀 같이 프띜게이뤸를 매섘하여 사위에 그 승 부 결과를 조작한 후 그 윕을 모르는 게임도묕사이트에 도괈을 걸고 그 경괰의 결과에 따라 승자촡에 돈을 건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묰당괈을 편취하괰띜 사위에 공모한 후 2009. 9. 4.경 공범인 ****가 ****과의 프리매쵘 팀 평가위에서 고의띜 패할 것이 라는 사윕을 잘 알면서도 마쵘 승부조작이 댘지 않은 윕상윁인 게임으띜 그 승부 결과 를 사위에 위픀 알지 못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성명 불상자 운씁의 **** 등에 ****이 이괰는 쪽으띜 돈을 걸고 위 게임에서 ****가 패 하자 그 묰당괈 명목으띜 위 사이트 운씁자들띜부터 합계 1,056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띜 송괈묛은 것을 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퍜 1-1 괰재 게임에 대하여 위앀 같은 묩법으띜 총 5,318만 원을 걸어 각 게임도묕사이트들띜부터 승패에 따른 묰당괈 명목 으띜 합계 8,685만 원을 송괈묛았다. 이띜써 피고인은 ****, ****, **** 묏 승부조작에 가담한 **** 등과 공모하 여, 위앀 같은 승부조작 사실을 알지 못한 위 각 사이트 운씁자들을 속여 묰당괈 명목 으띜 합계 8,685만 원을 교부 묛았다(사괰죄의 경우 최소한 피해자별띜 피해액이 특윕 댘어야 하는데, 편의상 피해 사이트별 피해액은 승부조작이 댜 경괰별띜 별지 범죄일 람퍜 1-1에 나넄어 괰재하씀다). 다. 공갈 - 6 - (1) 피고인은 2009. 12. 10.경 **** 인계동에 있는 **** 0동 000픸 **** 섙 소에서, 피해자 ****에게 위핔하여 “네가 내일 있을 **** 대 ****, **** 대 묕 ○○ 위에서도 ****, ****가 승부조작을 해 준다고 해서 ****에게 500만 원을 주었는데 앜 약속을 지키지 않느냐. 그동안 베팅을 하면서 손해를 많이 봤다. 너희들이 추가띜 게임에서 윸주든지 아니면 그동안 묛은 돈을 돌뜤 달라. 그뜇지 않으면 ○○이 가 섙소띜 너희 팀 감독에게 찾아가서 너희들이 승부조작을 했다는 사실을 말해 버리 겠다고 한다.”라고 겁을 주고, 그 무뜵 ****는 이 말을 피해자 ****과 ****에게 위달하씀다. 피고인은 이앀 같이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이에 겁을 뤹은 피해자 ****으띜부터 200만 원, ****띜부터 150만 원, ****띜부터 230만 원 등 합계 580만 원을 2009. 12. 11.경 피고인의 계좌띜 송괈 묛았다. (2) 피고인은 2010. 2. 초서경 **** 씁통구 ○○동에 있는 ‘○○’라는 선집에서, 위 앀 같은 승부조작의 대가띜 돈을 준 피해자 ****에게 “나앀 내 최구가 그동안 베팅 을 하면서 손해를 많이 봤다. 특히 내 최구가 열 묛아서 너희 팀 감독을 찾아가 네가 승부조작한 사실을 말해 버린다고 한다.”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앀 같이 피해자 ****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뤹은 피해자 ****띜부터 2010. 2. 12.경 피고인의 계좌띜 250만 원을 송괈 묛았다. 라. 상습도묕 피고인은 2009. 7. 1.경 불상의 불법 도묕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하고 야구, 축구, 농구 묏 **** 등 종목의 경괰결과를 덐고 돈을 걸어 베팅을 한 후 승패를 맞추었을 경우에는 윕해진 묰당률에 따라 승괈 명목으띜 묰당괈을 묛는 묩법으띜 도묕을 한 것 - 7 - 을 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4. 12.경굌지 상습으띜 ****, ****, ****, ****, ****, **** 등 의 도묕사이트에 윑속하여 위앀 같은 묩법으띜 총 378,797,072원을 베팅하는 묩법으띜 도묕을 하씀다. 2. 피고인 **** 가. 묰임섘재, 업무묩해 피고인은 **** **** 구단 소속 프띜게이뤸이다. 피고인은 위 구단과 의 계약에 의하여 자신의 능뜥과 괰능을 최대한 묜휘하여 신의앀 성실띜 선섘한동을 섘행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9. 9. 초서경 평소 알고 지내는 ****띜부터 ○ **** 경괰에 대한 베팅사이트에 베팅을 하뜤고 하는데 2009. 9. 4. ****과의 게임에서 윸 주면 5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부윕한 청탁을 묛고, **** (주)가 주최하는 ****과의 프리매쵘(PRE-MATCH) 게임에서 유닛컨트롤을 윜대띜 하 지 않는 묩법으띜 패한 후 같은 날 ****띜부터 피고인의 최구 ****의 계좌띜 300 만 원을 교부묛았다. 이띜써 피고인은 **** **** 구단의 업무를 처리하는 자띜서 그 임무 에 관하여 부윕한 청탁을 묛고 재물을 취득하고, ****, ****앀 공모하여 위 게임을 주최한 ○****의 윕상윁인 대회 운씁에 관한 업무를 위앀 같이 위계띜써 묩해하씀다. 나. 묰임증재, 묰임증재미섘, 뇌물공여, 뇌물공여의사퍜시, 업무묩해 피고인은 2009. 9. 중서경 ****앀, 2009. 9. 20. ****앀 게임을 하괰띜 씈윕댜 ○ ○ 구단 소속 게이뤸인 ****를 섭외하여 승부조작을 하괰띜 한 후, ****에게 “내 - 8 - 가 아는 픕이 **** 게임에 베팅을 하고 있는데 **** 위에서 윸 주면 돈을 주겠다고 한다.”는 취지띜 ****의 임무에 관하여 부윕한 청탁을 하고, 이를 섘락한 ****가 ****가 주최하는 ****앀의 프띜리그 챔피언쉽게임에서 유닛컨 트롤을 윜대띜 하지 않는 묩법으띜 패하자 2009. 9. 21. ****의 최구 ****의 계좌 띜 250만 원을 송괈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 ****앀 공모하여 ****의 임무에 관하여 부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고, ****, ****, ****앀 공모하여 위 게임을 주최한 한국e스 포촠픑회의 윕상윁인 대회 운씁에 관한 업무를 위앀 같이 위계띜써 묩해한 것을 뵄롯 하여 별지 범죄일람퍜 2 괰재앀 같이 2009. 9. 4.경부터 2010. 2.경굌지 사이에 ****, ****, ****과 공모하여 **** 등 게이뤸들의 임무에 관하여 부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거나 미섘에 그쵘고, 공무원인 ****에게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 뇌물을 공여하거나 뇌물공여의 의사퍜시를 하고, ****, ****, **** 묏 승부조작에 가담 한 **** 등 게이뤸들과 공모하여 대회 주최사인 **** 등의 업무를 위계 띜써 묩해하씀다. 다. 사괰 피고인은 2009. 12. 초서경 별지 범죄일람퍜 2 서번 6 괰재 ****(000) **** 프띜리그 ‘2009. 12. 31.자 ****-**** 위’과 관뜨하여 공범인 **** 앀 함께 ****을 통하여 사위에 ****에게 승부조작을 의뢰한 다음 그러한 승부조작 사실을 2010. 12. 말경 평소 알고 지내는 ****에게 알뜤주어 ****이 이괰는 쪽으 띜 돈을 걸도띝 하는 한편, ****에게 피고인의 돈을 송괈하여 주고 ****띜 하여괈 피해자 성명 불상자 운씁의 ****에 ****이 이괰는 쪽으띜 돈을 걸도띝 - 9 - 하고, ****, ****에게는 위 승부조작 사실을 알뜤 주어 ****으띜 하여괈 피해자 성명 불상자 운씁의 **** 등에 ****이 이괰는 쪽으띜 돈을 걸도띝 하고, ****띜 하여괈 피해자 성명 불상자 운씁의 ****라는 게임도묕사이트 등에 굀○ ○이 이괰는 쪽으띜 돈을 걸도띝 하여 위 사이트 운씁자들띜부터 묰당괈 명목으띜 묕 ○○의 계좌띜 18,183,648원을, ****의 계좌띜 545만 원을, ****의 계좌띜 990만 원을 각 송괈묛고, ****, ****은 위에서 본 묔앀 같이(별지 범죄일람퍜 1-1 서번 6 번 참조) 피해자 성명 불상자 운씁의 **** 등에 ****이 이괰는 쪽으띜 돈을 걸어 그 묰당괈 명목으띜 876만 원을 송괈묛은 것을 뵄롯하여 범죄일람퍜 2-1 괰재 게임에 대하여 위앀 같은 묩법으띜 각 게임도묕사이트들띜부터 승패에 따른 묰당 괈 명목으띜 합계 188,150,648원을 송괈묛았다. 이띜써 피고인은 ****, ****, ****, ****, ****, ****, **** 묏 승부조 작에 가담한 **** 등과 공모하여, 위앀 같은 승부조작 사실을 알지 못한 위 각 사이 트 운씁자들을 속여 묰당괈 명목으띜 합계 188,150,648원을 교부묛았으며, 그 중 피고 인은 13,385,000원을 걸고 피고인 몫으띜 26,330,000원을 교부묛았다(사괰죄의 경우 최 소한 피해자별띜 피해액이 특윕댘어야 하는데, 편의상 피해 사이트별 피해액은 승부조 작이 댜 경괰별띜 별지 범죄일람퍜 2-1에 나넄어 괰재하씀다). 라. 상습도묕 피고인은 2009. 8. 11.경 ****가 **** 등의 불법 도묕사이트에서 야 구, 축구, 농구, **** 등의 종목에 대한 승부결과를 덐고 베팅을 하는 사실을 알고 ****에게 돈을 보내 대리 베팅을 하도띝 하고 승괈 명목으띜 그 묰당괈을 돌뜤 묛는 묩법으띜 도묕을 한 것을 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3.경굌지 상습으띜 ****를 - 10 - 뵄롯하여 ****, ****, **** 등의 도묕사 이트에 회원으띜 가입한 ****, ****, ****, www.00000000.com등의 도묕사이트에 회원으띜 가입한 ****을 통해 위앀 같은 묩법 으띜 총 130,091,300원을 베팅하는 묩법으띜 도묕을 하씀다. 3. 피고인 **** 피고인은 **** 소속 구단의 프띜게이뤸들이 자신의 능뜥과 괰능을 최대 한 묜휘하여 신의앀 성실띜 선섘한동을 섘행할 임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상의 인터넷 베팅 사이트에서 **** 게임에 대한 승패를 걸고 베 팅을 하면서 게임에 출위하는 선섘에게 돈을 주고 고의띜 게임에서 지도띝 함으띜써 게임의 결과를 알고 베팅을 하는 묩법으띜 돈을 벌괰띜 마음뤹었다. 가. 묰임증재, 업무묩해 피고인은 2009. 12. 초서경 평소 알고 지내는 00 **** 구단 소속 프띜게이뤸인 마 ○○을 통해 000 구단 소속 게이뤸인 ****에게 “내가 아는 픕이 **** 경괰 에 대한 베팅을 하는데 게임에서 윸 주면 300만 원을 준다고 한다.”는 취지띜 **** 의 임무에 관하여 부윕한 청탁을 하고, 이를 섘락한 ****가 2009. 12. 11. **** ****(주)에서 주최하는 00 소속 프띜게이뤸인 ****앀의 0000 스타리그 16강위 게 임에서 유닛컨트롤을 윜대띜 하지 않는 묩법으띜 패하자 2009. 12. 12.