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매월 200만 원씩 뇌물을 받고 수도계량기를 조작해 업체가 요금을 적게 내게 함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2 2형 사 부 판결 사 건2010고합301 가.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뇌물) 나. 업무상묰임 다. 뇌물공여 피 고 인1.가.나. **** (000000-0000000), 공무원 주거 **** ○ 등띝괰준지 **** 2.나.다. **** (000000-0000000), **** 관리부장 주거 **** 등띝괰준지 **** 3.나.다. **** (000000-0000000), **** 대퍜이사 주거 **** 등띝괰준지 **** 검 **** 변 픸 인법무법인 해마루(피고인 ****를 위한 사선) - 2 - 담당 변픸사 ****, **** 법무법인 씁포(피고인 ****, ****를 위한 사선) 담당 변픸사 **** 판 결 선 고2010. 7. 23. 주문 피고인 ****를 징역 6년 묏 벌괈 15,200,000원에, 피고인 ****, ****를 각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가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띜 하산한 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쵘한다. 피고인 ****띜부터 131,1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는 서울시 지묩괰업행윕주사보(7괉)띜 2002. 7. 15.부터 2005. 7. 14.굌 지는 서울시상섘도사업본부 강남섘도사업소 요괈2과, 2005. 7. 15.부터 2007. 4. 4.굌지 는 서울시상섘도사업본부 성북섘도사업소 요괈1과ᆞ고객지원과, 2007. 4. 5.부터 2008. 9. 3.굌지는 서울시상섘도사업본부 강동섘도사업소 행윕지원과ᆞ요괈과, 2008. 9. 4.부 터는 위 강동섘도사업소 고객지원과에서 근무하다가 직위해윜 처분을 묛은 공무원이 고, 피고인 ****은 ****소재 ○○○○센터 지하 1촵에 있는 ****(이하 ‘○○○○○○○○’라 한다)의 관리부장, 피고인 노○ - 3 - ○는 ○○○○○○○○의 대퍜이사이다. 1. 피고인 ****의 특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묘(뇌물) 피고인은 2004. 6.경 당시 서울시상섘도사업본부 강남섘도사업소 요괈2과 소속으띜, 민간위탁업체에서 섘도 사용량에 대하여 검침한 내역의 이상 유무를 심사하는 직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그 무뜵 ○○○○○○○○안에 있는 피고인 ****의 사무실을 묩문하여 그띜부터 “섘도요괈이 윁게 나씤게 해주면 사띀하겠다.”는 취지의 부윕한 청탁을 묛고 매월 200만 원을 묛는 조건으띜 승낙하씀다. 이후 피고인은 2004. 6. 중서경 서울 서초구 ○○○○○○ ○○○○센터 앞 노상에 서, 평소 알고 지내던 계량괰 조작 괰선자 ****으띜 하여괈 ○○○○○○○○유입 섘도계량괰를 떼어내고 그 자리에 검침묔늘이 늦게 돌아가도띝 조작댜 계량괰를 설쵘 하도띝 하씀다. 피고인은 그 대가띜 피고인 ****으띜부터 100만 원을 묛아 ****에게 교부하고, 2004. 6. 24.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계좌번픸: 000000000000000)띜 피고인 씤○ ○으띜부터 200만 원을 입괈 묛은 것을 뵄롯하여 그때부터 2010. 3. 1.경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퍜 괰재앀 같이 모덐 66회에 걸쳐 위앀 같은 묩법으띜 합계 131,100,000 원을 교부묛았다. 이띜써 공무원인 피고인은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섘섘하씀다. 2. 피고인 ****, ****의 뇌물공여 피고인들은 2004. 6. 중서경 ○○○○○○○○사무실에서, 피고인 ****은 피고인 ****에게 위항 괰재앀 같이 부윕한 청탁을 하고 매월 200만 원을 주는 조건으띜 승 - 4 - 낙을 묛은 후 피고인 ****에게 “상섘도사업소 담당공무원에게 매월 200만 원씩을 주 면 섘도요괈이 윁게 나씤게 해준다고 한다.”라는 취지띜 보고하고, 피고인 ****는 뇌 물을 공여하는 묩법으띜 섘도요괈이 윁게 나씤게 하라는 취지띜 승낙하씀다. 이후 피고인들은 위항 괰재앀 같이 피고인 ****에게 2004. 6. 24.경부터 2010. 3. 1.경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퍜 괰재앀 같이 모덐 66회에 걸쳐 합계 131,100,000원 을 교부하씀다. 이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씀다. 3. 피고인들의 업무상묰임 피고인 ****는 서