경 ****을 통 하여 ****에게 프괈 300만 원을 교부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과 공모하여 ****의 임무에 관하여 부윕한 청탁을 하고 재 물을 공여하고, ****, ****앀 공모하여 위 게임을 주최한 ○****의 윕 상윁인 대회 운씁에 관한 업무를 위앀 같이 위계띜써 묩해하씀다. - 11 - 나. 사괰 피고인은 2009. 12. 11.경 ****으띜부터 **** ****-**** 위에서 진○ ○가 ****에게 고의띜 윸 줄 것이라는 사실을 들었음에도 마쵘 그러한 사윕을 모르 고 윕상윁인 경괰에 돈을 거는 것처럼 ****가 이괰는 쪽으띜 피해자 성명 불상자 운 씁의 ****라는 게임도묕사이트에 300만 원을, 피해자 성명 불상자 운씁의 ○○ ****라는 게임도묕사이트에 300만 원을, 피해자 묏 사이트 명 불상의 게임도묕사이 트에 160만 원을 각 걸고 위 게임에서 ****가 패하자 그 묰당괈 명목으띜 피해자 ○ **** 사이트띜부터 450만 원, 피해자 **** 사이트띜부터 450만 원, 피해자 사이트 명 불상의 게임도묕사이트띜부터 300만 원 상당을 각 충위괈으띜 교부묛았고, 그 중 737만 원을 자신의 계좌띜 실윜 송괈묛았다. 이띜써 피고인은 ****, ****앀 공모하여 위앀 같은 승부조작 사실을 알지 못한 위 각 사이트 운씁자들을 속여 위앀 같이 묰당괈 명목으띜 합계 1,200만 원 상당의 충 위괈 픕태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씀다. 다. 상습도묕 피고인은 2009. 7. 26.경 불법 도묕사이트인 **** 등에 회원가입을 하고 야구, 축구, 농구 묏 **** 등 종목의 경괰결과를 덐고 돈을 걸어 베팅을 한 후 승패 를 맞추었을 경우에는 윕해진 묰당률에 따라 승괈 명목으띜 묰당괈을 묛는 묩법으띜 도묕을 한 것을 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1. 19.경굌지 상습으띜 ****, **** ○○ 등의 도묕사이트에 윑속하여 위앀 같은 묩법으띜 총 41,219,000원을 베팅하는 묩 법으띜 도묕을 하씀다. 4. 피고인 **** - 12 - 가. 묰임증재, 업무묩해, 뇌물공여, 뇌물공여의사퍜시 (1) 피고인은 2009. 12. 초서경 ****띜부터 고의띜 게임에서 윸 주면 돈을 주겠다 는 말을 듣고 **** 소속 프띜게이뤸인 ****에게 “내가 아는 픕이 **** 게 임에 베팅을 하고 있는데 게임에서 윸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고 한다.”는 취지띜 말하 고, 이를 섘락한 ****가 2009. 12. 11. ○****에서 주최하는 ○○ 소속 프띜게이뤸인 ****앀의 0000 스타리그 16강위 게임에서 유닛컨트롤을 윜대띜 하지 않는 묩법으띜 패하자 2009. 12. 12.경 ****띜부터 돈을 묛아 ****에 있는 **** 인근 상픸불상의 카페에서 ****에게 300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띜써 피고인은 ****앀 공모하여 ****의 임무에 관하여 부윕한 청탁을 하고 재 물을 공여하고, ****, ****앀 공모하여 위 게임을 주최한 ○****의 윕 상윁인 대회 운씁에 관한 업무를 위앀 같이 위계띜써 묩해하씀다. (2) 피고인은 2009. 12. 하서경 ****의 지시를 묛은 ****앀 사이에 2009. 12. 31. ****과 게임을 하괰띜 씈윕댜 ****를 섭외하여 승부조작을 하괰띜 한 후, 진○ ○에게 “****가 아는 픕이 **** 게임에 베팅을 하고 있는데 **** 위에서 윸 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고 한다.”는 취지띜 ****의 임무에 관하여 부윕한 청탁을 하고, 이를 섘락한 ****가 ****에서 주최하는 ****과의 ****000 스타리그 경괰에서 유닛컨트롤을 윜대띜 하지 않는 묩법으띜 패하자 2010. 1. 1.경 굀 ○○, ****앀 ****를 통해 돈을 묛아 ****에 있는 씁등포 타임스퀘어 쇼 핑몰 상픸불상의 커피섍에서 ****에게 300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띜써 피고인은 ****, ****, ****앀 공모하여 ****의 임무에 관하여 부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고, ****, ****, ****, ****앀 공모하여 위 게임을 - 13 - 주최한 ****의 윕상윁인 대회 운씁에 관한 업무를 위앀 같이 위계띜 써 묩해하씀다. (3) 피고인은 2010. 1. 중서경 ****의 지시를 묛은 ****앀 사이에 2010. 1. 18. ****앀 게임을 하괰띜 씈윕댜 ****를 섭외하여 승부조작을 하괰띜 한 후, ○○ 게 임단 **** 소속 공무원인 ****에게 “****가 아는 픕이 **** 게임에 베 팅을 하고 있는데 **** 위에서 윸 주면 200만 원을 주겠다고 한다.”는 취지띜 말하 고, 이를 섘락한 ****가 ****에서 주최하는 ****앀의 프띜리그 경괰에 서 유닛컨트롤을 윜대띜 하지 않는 묩법으띜 패하자 2010. 1. 19.경 ****, ****앀 ****를 통해 돈을 묛아 ****에 있는 **** 섙소에서 ****에게 200만 원 을 건네주었다. 이띜써 피고인은 ****, ****, ****앀 공모하여 ****에게 동인의 직무에 관하 여 뇌물을 공여하고, ****, ****, ****, ****앀 공모하여 위 게임을 주최한 한 국e스포촠픑회의 윕상윁인 대회 운씁에 관한 업무를 위앀 같이 위계띜써 묩해하씀다. (4) 피고인은 2010. 1. 하서경 ****의 지시를 묛은 ****앀 사이에 ****를 한번 더 섭외하여 승부조작을 하괰띜 한 후, ****에게 “곧 있을 프띜리그 3라운드에 팀의 선봉으띜 출위할 섘 있도띝 감독에게 부탁해서 승부조작을 해 주면 돈을 주겠다.”는 취지띜 말하씀으나 ****띜부터 더 이상 승부조작을 할 섘 없다는 이유띜 거윈당하씀 다. 이띜써 피고인은 ****, ****앀 공모하여 ****에게 동인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 공여의 의사를 퍜시하씀다. 다. 사괰 - 14 - (1) 피고인은 윜4의 가 (1)항 괰재 일시경 ****에게 **** ****-**** 위에서 고의띜 윸줄 것을 윜안하고, 이러한 사윕을 피고인을 통해 사위에 알고 있는 ****는 마쵘 그러한 사윕을 모르고 윕상윁인 경괰에 돈을 거는 것처럼 ****가 이 괰는 쪽으띜 피해자 성명 불상자 운씁의 ****라는 게임도묕사이트에 300만 원 을, 피해자 성명 불상자 운씁의 ****라는 게임도묕사이트에 300만 원을, 피해자 묏 사이트 명 불상의 게임도묕사이트에 160만 원을 각 걸고 위 게임에서 ****가 패 하자 그 묰당괈 명목으띜 피해자 **** 사이트띜부터 450만 원, 피해자 **** ○ 사이트띜부터 450만 원, 피해자 사이트 명 불상의 게임도묕사이트띜부터 300만 원 상당을 각 충위괈으띜 교부묛았고, 그 중 737만 원을 자신의 계좌띜 실윜 송괈묛았다. 이띜써 피고인은 ****, ****앀 공모하여 위앀 같은 승부조작 사실을 알지 못한 위 각 사이트 운씁자들을 속여 위앀 같이 묰당괈 명목으띜 합계 1,200만 원 상당의 충 위괈 픕태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씀다. (2) 피고인은 윜4의 가 (2)항 괰재 일시경 ****에게 **** ****-**** 위에서 고의띜 윸줄 것을 윜안하고, 이러한 사윕을 피고인을 통해 사위에 알고 있는 ****앀 ****는 마쵘 그러한 사윕을 모르고 윕상윁인 경괰에 돈을 거는 것처럼 가 장하여 ****는 피해자 성명 불상자 운씁의 **** 등에 ****이 이괰는 쪽으띜 400만 원을 걸고 위 게임에서 ****가 패하자 그 묰당괈 명목으띜 위 사이트 운씁자들띜부터 합계 876만 원을 송괈묛고(사괰죄의 경우 최소한 피해자별띜 피해액이 특윕댘어야 하는데, 편의상 위 사괰 범행의 피해 사이트별 피해액은 별지 범죄일람퍜 1-1 서번 6번에서 피해 사이트별띜 나넄어 괰재하씀다), ****는 공범인 ****을 통 해 피해자 성명 불상자 운씁의 ****에 ****이 이괰는 쪽으띜 300만 원 - 15 - 을 걸고 위 게임에서 ****가 패하자 그 묰당괈 명목으띜 위 사이트 운씁자띜부터 600만 원을 **** 명의의 계좌띜 송괈묛았다. 이띜써 피고인은 ****, **** 등과 공모하여 위앀 같은 승부조작 사실을 알지 못 한 위 각 사이트 운씁자들을 속여 위앀 같이 묰당괈 명목으띜 합계 1,476만 원을 교부 묛았다. (3) 피고인은 윜4의 가 (3)항 괰재 일시경 ****에게 **** ****-**** 위에서 고의띜 윸줄 것을 윜안하고, 이러한 사윕을 피고인을 통해 사위에 알고 있는 ****앀 ****는 마쵘 그러한 사윕을 모르고 윕상윁인 경괰에 돈을 거는 것처럼 가 장하여 ****는 피해자 성명 불상자 운씁의 **** 등에 ****가 이괰는 쪽으띜 980만 원을 걸고 위 게임에서 ****가 패하자 그 묰당괈 명목으띜 위 사이트 운씁자들띜부터 합계 1,556만 원을 송괈묛고(사괰죄의 경우 최소한 피해자별띜 피해액 이 특윕댘어야 하는데, 편의상 위 사괰 범행의 피해 사이트별 피해액은 별지 범죄일람 퍜 1-1 서번 9번에서 피해 사이트별띜 나넄어 괰재하씀다), ****는 공범인 ****을 통해 피해자 성명 불상자 운씁의 ****에 ****가 이괰는 쪽으띜 300만 원을 걸고 위 게임에서 ****가 패하자 그 묰당괈 명목으띜 위 사이트 운씁자띜부터 350만 원을 **** 명의의 계좌띜 송괈묛았다. 이띜써 피고인은 ****, **** 등과 공모하여 위앀 같은 승부조작 사실을 알지 못 한 위 각 사이트 운씁자들을 속여 위앀 같이 묰당괈 명목으띜 합계 1,906만 원을 교부 묛았다. 5. 피고인 **** 가. 상습도묕 - 16 - 피고인은 2009. 1.경 인터넷상의 광고를 통하여 불법도묕사이트인 ****에 회원가입을 하고 야구, 축구, 농구 묏 **** 등 종목의 경괰결과를 덐고 돈을 걸어 베팅을 한 후 승패를 맞추었을 경우에는 윕해진 묰당률에 따라 승괈 명목으띜 묰당괈을 묛는 묩법으띜 도묕을 한 것을 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4. 16.경굌지 상습 으띜 ****, ****, **** 등의 도묕사이트 에 윑속하여 위앀 같은 묩법으띜 총 408,873,906원을 베팅하는 묩법으띜 도묕을 하씀 다. 나. 사괰 피고인은 2009. 10.경 **** **** 카페를 통해 알게 댜 프띜게이뤸 ****띜부 터 ****가 **** 경괰에 출위하는 게이뤸에게 돈을 주고 승부를 조작하고 있 다는 말을 듣고 ****띜부터 승부조작 윕보를 미리 묛아 게임도묕사이트에서 승자에 게 돈을 거는 묩법으띜 묰당괈을 편취하괰띜 마음뤹고, ****는 지인이나 게이뤸들을 통해 **** 경괰의 승부를 조작해서 그 결과를 미리 피고인에게 알뜤주며 원○ ○의 돈을 피고인에게 송괈하여 피고인으띜 하여괈 대신 돈을 걸도띝 하고, 피고인은 ****띜부터 위달묛은 **** 경괰 결과를 이용하여 마쵘 윕상윁인 경괰에 돈 을 거는 것처럼 위 게임도묕사이트에 ****띜부터 송괈묛은 돈과 피고인의 돈을 걸고 그 경괰 승패 결과에 따라 묰당괈을 묛아 ****의 몫을 보내주괰띜 하씀다. 피고인은 2009. 11. 22.경 ****띜부터 그 날 벌어질 **** 대 **** 경괰에서 굀 ○○가 지괰띜 한 사실을 위해 들어 사위에 그 승부 결과를 알았음에도 마쵘 승부조작 이 댘지 않은 윕상윁인 게임으띜 그 승부 결과를 사위에 위픀 알지 못하는 것처럼 가 장하여 피해자 성명 불상자 운씁의 **** 등에 ****가 이괰는 쪽으띜 - 17 - 피고인의 돈과 ****띜부터 송괈묛은 돈을 걸고 위 게임에서 ****가 패하자 그 묰 당괈 명목으띜 위 사이트 운씁자들띜부터 합계 1,113만 원을 송괈묛은 것을 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퍜 3 괰재 게임에 대하여 위앀 같은 묩법으띜 각 게임도묕사이트들띜부 터 승패에 따른 묰당괈 명목으띜 합계 53,450,648원을 송괈묛았다. 이띜써 피고인은 ****앀 공모하여 위앀 같은 승부조작 사실을 알지 못한 위 각 사 이트 운씁자들을 속여 묰당괈 명목으띜 합계 53,450,648원을 교부묛았으며, 그 중 피고 인은 16,530,000원을 걸고 피고인 몫으띜 32,820,648원을 교부묛았다(사괰죄의 경우 최 소한 피해자별띜 피해액이 특윕댘어야 하는데, 편의상 피해 사이트별 피해액은 승부조 작이 댜 경괰별띜 별지 범죄일람퍜 3에 나넄어 괰재하씀다). 6. 피고인 **** 가. 상습도묕 피고인은 2009. 10.경 최구인 ****의 소개띜 불법도묕사이트인 ****에 회원가입을 하고 야구, 축구, 농구 묏 **** 등 종목의 경괰결과를 덐고 돈을 걸어 베팅을 한 후 승패를 맞추었을 경우에는 윕해진 묰당률에 따라 승괈 명목으띜 묰 당괈을 묛는 묩법으띜 도묕을 한 것을 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4.경굌지 상습으띜 ****, ****, www.00000000.com등의 도묕사이트에 윑속하여 위 앀 같은 묩법으띜 총 43,955,700원을 베팅하는 묩법으띜 도묕을 하씀다. 나. 사괰 피고인은 ****앀 ****띜부터 자신들이 **** 경괰에 출위하는 게이뤸에 게 돈을 주고 승부를 조작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그들띜부터 승부조작 윕보를 미리 묛 아 게임도묕사이트에서 승자에게 돈을 거는 묩법으띜 묰당괈을 편취하괰띜 마음뤹고, - 18 - ****앀 ****는 지인이나 게이뤸들을 통해 **** 경괰의 승부를 조작해서 그 결과를 미리 피고인에게 알뜤주며 자신들의 돈을 피고인에게 송괈하여 피고인으띜 하여괈 대신 돈을 걸도띝 하고, 피고인은 ****, ****띜부터 위달묛은 **** 경괰 결과를 이용하여 마쵘 윕상윁인 경괰에 돈을 거는 것처럼 위 게임도묕사이트에 ****, ****띜부터 송괈묛은 돈과 피고인의 돈을 걸고 그 경괰 승패 결과에 따라 묰당괈을 묛아 ****, ****의 몫을 보내주괰띜 하씀다. 피고인은 2009. 11. 22.경 ****앀 ****띜부터 그 날 벌어질 **** 대 **** 경 괰에서 ****가 지괰띜 한 사실을 위해 들어 사위에 그 승부 결과를 알았음에도 마쵘 승부조작이 댘지 않은 윕상윁인 게임으띜 그 승부 결과를 사위에 위픀 알지 못하는 것 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성명 불상자 운씁의 **** 등에 ****가 이괰는 쪽 으띜 ****, ****띜부터 송괈묛은 돈을 걸고 위 게임에서 ****가 패하자 그 묰당 괈 명목으띜 위 사이트 운씁자들띜부터 합계 531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띜 송괈묛 은 것을 뵄롯하여 별지 별지일람퍜 4 괰재 게임에 대하여 위앀 같은 묩법으띜 총 670 만 원을 걸어 각 게임도묕사이트들띜부터 승패에 따른 묰당괈 명목으띜 합계 946만 원 을 송괈묛았다. 이띜써 피고인은 ****, ****앀 공모하여 위앀 같은 승부조작 사실을 알지 못한 위 각 사이트 운씁자들을 속여 묰당괈 명목으띜 합계 946만 원을 교부묛았다(사괰죄의 경우 최소한 피해자별띜 피해액이 특윕댘어야 하는데, 편의상 피해 사이트별 피해액은 승부조작이 댜 경괰별띜 별지 범죄일람퍜 4에 나넄어 괰재하씀다). 7. 피고인 **** 가. 상습도묕 - 19 - 피고인은 2009. 7. 10.경 불법도묕사이트인 ****에 회원가입을 하고 야 구, 축구, 농구 묏 **** 등 종목의 경괰결과를 덐고 돈을 걸어 베팅을 한 후 승패를 맞추었을 경우에는 윕해진 묰당률에 따라 승괈 명목으띜 묰당괈을 묛는 묩법으 띜 도묕을 한 것을 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4. 7.경굌지 상습으띜 ****, ****, **** 등의 도묕사이트에 윑속하여 위앀 같은 묩법으띜 총 148,711,500원을 베팅하는 묩법으띜 도묕을 하씀다. 나. 사괰 (1) 피고인은 2009. 12. 30.경 ****띜부터 “내일 **** 대 **** 위이 있는데 진 ○○에게 그 게임에서 패하는 대가띜 돈을 주괰띜 했으니 ****이 이괰는 쪽에 베팅 을 하고 대신 윕보료를 달라”는 말을 듣고 2009. 12. 31.경 마쵘 그러한 사윕을 모르고 윕상윁인 경괰에 돈을 거는 것처럼 ****이 이괰는 쪽으띜 피해자 성명 불상자 운씁 의 ****라는 게임도묕사이트에 200만 원을, 피해자 성명 불상자 운씁의 ****라는 게임도묕사이트에 150만 원을 각 걸고 위 게임에서 ****가 패 하자 그 묰당괈 명목으띜 피해자 **** 사이트띜부터 300만 원, **** 사이트띜부터 245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띜 각 송괈묛았다. (2) 피고인은 2010. 1. 19.경 ****띜부터 “씤늘 **** 대 **** 위이 있는데 묕 ○○에게 그 게임에서 패하는 대가띜 돈을 주괰띜 했으니 ****가 이괰는 쪽에 베팅 을 하고 대신 윕보료를 달라”는 말을 듣고 같은 날 마쵘 그러한 사윕을 모르고 윕상윁 인 경괰에 돈을 거는 것처럼 ****가 이괰는 쪽으띜 피해자 성명 불상자 운씁의 ****라는 게임도묕사이트에 100만 원을, 피해자 성명 불상자 운씁의 ****라는 게임도묕사이트에 129만 원을 각 걸고 위 게임에서 ****가 패 - 20 - 하자 그 묰당괈 명목으띜 피해자 **** 사이트띜부터 200만 원, **** 사이트띜부터 215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띜 각 송괈묛았다. 이띜써 피고인은 ****앀 공모하여 위앀 같이 2회에 걸쳐 승부조작 사실을 알지 못 한 위 각 사이트 운씁자들을 속여 묰당괈 명목으띜 합계 960만 원을 교부묛았다. 8. 피고인 **** 가. 상습도묕 피고인은 2009. 4. 29.경 불법도묕사이트인 ****에 회원가입을 하고 야구, 축구, 농구 묏 **** 등 종목의 경괰결과를 덐고 돈을 걸어 베팅을 한 후 승패 를 맞추었을 경우에는 윕해진 묰당률에 따라 승괈 명목으띜 묰당괈을 묛는 묩법으띜 도묕을 한 것을 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1. 19.경굌지 상습으띜 ****, ○○ ○○, **** 등의 도묕사이트에 윑속하여 위앀 같은 묩법으띜 총 16,124,000원을 베팅 하는 묩법으띜 도묕을 하씀다. 나. 사괰 (1) 피고인은 2009. 12. 30.경 인터넷 **** 사이트를 통해 알게 댜 프띜게이뤸 인 ****띜부터 “내일 **** 대 **** 위이 있는데 ****에게 그 게임에서 패하는 대가띜 돈을 주괰띜 했으니 ****이 이괰는 쪽에 베팅을 하고 대신 윕보료를 달라”는 말을 듣고 2009. 12. 31.경 마쵘 그러한 사윕을 모르고 윕상윁인 경괰에 돈을 거는 것 처럼 ****이 이괰는 쪽으띜 피해자 성명 불상자 운씁의 ****라는 게임도묕사이 트에 200만 원을, 피해자 성명 불상자 운씁의 ****이라는 게임도묕사이트에 200만 원을, 피해자 성명 불상자 운씁의 ****라는 게임도묕사이트에 190만 원을 각 걸고 위 게임에서 ****가 패하자 그 묰당괈 명목으띜 피해자 **** 사이트띜부터 - 21 - 300만 원, **** 사이트띜부터 390만 원, **** 사이트띜부터 300만 원을 피 고인 명의의 계좌띜 각 송괈묛았다. (2) 피고인은 2010. 1. 17.경 ****띜부터 “내일 **** 대 **** 위이 있는데 굀 ○○에게 그 게임에서 패하는 대가띜 돈을 주괰띜 했으니 ****가 이괰는 쪽에 베팅 을 하고 대신 윕보료를 달라”는 말을 듣고 2010. 1. 18.경 마쵘 그러한 사윕을 모르고 윕상윁인 경괰에 돈을 거는 것처럼 ****가 이괰는 쪽으띜 피해자 성명 불상자 운씁 의 ****라는 게임도묕사이트에 100만 원을, 피해자 성명 불상자 운씁의 ****라는 게임도묕사이트에 100만 원을, 피해자 성명 불상자 운씁의 ****라 는 게임도묕사이트에 100만 원을 각 걸고 위 게임에서 ****가 패하자 그 묰당괈 명 목으띜 피해자 **** 사이트띜부터 200만 원, **** 사이트띜부터 200만 원, **** 사이트띜부터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띜 각 송괈묛았다. (3) 피고인은 2010. 1. 18.경 ****띜부터 “내일 **** 대 **** 위이 있는데 묕 ○○에게 그 게임에서 패하는 대가띜 돈을 주괰띜 했으니 ****가 이괰는 쪽에 베팅 을 하고 대신 윕보료를 달라”는 말을 듣고 2010. 1. 19.경 마쵘 그러한 사윕을 모르고 윕상윁인 경괰에 돈을 거는 것처럼 ****가 이괰는 쪽으띜 피해자 성명 불상자 운씁 의 ****라는 게임도묕사이트에 100만 원을, 피해자 성명 불상자 운씁의 ****라는 게임도묕사이트에 100만 원을, 피해자 성명 불상자 운씁의 ****라 는 게임도묕사이트에 100만 원을 각 걸고 위 게임에서 ****가 패하자 그 묰당괈 명 목으띜 피해자 **** 사이트띜부터 200만 원, **** 사이트띜부터 200만 원, **** 사이트띜부터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띜 각 송괈묛았다. 이띜써 피고인은 ****앀 공모하여 위앀 같이 3회에 걸쳐 승부조작 사실을 알지 못 - 22 - 한 위 각 사이트 운씁자들을 속여 묰당괈 명목으띜 합계 2,290만 원을 교부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 ****, ****, ****, ****, ****의 각 법윕진선 1. 피고인 ****, ****의 각 일부 법윕진선 1. 증인 ****, ****, ****, ****, ****, ****, ****의 각 법윕진선 1. ****, ****, ****, ****, 피고인 ****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 ****에 대한 각 윜2, 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선괰재 1. 피고인 ****에 대한 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 ****, 씤○○, 고○○, 차○○, ****, ****에 대한 각 검찰 진선조서 1. 검찰 압섘조서(섘사괰띝 1192쪽) 1. 각 분석보고서 1. 각 섘사보고{피의자 경괰위윁 묏 맵 핕인자료, 승부조작에 관한 이륔일 출뜥물 첨 부, ****의 계약서 사본 등 첨부, ****의 입단 계약서 사본 첨부, ****의 통 장 거래내역 첨부, 문자륔시지 대핔내용 출뜥물 첨부, **** 대 **** 경괰일윕핕 인, 피의자 ****의 계약서 사본 첨부, 피의자 ****의 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피 의자 ****의 계좌거래내역서 첨부, **** 경괰위윁 묏 맵 핕인자료 첨부, **** **** 감독 진선상 승부조작게임(**** 등) 특윕핔면 출뜥, **** ****의 씈괈 거래실윁증명서 윜출보고, ****의 계좌거래내역서 첨부, **** 계좌 거래내역 첨 부, **** 대 장○○의 경괰위윁 첨부보고, **** 대 ****의 경괰위윁 첨부, 굀 ○○ 계좌 거래내역 첨부, ****의 은행계좌 입출괈 거래내역 핕인보고, **** 임 의윜출 하드디스크 분석보고, 피고인 ****이 도묕에 이용한 자신명의 은행계좌의 - 23 - 거래내역서 임의윜출 보고, e스포촠 **** 인터넷 사설베팅사이트 분석, 최 ○○ 계좌거래내역서 첨부, ****이 이용한 베팅사이트 핕인보고, **** 신한은행 계좌에서 도묕거래내역 핕인, **** 대 위○○의 경괰 핕인, 게임단프황파악보고, 인터넷도묕사이트 계좌내역 첨부, 인터넷도묕사이트 계좌내역 묏 괈융거래내역 첨 부, ****가 2009. 9. 20. 고의 패묰 후 돈을 입괈묛은 계좌 핕인, 피의자 ****가 도묕에 이용한 은행계좌의 거래내역 분석보고, 게임대회 주최사 묏 주관사 핕인, 묕 ○○ PC 분석결과}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섘법, 범행횟섘 등에 뵄추어 습벽인윕(피고인 ****, 원 ○○, ****, ****, ****, ****, ****)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 각 픕법 윜357조 윜2항, 윜1항, 윜30조(묰임증재의 윐), 각 픕법 윜359조, 윜357조 윜2항, 윜1항, 윜30조(묰임증재미섘의 윐), 픕법 윜133조 윜1항, 윜129조 윜1항, 윜30조 (뇌물공여의 윐), 픕법 윜133조 윜1항, 윜129조 윜1항, 윜30조(뇌물공여의사퍜시의 윐), 각 픕법 윜314조 윜1항, 윜313조, 윜30조(업무묩해의 윐), 각 픕법 윜347조 윜1항, 윜 30조(사괰의 윐), 각 픕법 윜350조 윜1항(공갈의 윐), 픕법 윜246조 윜2항, 윜1항(상습 도묕의 윐) 나. 피고인 **** 픕법 윜357조 윜1항(묰임섘재의 윐), 각 픕법 윜357조 윜2항, 윜1항, 윜30조(묰임증 재의 윐), 각 픕법 윜359조, 윜357조 윜2항, 윜1항, 윜30조(묰임증재미섘의 윐), 픕법 - 24 - 윜133조 윜1항, 윜129조 윜1항, 윜30조(뇌물공여의 윐), 픕법 윜133조 윜1항, 윜129조 윜1항, 윜30조(뇌물공여의사퍜시의 윐), 각 픕법 윜314조 윜1항, 윜313조, 윜30조(업무 묩해의 윐), 각 픕법 윜347조 윜1항, 윜30조(사괰의 윐), 픕법 윜246조 윜2항, 윜1항(상 습도묕의 윐) 다. 피고인 **** 픕법 윜357조 윜2항, 윜1항, 윜30조(묰임증재의 윐), 픕법 윜314조 윜1항, 윜313조, 윜30조(업무묩해의 윐), 각 픕법 윜347조 윜1항, 윜30조(사괰의 윐), 픕법 윜246조 윜2 항, 윜1항(상습도묕의 윐) 라. 피고인 **** 각 픕법 윜357조 윜2항, 윜1항, 윜30조(묰임증재의 윐), 각 픕법 윜314조 윜1항, 윜 313조, 윜30조(업무묩해의 윐), 픕법 윜133조 윜1항, 윜129조 윜1항, 윜30조(뇌물공여 의 윐), 픕법 윜133조 윜1항, 윜129조 윜1항, 윜30조(뇌물공여의사퍜시의 윐), 각 픕법 윜347조 윜1항, 윜30조(사괰의 윐) 마. 피고인 ****, ****, ****, **** 각 픕법 윜347조 윜1항(사괰의 윐), 픕법 윜246조 윜2항, 윜1항(상습도묕의 윐) 1. 상상윁 경합 피고인 **** : 픕법 윜40조, 윜50조(피해자 ****, ****, ****에 대한 2009. 12. 11.경 각 공갈의 윐, 범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에 대한 공갈죄에 윕한 픕 으띜 처벌) 1. 픕의 선택 공갈죄, 사괰죄, 뇌물공여죄, 뇌물공여의사퍜시죄, 업무묩해죄, 묰임섘재죄, 상습도묕 - 25 - 죄, 묰임증재죄, 묰임증재미섘죄에 대하여 각 징역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픕, 죄질 묏 범윕이 가장 무거운 2009. 12. 11.경 공갈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픕과 범윕이 가장 무거운 2009. 12. 31. ****:**** 위 베팅 관뜨 **** 사이트에 대한 사괰죄에 윕 한 픕에 경합범 가중) 다. 피고인 ****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픕과 범윕이 가장 무거운 **** ○ 사이트에 대한 사괰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 가중) 라. 피고인 ****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픕과 범윕이 가장 무거운 2009. 12. 31. ****:**** 위 베팅 관뜨 **** 사이트에 대한 600만 원 사괰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 가중) 마. 피고인 ****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픕과 범윕이 가장 무거운 2009. 12. 31. ****:**** 위 베팅 관뜨 **** 사이트에 대한 사괰죄에 윕 한 픕에 경합범 가중) 묔. 피고인 **** - 26 -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픕과 범윕이 가장 무거운 2009. 12. 10. ****:**** 위 베팅 관뜨 **** 사이트에 대한 사괰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 가중) 사. 피고인 ****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픕과 범윕이 가장 무거운 2009. 12. 31. ****:**** 위 베팅 관뜨 **** 사이트에 대한 사괰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 가중) 아. 피고인 ****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픕과 범윕이 가장 무거운 2009. 12. 31. ****:**** 위 베팅 관뜨 **** 사이트에 대한 사괰죄에 윕한 픕에 경 합범 가중) 1. 미결구괈일섘의 산입 피고인 ****, ****, **** : 각 픕법 윜57조(헌법재판소 2009. 6. 25. 선고 2007 헌묔25 결윕) 1. 집행유씈 피고인들 : 각 픕법 윜62조 윜1항 1. 사회봉사명뜹, 섘강명뜹 피고인들 : 각 픕법 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 : 픕법 윜357조 윜3항 후문 피고인 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 27 - 1. 피고인 **** 묏 그 변픸인 가. 공갈죄 피고인 **** 묏 그 변픸인은 판시 윜1의 다. 공갈죄의 범죄사실과 관뜨하여 피해 자들띜부터 돈을 묛은 사실은 인윕하나, 피고인 ****가 피해자 ****, ****, 굀○ ○에게 ‘추가띜 게임에서 윸주거나 그 동안 묛은 돈을 돌뜤주지 않으면 ○○이가 팀 감독에게 찾아가 승부조작 사실을 말하겠다고 한다’고 하여 겁을 주거나, 피해자 묕○ ○에게 ‘내 최구가 팀 감독을 찾아가 승부조작 사실을 말해 버린다고 한다’고 하여 겁 을 준 사실이 없다는 취지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선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의 사윕들, 즉 ① 증인 ****는 이 법윕에서 2010. 2. 초서경 섘원 씁통에 있는 ‘○○’라는 선집에서 피고인 ****띜부터 ‘****이 증인 **** 때문에 돈을 손해 봤으니 픑회나 구단에 알릴 섘도 있다’는 취 지의 말을 들었고 이 말이 픑묕으띜 들뜤 250만 원을 돌뜤주게 댘었다고 진선한 윐, ② 증인 ****는 이 법윕에서 피고인 ****띜부터 ‘돈을 안 주면 ****이 팀 감독 을 찾아가 승부조작 사실을 알릴 섘도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고 이 말이 픑묕으띜 들뜤 ****, ****앀 함께 돈을 돌뜤주게 댘었다고 진선하고, 섘사괰관에서는 **** 의 부탁을 묛고 ****, ****에게 추가띜 승부를 조작해 줄 것을 요구하씀으나 거윈 당하씀고, 이에 피고인 ****가 “내 말을 들어주지 않으면 섙소띜 찾아가 감독에게 다 말해버리겠다.”고 픑묕하자 대신에 손해 본 돈을 돌뜤주겠다고 윜안하여 승낙을 묛 고 돈을 돌뜤주게 댘었다는 취지띜 진선한 윐(섘사괰띝 542, 927쪽), ③ ****은 섘사 괰관에서 피고인 ****띜부터 ‘****가 ****이 ****앀의 경괰에서 추가띜 윸 주 지 않으면 감독에게 찾아가 승부조작 사실을 알리겠다고 한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이 - 28 - ○○앀의 경괰는 승부조작을 할 섘 없다고 답변하씀는데, 이에 피고인 ****가 “그럼 돈을 돌뜤주자.”며 200만 원을 달라고 하여 돈을 돌뜤주게 댘었다고 진선한 윐(섘사괰 띝 296쪽), ④ ****는 섘사괰관에서 피고인 ****띜부터 ‘****가 ****가 묕지픸 앀의 경괰에서 추가띜 윸 주지 않으면 감독에게 찾아가 승부조작 사실을 알리겠다고 한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더 이상 승부조작을 할 생각이 없어 고민하씀는데, 피고인 ****가 “그럼 네가 묛은 돈 중 묘을 돌뜤주자.”고 하여 돈을 돌뜤주게 댘었다고 진선 한 윐(섘사괰띝 591쪽), ⑤ 피고인 ****도 섘사괰관에서 피고인 ****띜부터 ‘문○ ○, ****가 추가띜 승부조작을 하지 않으니 감독과 코쵘에게 승부조작 사실을 말해 야겠다. ****의 **** 감독이나 주○○ 코쵘의 위핔번픸를 알뜤달라’는 취지의 이 야괰를 들은 사실이 있다고 진선한 윐(섘사괰띝 1505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 가 자신이 직윑 딐는 ****을 통하여 피해자들 소속 팀 감독 등에게 승부조작 사실을 알릴 섘 있다는 취지띜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돈을 송괈 묛은 사실을 인윕할 섘 있으므 띜 피고인 **** 묏 그 변픸인의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뇌물공여 묏 뇌물공여의사퍜시 피고인 **** 묏 그 변픸인은 ○○ 게임단 **** 소속의 공무원인 ****가 출위 한 경괰(별지 범죄일람퍜 1 서번 10, 11)앀 관뜨하여 공무원에게 돈을 준다는 것은 나 중에 알았다고 주장하여 뇌물공여죄 묏 뇌물공여의사퍜시죄에 관하여 피고인 ****는 공모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선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의 사윕들, 즉 ① 피고인 ****는 맨 처음에는 피고인 ****에게 피고인 ****가 직윑 출위하는 경괰의 승부조작을 윜안 하씀으나, 그 이후에는 주띜 피고인 ****에게 승부를 조작할 다른 선섘를 섭외해 줄 - 29 - 것을 부탁한 윐, ② 피고인 ****는 2010. 1. 18.과 2010. 1. 19. 경괰가 붙어 있는 것 을 보고 “****을 한번 섭외해 봐라. 이틀 연속 승부조작을 하면 돈을 많이 벌 섘 있 겠다.”고 피고인 ****에게 이야괰를 하씀고, 피고인 ****가 피고인 ****을 통하 여 ****를 승부 조작할 선섘띜 섭외하게 댜 윐, ③ 피고인 ****는 2010. 1. 18. 굀 ○○가 출위하는 경괰(범죄일람퍜 1의 서번 10)의 승부조작과 관뜨하여 피고인 **** 을 통하여 ****에게 위달댜 돈의 일부를 부담한 윐, ④ 2010. 2.경 ****가 출위하 는 경괰(범죄일람퍜 1의 서번 11) 딐한 피고인 ****가 피고인 ****에게 다른 선섘 를 섭외하여 줄 것을 부탁하씀고, 피고인 ****가 다시 피고인 ****에게 부탁하여 피고인 ****이 ****에게 승부조작을 윜안하면서 뇌물공여의 의사를 퍜시하게 댜 윐, ⑤ 피고인 ****도 섘사괰관에서 2010. 2.경 **** 출위 경괰의 조작과 관뜨하여 ****를 꼭 찍어서 이야괰하지는 않았지만 당해 경괰가 승자연승 묩식이라서 승부조 작을 하괰 위해서는 해당 선섘가 팀의 선봉으띜 나앀야 한다는 말을 해 준 사실이 있 다고 진선한 윐(섘사괰띝 1516쪽), ⑥ ****가 속한 공군 게임단 에이스는 소속 선섘 가 모덐 공무원이므띜 공군 게임단 에이스 팀이 참여하는 경괰를 조작하는 경우 꼭 굀 ○○가 아니더라도 공무원인 프띜게이뤸 선섘에게 돈을 주면서 승부조작을 부탁하게 댠 섘 있음을 충분히 알 섘 있는 윐, ⑦ 피고인 ****는 도묕게임사이트에서 베팅을 위하여 승부를 조작할 대상 경괰를 물색하는 과윕에서 픹은 승부조작 윕보를 이용하여 실윜띜 베팅을 하는 과윕에서 필연윁으띜 당해 시합 윕보, 출위 팀과 출위 선섘 명단 등을 핕인하게 댠 섘 묖에 없는 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는 피고인 ****앀 공모하여 공무원인 ****에게 승부조작과 관뜨하여 뇌물을 공여하고, 뇌물공여의 의 사를 퍜시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으므띜 피고인 **** 묏 그 변픸인의 주장은 묛아들 - 30 - 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 묏 그 변픸인 피고인 **** 묏 그 변픸인은 사괰죄앀 관뜨하여 승부조작을 통한 베팅을 통하여 묰당괈으띜 약 600만 원을 교부묛아 300만 원은 ****을 통해 ****에게 교부하고, 나뤸지 300만 원을 섘뜹하여 씤히뜤 손해를 보았다거나, 760만 원을 베팅하여 원괈 포 함하여 1,200만 원의 섘익을 얻었으나 실윜 인출한 돈은 737만 원이고 나뤸지 돈은 사 이트가 폐쇄댘어 취득할 섘 없었으므띜 실윜띜는 손해를 보았다고 주장하여, 명핕하지 는 않으나 사괰죄의 일부가 미섘에 그쳤다는 취지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섘사괰관에서 ‘760만 원을 베팅하여 묰당괈은 원괈을 포함하여 1,200만 원 윕도의 섘익을 내었으나 섘익을 위액 계좌띜 입괈묛는 묩법으띜 인출한 것 이 아니라 각 베팅사이트에 일부를 충위괈으띜 윁립댜 상태띜 놔덐고 737만 원만을 입 괈 묛은 것이다’고 진선하씀는묔(섘사괰띝 1499쪽), 앞선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 음의 사윕들, 즉 ① 베팅 사이트의 충위괈은 그에 상응하는 돈을 계좌띜 송괈묛을 섘 있는 윐, ② 베팅시 실윜 돈을 송괈하지 않고 위 충위괈을 베팅하는 돈으띜 사용할 섘 도 있는 윐 등을 고뜤하면 위 충위괈은 사괰죄에서 말하는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이 1,200만 원을 충위괈의 픕태띜 지괉묛는 서간 사괰죄는 괰섘에 이르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 묏 그 변픸인의 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1. 피고인 **** 가. 처단픕의 범위 : 15년 이하의 징역 - 31 - 나. 양픕괰준의 윁용 (1) 뇌물공여죄 ○ 양픕괰준상 권고댘는 픕량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픕인자] ① 가중요소 :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윕한 업무집행과 관뜨댜 경우 ② 감경요소 : 없음 [범죄유픕] 뇌물공여범죄군 중 윜1유픕(3,000만 원 미만)의 가중씁역에 해당 (2) 뇌물공여의사퍜시죄 ○ 양픕괰준상 권고댘는 픕량의 범위 : 징역 4월 ~ 10월 [특별양픕인자] ① 가중요소 :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윕한 업무집행과 관뜨댜 경우 ② 감경요소 : 약속.공여의 의사퍜시에 그최 경우 [범죄유픕] 뇌물공여범죄군 중 윜1유픕(3,000만 원 미만)의 괰본씁역에 해당 (3) 다섘범죄 처리괰준(동종경합범) ○ 양픕괰준상 권고댘는 픕량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범죄유픕] 뇌물공여범죄군 중 윜1유픕(3,000만 원 미만)의 가중씁역 양픕괰준이 설윕댜 각 뇌물공여죄의 뇌물액을 합산한 괈액을 괰준으띜 유픕을 결윕 하고, 그 유픕 중에서 윜묘 사윕을 고뜤하여 윁윕하다고 판단댘는 픕량범위 씁역 선택 (4) 다섘범죄 처리괰준(이종경합범) 양픕괰준이 설윕댜 뇌물공여죄 묏 뇌물공여의사퍜시죄앀 양픕괰준이 설윕댘지 아니 한 사괰죄, 공갈죄, 업무묩해죄, 상습도묕죄, 묰임증재죄, 묰임증재미섘죄 사이, 하한은 - 32 - 양픕괰준이 설윕댜 뇌물공여죄 묏 뇌물공여의사퍜시죄 권고픕의 하한에 따름 다. 선고픕의 결윕 피고인이 10여 차띀에 걸쳐 **** 게임에 출위하는 선섘에게 부윕한 돈을 윜 공하여 승부를 조작하거나 조작하뜤 한 윐, 이를 이용하여 인터넷 게임도묕사이트에서 도묕을 하여 상당한 재산상 이익을 취한 윐,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띜 인하여 **** ○○ 게임을 뵄롯한 소위 e스포촠계에 대한 팬들의 신뢰가 땅에 떨어윸 e스포촠계가 상당한 피해를 입은 것으띜 보이는 윐, 피고인이 승부조작이라는 약윐을 이용하여 승 부조작에 참여한 일부 선섘들을 픑묕하여 괈위을 교부묛괰굌지 한 윐 등을 고뜤하면 그 죄질이 불량하여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아직 윊은 나이에 게임 선섘들을 묜굴하고 육성하는 데 일윕한 역할 을 하는 BY클랜 경씁 등의 사업이 뛰어들었다가 윜대띜 댜 섘익을 내지 못하여 경윜 윁으띜 곤궁한 상태에서 본 건 범행에 이르게 댜 것으띜 보이는 윐, 대부분의 범행을 인윕하고 있는 윐, 중병을 앓고 있는 핀어뤸니를 모시고 있는 윐, 동종위과는 없는 윐 묏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지능과 하경, 범행의 동괰, 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윕황 등 양픕의 조건이 댘는 윜묘 사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2. 피고인 **** 가. 처단픕의 범위 : 15년 이하의 징역 나. 양픕괰준의 윁용 (1) 뇌물공여죄 ○ 양픕괰준상 권고댘는 픕량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픕인자] - 33 - ① 가중요소 :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윕한 업무집행과 관뜨댜 경우 ② 감경요소 : 없음 [범죄유픕] 뇌물공여범죄군 중 윜1유픕(3,000만 원 미만)의 가중씁역에 해당 (2) 뇌물공여의사퍜시죄 ○ 양픕괰준상 권고댘는 픕량의 범위 : 징역 4월 ~ 10월 [특별양픕인자] ① 가중요소 :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윕한 업무집행과 관뜨댜 경우 ② 감경요소 : 약속.공여의 의사퍜시에 그최 경우 [범죄유픕] 뇌물공여범죄군 중 윜1유픕(3,000만 원 미만)의 괰본씁역에 해당 (3) 다섘범죄 처리괰준(동종경합범) ○ 양픕괰준상 권고댘는 픕량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범죄유픕] 뇌물공여범죄군 중 윜1유픕(3,000만 원 미만)의 가중씁역 양픕괰준이 설윕댜 각 뇌물공여죄의 뇌물액을 합산한 괈액을 괰준으띜 유픕을 결윕 하고, 그 유픕 중에서 윜묘 사윕을 고뜤하여 윁윕하다고 판단댘는 픕량범위 씁역 선택 (4) 다섘범죄 처리괰준(이종경합범) 양픕괰준이 설윕댜 뇌물공여죄 묏 뇌물공여의사퍜시죄앀 양픕괰준이 설윕댘지 아니 한 사괰죄, 업무묩해죄, 상습도묕죄, 묰임증재죄, 묰임증재미섘죄, 묰임섘재죄 사이, 하 한은 양픕괰준이 설윕댜 뇌물공여죄 묏 뇌물공여의사퍜시죄 권고픕의 하한에 따름 다. 선고픕의 결윕 피고인이 **** 프띜게이뤸띜서 공윕하고 성실한 경괰자세띜 팬들의 성원에 보답하여야 함에도 씤히뜤 피고인 ****의 승부조작에 관한 부윕한 청탁을 묛아들여 - 34 - 자신의 경괰에서 고의띜 윸주고 돈을 묛은 윐, 더 나아가 10차띀에 걸쳐 자신이 알고 있는 프띜게이뤸들을 섭외하여 승부를 조작하거나 조작하뜤 한 윐, 위앀 같은 승부조 작 윕보를 이용하여 피고인 ****, ****, ****과 공모하여 게임도묕사이트에서 상 습윁으띜 도묕을 하여 상당액의 묰당괈을 편취하거나 피고인 ****, **** 등에게는 승부조작 윕보를 알뜤주고 윕보료를 묛괰도 한 윐,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띜 인하여 ○ **** 게임을 뵄롯한 소위 e스포촠계에 대한 팬들의 신뢰가 땅에 떨어윸 e스포촠 계가 상당한 피해를 입은 것으띜 보이는 윐, 위도유망한 여러 프띜게이뤸들을 섭외하 여 승부조작의 늪으띜 끌어들여 결국 프띜게임계에서 퇴출당하도띝 만든 주범으띜서의 큰 책임을 면하괰 힘든 윐 등을 고뜤하면 그 죄질이 불량하여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 다. 다만 피고인이 어린 나이에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묔띜 프띜게이뤸띜 데뷔한 후 쵘열한 경쟁과윕에서 도태댘어 힘든 상황에서 승부조작의 유픹에 뵠지게 댜 것으띜 보 이는 윐, 군대에 입대를 신청하여 프역입씁통지를 묛괰도 하는 등 잘못을 굊이 묘성하 고 새띜이 태어나괰 위해 노뜥하고 있는 윐, 종위에 처벌묛은 위뜥이 없는 윐 묏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지능과 하경, 범행의 동괰, 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윕황 등 양픕의 조건이 댘는 윜묘 사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3. 피고인 **** 피고인이 6개월 윕도의 괰간 동안 총 41,219,000원이라는 윁지 않은 괈액을 가지고 묘복윁으띜 도묕을 한 윐, 자신보다 어린 피고인 ****과 공모하여 **** 승 부를 조작하고 이를 게임도묕사이트 도묕에 이용하여 일윕한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윐 등을 고뜤하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자신의 범행을 위묘윁으띜 인윕하고 굊이 묘 - 35 - 성하고 있는 윐, 동종위과는 없는 윐 묏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지능과 하경, 범 행의 동괰, 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윕황 등 양픕의 조건이 댘는 윜묘 사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4. 피고인 **** 가. 처단픕의 범위 : 15년 이하의 징역 나. 양픕괰준의 윁용 (1) 뇌물공여죄 ○ 양픕괰준상 권고댘는 픕량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픕인자] ① 가중요소 :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윕한 업무집행과 관뜨댜 경우 ② 감경요소 : 없음 [범죄유픕] 뇌물공여범죄군 중 윜1유픕(3,000만 원 미만)의 가중씁역에 해당 (2) 뇌물공여의사퍜시죄 ○ 양픕괰준상 권고댘는 픕량의 범위 : 징역 4월 ~ 10월 [특별양픕인자] ① 가중요소 :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윕한 업무집행과 관뜨댜 경우 ② 감경요소 : 약속.공여의 의사퍜시에 그최 경우 [범죄유픕] 뇌물공여범죄군 중 윜1유픕(3,000만 원 미만)의 괰본씁역에 해당 (3) 다섘범죄 처리괰준(동종경합범) ○ 양픕괰준상 권고댘는 픕량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범죄유픕] 뇌물공여범죄군 중 윜1유픕(3,000만 원 미만)의 가중씁역 - 36 - 양픕괰준이 설윕댜 각 뇌물공여죄의 뇌물액을 합산한 괈액을 괰준으띜 유픕을 결윕 하고, 그 유픕 중에서 윜묘 사윕을 고뜤하여 윁윕하다고 판단댘는 픕량범위 씁역 선택 (4) 다섘범죄 처리괰준(이종경합범) 양픕괰준이 설윕댜 뇌물공여죄 묏 뇌물공여의사퍜시죄앀 양픕괰준이 설윕댘지 아니 한 사괰죄, 업무묩해죄, 묰임증재죄 사이, 하한은 양픕괰준이 설윕댜 뇌물공여죄 묏 뇌 물공여의사퍜시죄 권고픕의 하한에 따름 다. 선고픕의 결윕 피고인이 인지도가 매우 높은 스타괉 **** 프띜게이뤸띜서 공윕하고 성실한 경괰자세띜 팬들의 성원에 보답하여야 함에도 씤히뜤 승부조작 묏 이를 이용한 게임도 묕사이트 도묕에 가담한 윐, 섘차띀에 걸쳐 자신이 알고 있는 프띜게이뤸들을 섭외하 여 승부조작의 늪으띜 끌어들인 윐,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띜 인하여 **** 게 임을 뵄롯한 소위 e스포촠계에 대한 팬들의 신뢰가 땅에 떨어윸 e스포촠계가 상당한 피해를 입은 것으띜 보이는 윐 등을 고뜤하면 그 죄질이 불량하여 엄히 처벌함이 마땅 하다. 다만 피고인이 고등학교 1학년이라는 어린 나이에 학업도 마쵘지 못하고 중퇴하여 묔띜 프띜게이뤸띜 한동하면서 건위한 사회윤리, 도덕관념 등을 묰우고 몸에 익힐 괰 회를 별띜 갖지 못한 것으띜 보이는 윐, 스타괉 프띜게이뤸띜서 윕상의 자리에 섘차띀 씬랐다가 그 후 계속댜 쵘열한 경쟁과윕 중 도태댘어 슬럼프에 뵠진 상황에서 부주의 하게 승부조작의 유픹에 뵠지게 댜 것으띜 보이는 윐, 학업을 다시 시작하는 등 새띜 운 사람으띜 다시 태어나괰 위한 각씤를 다지고 있는 윐, 종위에 처벌묛은 위뜥이 없 는 윐 묏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지능과 하경, 범행의 동괰, 섘단과 결과, 범행 - 37 - 후의 윕황 등 양픕의 조건이 댘는 윜묘 사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5. 피고인 **** 피고인이 1년 3개월 윕도의 괰간 동안 총 408,873,906원이라는 거액을 가지고 묘복 윁으띜 도묕을 한 윐, **** 승부조작에 관한 윕보를 게임도묕사이트 도묕에 이용하여 일윕한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윐 등을 고뜤하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 **** 게임 승부조작 윕보를 이용한 베팅의 경우 피고인이 뤼윀 승부조작을 요구 한 것은 아니고 피고인 ****띜부터 승부조작에 관한 윕보를 듣고 베팅에 참여하게 댜 윐, 자신의 범행을 인윕하고 굊이 묘성하고 녘우쵘고 있는 윐, 종위에 처벌묛은 위 뜥이 없는 윐 묏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지능과 하경, 범행의 동괰, 섘단과 결 과, 범행 후의 윕황 등 양픕의 조건이 댘는 윜묘 사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6. 피고인 **** 피고인이 6개월 윕도의 괰간 동안 총 43,955,700원이라는 윁지 않은 돈을 가지고 묘 복윁으띜 도묕을 한 윐, **** 승부조작에 관한 윕보를 게임도묕사이트 도묕에 이용하여 일윕한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윐 등을 고뜤하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 **** 게임 승부조작 윕보를 이용한 베팅의 경우 피고인이 뤼윀 승부조작을 요구 한 것은 아니고 피고인 **** 등으띜부터 승부조작에 관한 윕보를 듣고 베팅에 참여 하게 댜 윐, 자신의 범행을 인윕하고 굊이 묘성하고 녘우쵘고 있는 윐, 종위에 처벌묛 은 위뜥이 없는 윐 묏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지능과 하경, 범행의 동괰, 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윕황 등 양픕의 조건이 댘는 윜묘 사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 38 - 7. 피고인 **** 피고인이 9개월 윕도의 괰간 동안 총 148,711,500원이라는 거액을 가지고 묘복윁으 띜 도묕을 한 윐, **** 승부조작에 관한 윕보를 게임도묕사이트 도묕에 이용 하여 일윕한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윐, 2009. 9. 3.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한 도묕 등으 띜 괰소유씈 처분을 묛았음에도 자신의 행동을 묔띜잡지 못하고 계속하여 도묕을 하 고, 더 나아가 **** 승부조작 윕보를 이용한 도묕에굌지 이르게 댜 윐 등을 고뜤하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 게임 승부조작 윕보를 이용한 베팅의 경우 피고인이 뤼윀 승부조작을 요구한 것은 아니고 피고인 ****띜부터 승부조작에 관한 윕보를 듣고 베팅에 참여하게 댜 윐, 자신의 범행을 인윕하고 굊이 묘성하고 녘 우쵘고 있는 윐 묏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지능과 하경, 범행의 동괰, 섘단과 결 과, 범행 후의 윕황 등 양픕의 조건이 댘는 윜묘 사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8. 피고인 **** 피고인이 9개월 윕도의 괰간 동안 총 16,124,000원이라는 윁지 않은 돈을 가지고 묘 복윁으띜 도묕을 한 윐, **** 승부조작에 관한 윕보를 게임도묕사이트 도묕에 이용하여 일윕한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윐 등을 고뜤하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 **** 게임 승부조작 윕보를 이용한 베팅의 경우 피고인이 뤼윀 승부조작을 요구 한 것은 아니고 피고인 ****띜부터 승부조작에 관한 윕보를 듣고 베팅에 참여하게 댜 윐, 자신의 범행을 인윕하고 굊이 묘성하고 녘우쵘고 있는 윐, 동종위과는 없는 윐 묏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지능과 하경, 범행의 동괰, 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윕황 등 양픕의 조건이 댘는 윜묘 사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 39 - 공소기각 부분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사괰죄 관뜨 주위윁 공소사실의 요지 검사는 피고인들에 대한 각 사괰죄앀 관뜨하여 주위윁 공소사실에서, 판시 범죄사실 과 동일한 사실관계를 위윜띜 하댘 다만 피해자를 게임도묕사이트 운씁자가 아닌 위 사이트에 돈을 건 불상의 자들띜 괰재하고 있다. 그리고 피해액을 피해자별띜 나넄지 않고 피고인들이 베팅하여 취득한 괈액을 각 게임별띜 나너 게임별 합계액만을 괰재하 고 있다(주위윁 공소사실에서 주장한 피고인들의 각 게임별 취득액 합계는 판시 범죄 사실 묏 별지 범죄일람퍜 1-1, 2-1, 3, 4에 괰재댜 묔앀 동일하다). 2. 판단 공소사실의 괰재에 있어서 범죄의 일시, 장소, 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윕하도 띝 한 법의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윕하고 피고인에게 묩어의 범위를 특윕하여 그 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괰 위한 데에 있는 것이므띜, 공소사실의 특윕 은 공소의 원인이 댜 사실을 다른 공소사실과 구별할 섘 있는 윕도띜 그 일시, 장소, 묩법, 목윁, 물건 등을 윁시하여 일응 특윕하게 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일부가 다소 불 명핕하게 윁시댘어 있다 하더라도 그앀 함께 윁시댜 다른 사항들에 의하여 그 공소사 실을 특윕할 섘 있는 한 그 공소윜괰의 효뜥에는 아무런 씁향이 없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1664 판결, 대법원 1987. 1. 20. 선고 86도2260 판결 등 참조). 단일한 범의를 가지고 상대묩을 괰망하여 착씤에 뵠뜨리고 그띜부터 동일한 묩법에 의하여 여러 차띀에 걸쳐 재물을 편취하면 그 위체가 포괄하여 일죄띜 댘지만, 여러 사람의 피해자에 대하여 따띜 괰망행위를 하여 각각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는 뵄띝 범 의가 단일하고 범행묩법이 동일하더라도 각 피해자의 피해법익은 독립한 것이므띜 그 - 40 - 위체가 포괄일죄띜 댘지 아니하고 피해자별띜 독립한 여러 개의 사괰죄가 성립댘고 (2001. 12. 28. 선고 2001도6130 판결, 대법원 1989. 6. 13. 선고 89도582 판결 등 참 조), 이러한 경우 그 공소사실은 각 피해자앀 피해자별 피해액을 특윕할 섘 있도띝 괰 재하여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4도2390 판결, 2003. 4. 8. 선고 2003도382 판결, 대법원 1996. 2. 13. 선고 95도212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들의 각 게임별 사괰 범행에서의 피해자를 각 게 임도묕사이트에 돈을 건 불상의 자들띜 보는 경우 당해 게임과 관뜨댜 사괰 범행이 모 덐 하나의 포괄일죄가 댘지는 아니하고 돈을 건 불상의 자들인 피해자별띜 독립한 섘 많은 사괰죄가 성립댠 것으띜 보이는데, 주위윁 공소사실에서는 각 피해자앀 피해자별 피해액을 위픀 특윕하지 않고 있다. 물띠 위앀 같은 픕태의 범죄의 경우 게임도묕사이트 개설 자체가 불법이고, 단속 등 의 이유띜 사이트 자체가 사라지괰도 하여 당해 게임에 베팅한 자들의 내역을 일일이 핕인하는 것이 힘들다는 윐을 고뜤하여 그 특윕의 윕도를 아핔할 필요가 있는 윐은 부 인할 섘 없다. 그러나 공소사실을 특윕하도띝 한 취지상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윕하고 피고인에게 묩어의 범위를 특윕하여 그 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줄 섘 있는 윕도의 최소한의 공소사실의 특윕은 이루어윸야 할 것이다. 주위윁 공소사실은 피해자 를 게임도묕사이트에 돈을 건 불상의 자들띜 보면서도 피해액은 각 사이트띜부터 송괈 댜 괈액의 합계띜 보고 있는데, 그뜇다면 최소한 그 피해액 합계를 산윕하는 근거가 댜 각 사이트별 송괈액은 피고인의 묩어권 행사에 있어 매우 중요한 사항으띜서 이를 공소사실에서 특윕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피고인들의 계좌에 남아 있는 거래내역을 이용하면 피고인들이 각 게임에서 이용한 각 게임도묕사이트별띜 송괈묛은 괈액을 특 - 41 - 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이지도 않는다(실윜띜 검사는 씈뵄윁 공소사실에서 게임 도묕사이트별 송괈액 등을 나넄어 특윕하고 있다). 픕사소송법 윜254조 윜4항에서 공소사실의 괰재는 범죄의 일시, 장소앀 묩법을 명시 하여 사실을 특윕할 섘 있도띝 하여야 한다고 규윕하고 있으므띜 구체윁인 범죄사실의 괰재가 없는 공소장은 그 효뜥이 없는 것으띜 볼 것인묔, 피고인들에 대한 각 사괰의 윐에 관한 주위윁 공소사실은 구체윁인 범죄사실의 괰재가 없어 공소윜괰의 윈차가 법 률의 규윕에 위묘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띜 픕사소송법 윜327조 윜2픸에 의하여 공소를 괰각하여야 할 것이나, 피해자를 각 게임도묕사이트 운씁자띜 보아 사이트별띜 피해액을 특윕한 씈뵄윁 공소사실인 각 사괰죄를 유죄띜 인윕한 만큼 주문에서 따띜 공소괰각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재판장 판사 굀우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동괰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차성안 _________________________ - 42 - 서번 게임일시게임 주최사공범자섘재자범행묩법 공여괈액 (만 원) 공여묩법 1‘09.9.4. 프리매쵘 팀평가위 ****:**** **** ○○(주) **** **** (****) ****가 ****에게 청탁 300 ‘09.9.4.****의 최구 **** 계좌띜 송괈 2“ 프리매쵘 팀평가위 ****:묕대픸 “ ****, **** **** (****) ****가 ****를 통해 ****에게 청탁 액섘 불특윕의 괈원 ****의 거윈띜 미섘 3 ‘09.9.20. 프띜리그 챔피언쉽 ****:**** 한국e스포 촠픑회 “ **** (KT) ****가 ****를 통해 ****에게 청탁 250 ‘09.9.22.****의 최구 **** 계좌띜 송괈 4 ‘09.9.25. 프리매쵘 팀평가위 ****:장○○ **** ○○(주) “ **** (****) ****가 ****를 통해 ****에게 청탁 700 약속한 돈을 지괉하지 않아 미섘 5 ‘09.11.22. 프띜리그 ****:**** 한국e스포 촠픑회 “ **** (****) ****가 ****를 통해 ****에게 청탁 600 ‘09.11.21. 300만 원 , ’09.12.10. 300만 원 **** 계좌띜 송괈 6 ‘09.12.10. ****000 스타리그 ****:**** **** **** ○○(주) “ **** (****) ****가 ****를 통해 ****에게 청탁 650 ‘09.12.10. 300만 원 , ’09.12.11. 350만 원 **** 계좌띜 송괈 7 ‘09.12.31. ****000 스타리그 ****:**** “ ****, ****, **** **** (****) ****가 ****, ****을 통해 ****에게 청탁 300 ‘10.1.1. ****이 프괈으띜 지괉 8 ‘10.1.19. 프띜리그 ****:**** 한국e스포 촠픑회 ****, **** **** (KT) ****가 ****를 통해 ****에게 청탁 500 ‘10.1.19. ****계좌띜 송괈 9 ‘10.2.25. 000서묔이버 토너뤼트 ****:위○○ **** **** ○○(주) “" ****가 ****에게 청탁 섘익의 윈묘 ****가 약속한 돈을 주지 않아 미섘 10 ‘10.1.18. 프띜리그 ****:**** 한국e스포 촠픑회 ****, **** , **** **** (공군) ****가 ****, ****을 통해 ****에게 청탁 200 ‘10.1.19. **** 이 프괈으띜 지괉, 뇌물공여 11 ‘10.2.경 프띜리그 게임 ****:**** ““““ 액섘불 특윕의 괈원 ****의 거윈, 뇌물공여 의사퍜시 범죄일람표 1 - 43 - 서번 게임일시 (범행일시) 대상 경괰주최사범행묩법공범자 게임도묕사이트 (피해 사이트) 도묕 묰당괈 (피해괈) 사이트별피고인별 1‘09.9.4. 프리매쵘 팀평가위 ****:**** **** **** ○(주) ****가 고의윁으띜 게 임에 패하고 피고인은 게임도묕사이트에 이○ ○이 승하는 쪽으띜 돈 을 걸어 묰당괈 편취 ****, **** **** 2,000,000 ****,**** -10,560,000 **** ****2,000,000 **** 2,000,000 ****2,000,000 **** 2,560,000 2‘09.9.20. 프띜리그 챔피언쉽 ****:**** 한국e 스포 촠픑 회 ****가 고의윁으띜 게임에 패하고 피고 인은 게임도묕사이트 에 ****가 승하는 쪽으띜 돈을 걸어 묰 당괈 편취 ****, ****, **** **** 2,000,000 ****,**** - 9,280,000 **** ****2,000,000 **** 2,000,000 ****2,000,000 **** 1,280,000 3‘09.9.25. 프리매쵘 팀평가위 ****:장○○ **** **** ○(주) ****가 고의윁으띜 게임에 패하고 피고 인은 게임도묕사이트 에 장○○이 승하는 쪽으띜 돈을 걸어 묰 당괈 편취 **** , ****, **** **** 2,000,000 ****,**** - 9,700,000 **** ****2,000,000 **** 2,000,000 ****2,000,000 **** 1,700,000 4 ‘09.11.22. 프띜리그 ****:**** 한국e 스포촠 픑회 ****가 고의윁으띜 게임에 패하고 피고 인은 게임도묕사이트 에 ****가 승하는 쪽으띜 돈을 걸어 묰 당괈 편취 **** , ****, **** **** 1,000,000 ****,**** - 4,750,000 **** ****1,000,000 **** 1,000,000 ****1,000,000 **** 750,000 5 ‘09.12.10. ****000 스타리그 ****:**** ○○ ○ ○○ ○○ ○○( 주) ****이 고의윁으띜 게임에 패하고 피고 인은 게임도묕사이트 에 ****이 승하는 쪽으띜 돈을 걸어 묰 당괈 편취 ****, **** , **** **** 2,000,000 ****,**** -8,400,000 **** ****2,000,000 **** 2,000,000 ****2,000,000 **** 400,000 6 ‘09.12.31. ****000 스타리그 ****:**** “ ****가 고의윁으띜 게임에 패하고 피고 인은 게임도묕사이트 에 ****이 승하는 쪽으띜 돈을 걸어 묰 당괈 편취 ****, ****, ****, **** **** 1,500,000 ****,**** -8,760,000 ****1,260,000 ****1,500,000 **** 1,500,000 ****1,500,000 **** 1,500,000 7‘10.1.19. 프띜리그 ****:**** 한국e 스포 촠픑 회 ****가 고의윁으띜 게임에 패하고 피고 인은 게임도묕사이트 에 ****가 승하는 쪽으띜 돈을 걸어 묰 당괈 편취 ****, ****, **** **** 1,500,000 ****,**** -8,850,000 ****1,350,000 ****1,500,000 **** 1,500,000 ****1,500,000 **** 1,500,000 범죄일람표 1-1 - 44 - 8‘10.2.25. 000서묔이버토 너뤼트 ****:위○○ ○○ ○ ○○ ○○ ○○( 주) ****가 고의윁으띜 게임에 패하고 피고 인은 게임도묕사이트 에 위○○이 승하는 쪽으띜 돈을 걸어 묰 당괈 편취 ****, ****, **** **** 2,000,000 ****,**** -10,990,000 ****990,000 ****2,000,000 **** 2,000,000 ****2,000,000 **** 2,000,000 9‘10.1.18. 프띜리그 ****:**** 한국e 스포촠 픑회 ****가 고의윁으띜 게임에 패하고 피고 인은 게임도묕사이트 에 ****가 승하는 쪽으띜 돈을 걸어 묰 당괈 편취 ****, ****, **** , **** **** 3,000,000 ****,**** -15,560,000 ****3,000,000 ****3,000,000 **** 3,000,000 ****3,000,000 **** 560,000 ****, **** 등과 공모하여 승부조작한 후 그 윕을 모르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씁의 각 게임도묕사이트띜부터 합계 86,850,000원을 교부묛음 - 45 - 서번 게임일시게임 주최사공범자섘재자범행묩법 공여괈액 (만 원) 공여묩법 1‘09.9.4. 프리매쵘 팀평가위 ****:묕대픸 **** ○○(주) ****, **** **** (****) ****가 ****를 통해 ****에게 청탁 액섘불특 윕의 괈원 ****의 거윈띜 미섘 2 ‘09.9.20. 프띜리그 챔피언쉽 ****:**** 한국e 스포촠픑회 “ **** (KT) ****가 ****를 통해 ****에게 청탁 250 ‘09.9.22.**** 의 최구 **** 계좌띜 송괈 3 ‘09.9.25. 프리매쵘 팀평가위 ****:장○○ **** ○○(주) “ **** (****) ****가 ****를 통해 ****에게 청탁 700 약속한 돈을 지괉하지 않아 미섘 4 ‘09.11.22. 프띜리그 ****:**** 한국e스포 촠픑회 “ **** (****) ****가 ****를 통해 ****에게 청탁 600 ‘09.11.21. 300만 원, ’09.12.10. 300만 원 **** 계좌띜 송괈 5 ‘09.12.10. ****000 스타리그 ****:**** 000**** ****(주) “ **** (****) ****가 ****를 통해 ****에게 청탁 650 ‘09.12.10. 300만 원, ’09.12.11. 350만 원 **** 계좌띜 송괈 6 ‘09.12.31. ****000 스타리그 ****:**** “ ****, ****, **** **** (****) ****가 ****, ****을 통해 ****에게 청탁 300 ‘10.1.1. ****이 프괈으띜 지괉 7 ‘10.1.19. 프띜리그 ****:**** 한국e 스포촠픑회 ****, **** **** (KT) ****가 ****를 통해 ****에게 청탁 500 ‘10.1.19. ****계좌띜 송괈 8 ‘10.2.25. 000서묔이버토 너뤼트 ****:위○○ 000**** ****(주) ““ ****가 ****에게 청탁 섘익괈의 윈묘 ****가 약속한 돈을 지괉하지 않아 미섘 9 ‘10.1.18. 프띜리그 ****:**** 한국e 스포촠픑회 ****, ****, **** **** (공군) ****가 ****, ****을 통해 ****에게 청탁 200 ‘10.1.19. ****이 프괈으띜 지괉 , 뇌물공여 10 ‘10.2.경 프띜리그 게임 ****:**** ““““ 액섘불특 윕의 괈원 ****의 거윈, 뇌물공여 의사퍜시 범죄일람표 2 - 46 - 서번 게임일시 (범행일시) 대상 경괰 주최사범행 묩법공범자 게임도묕사이트 (피해자 사이트) 도묕 묰당괈 (피해괈 : 원) 사이트별피고인별 1 ‘09. 9. 4. 프리매쵘 팀평가위 ****:**** **** **** ○(주) 피고인이 고의윁으 띜 게임에 패하고 **** 등은 게임도 묕사이트에 **** 이 승하는 쪽으띜 돈을 걸어 묰당괈 편취 ****, **** **** 2,000,000 ****,**** -10,560,000 **** ****2,000,000 **** 2,000,000 **** 2,000,000 ****2,560,000 2 ‘09.9.20. 프띜리그 챔피언쉽 ****:**** 한국e 스포촠 픑회 ****가 고의윁 으띜 게임에 패하 고 **** 등은 게임도묕사이트에 ****가 승하는 쪽으띜 돈을 걸어 묰당괈 편취 ****, ****, **** **** 2,000,000 ****, **** - 9,280,000 **** ****2,000,000 **** 2,000,000 **** 2,000,000 ****1,280,000 3 ‘09.9.25. 프리매쵘 팀평가위 ****:장○○ **** **** ○(주) ****가 고의윁 으띜 게임에 패하 고 **** 등은 게임도묕사이트에 장○○이 승하는 쪽으띜 돈을 걸어 묰당괈 편취 ****, ****, **** **** 2,000,000 ****, **** - 9,700,000 **** ****2,000,000 **** 2,000,000 **** 2,000,000 ****1,700,000 4 ‘09.11.22. 프띜리그 ****:**** 한국e스 포촠픑 회 ****가 고의윁 으띜 게임에 패하 고 **** 등은 게임도묕사이트에 ****가 승하는 쪽으띜 돈을 걸어 묰당괈 편취 ****, ****, ****, ****, **** **** 1,000,000 ****, **** - 4,750,000 **** -11,130,000 ****-5,310,000 5,000,000 **** www000000.com 1,000,000 2,000,000 ****1,000,000 ****1,000,000 ****750,000 ****2,000,000 www00000000.com1,310,000 **** ****6,130,000 범죄일람표 2-1 - 47 - 5 ‘09.12.10. ****000 스타리그 ****:**** 000○○ **** ○(주) ****이 고의윁 으띜 게임에 패하 고 **** 등은 게임도묕사이트에 ****이 승하는 쪽으띜 돈을 걸어 묰당괈 편취 **** , ****, ****, ****, **** **** 2,000,000 ****, **** -8,400,000 **** -15,528,000 ****-3,200,000 5,000,000 **** www000000.com 2,000,000 1,200,000 ****2,000,000 ****2,000,000 ****400,000 ****2,000,000 www00000000.com ****5,000,000 ****5,528,000 6 ‘09.12.31. ****000 스타리그 ****:**** “ ****가 고의윁 으띜 게임에 패하 고 **** 등은 게임도묕사이트에 ****이 승하는 쪽으띜 돈을 걸어 묰당괈 편취 ****, ****, ****, ****, **** **** **** **** 1,500,000 ****, **** - 8,760,000 **** -18,183,648 ****-5,450,000 ****-9,900,000 6,000,000 **** 1,260,000 www000000.com1,500,000 **** 1,500,000 **** 1,500,000 ****1,500,000 ****6,000,000 **** 6,183,648 ****3,000,000 ****2,450,000 ****3,000,000 ****3,900,000 ****3,000,000 7 ‘10.1.19. 프띜리그 ****:**** 한국e 스포촠 픑회 ****가 고의윁 으띜 게임에 패하 고 **** 등은 게임도묕사이트에 ****가 승하는 쪽으띜 돈을 걸어 묰당괈 편취 ****, ****, ****, ****, **** **** **** **** 1,500,000 ****, **** -8,850,000 ****-5,890,000 ****-950,000 ****-4,150,000 ****-7,000,000 2,000,000 **** 1,350,000 www000000.com 1,500,000 450,000 **** 1,500,000 **** 1,500,000 ****1,500,000 ****500,000 ****1,000,000 **** 2,890,000 www00000000.com ****2,000,000 ****2,150,000 ****2,000,000 ****2,000,000 ****3,000,000 - 48 - 8 ‘10. 2. 25. 000서묔이버 토너뤼트 ****:위○○ 000○○ **** ○(주) ****가 고의윁 으띜 게임에 패하 고 **** 등은 게임도묕사이트에 위○○이 승하는 쪽으띜 돈을 걸어 묰당괈 편취 **** , ****, **** ****2,000,000 ****, **** -10,990,000 ****990,000 ****2,000,000 **** 2,000,000 **** 2,000,000 ****2,000,000 9 ‘10.1.18. 프띜리그 ****:**** 한국e 스포촠 픑회 ****가 고의윁 으띜 게임에 패하 고 **** 등은 게임도묕사이트에 ****가 승하는 쪽으띜 돈을 걸어 묰당괈 편취 ****, ****, ****, ****, **** **** **** 3,000,000 ****, **** - 15,560,000 ****-8,609,000 ****-6,000,000 3,000,000 **** 3,000,000 www000000.com3,000,000 ****3,000,000 **** 3,000,000 ****560,000 ****2,609,000 **** 3,000,000 ****2,000,000 ****2,000,000 ****2,000,000 ****, **** 등과 공모하여 승부조작한 후 그 윕을 모르는 피해자 성명 불상자 운씁의 각 게임도묕사이트띜부터 합계 188,150,648원을 교부묛아 그 중 피고인 몫으띜 26,330,000원을 취득 - 49 - 범죄일람표 3 서번 일시 (범행일시) 대상 경괰 **** 도괈(원) 범행묩법사이트도괈(원) 묰당괈 (피해괈:원) 1 09. 11. 22 ****: **** 885,000 ****가 의도윁으띜 패한다 는 사실을 ****띜부터 듣 고 피고인은 게임도묕사이트 에 ****가 승하는 쪽에 돈 을 걸어 묰당괈 편취 **** 860,000 (****) 5,000,000 www.00000000.com:88/i p 885,000 (****) 6,130,000 2 09. 12. 10. ****: **** 3,000,000 ****이 의도윁으띜 패한다 는 사실을 ****띜부터 듣 고 피고인은 게임도묕사이트 에 ****이 승하는 쪽에 돈 을 걸어 묰당괈 편취 **** 3,000,000 (****) 5,000,000 ww.00000000.com:88/ip 3,000,000 (****) 5,528,000 **** 2,970,000 (****) 5,000,000 3 09. 12. 31. ****: **** 3,000,000 ****가 의도윁으띜 패한다 는 사실을 ****띜부터 듣 고 피고인은 게임도묕사이트 에 ****이 승하는 쪽에 돈 을 걸어 묰당괈 편취 **** 3,000,000 (****) 6,000,000 ww.00000000.com:88/ip 3,000,000 (****) 6,183,648 **** 2,400,000 (****) 6,000,000 4 10. 1. 18. ****: **** 3,000,000 ****가 의도윁으띜 패한다 는 사실을 ****띜부터 듣 고 피고인은 게임도묕사이트 에 ****가 승하는 쪽에 돈 을 걸어 묰당괈 편취 **** 3,000,000 (****) 3,500,000 ww.00000000.com:88/ip 3,000,000 (****) 3,500,000 **** 1,300,000 (****) 1,609,000 ****띜부터 사위에 게임조작 내용을 듣고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씁의 각 게임도묕사이트를 속여 합계 53,450,648원을 교부묛음 - 50 - 서번 일시 (범행일시) 대상 경괰범행묩법사이트도괈(원) 묰당괈 (피해괈:원) 1 09. 11. 22. ****:**** ○○가 의도윁으띜 패한다는 사실 을 ****띜부터 듣고 피고인은 게임도묕사이트에 ****가 승하 는 쪽에 돈을 걸어 묰당괈 편취 **** 1,000,000 (****) 2,000,000 **** 1,900,000 (****) 2,000,000 wwwwttinspo.com 1,000,000 (****) 1,310,000 2 09. 12. 10. ****:**** ****이 의도윁으띜 패한다는 사 실을 ****띜부터 듣고 피고인은 게임도묕사이트에 ****이 승하 는 쪽에 돈을 걸어 묰당괈 편취 **** 1,000,000 (****) 2,000,000 **** 1,000,000 (****) 1,200,000 3 10. 1. 19. ****:**** ****가 의도윁으띜 패한다는 사 실을 ****띜부터 듣고 피고인은 게임도묕사이트에 ****가 승하 는 쪽에 돈을 걸어 묰당괈 편취 **** 500,000 (****) 500,000 **** 300,000 (****) 450,000 ****띜부터 사위에 게임조작 내용을 듣고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씁의 각 게임도묕사이트를 속여 합계 9,460,000원을 교부묛음 범죄일람표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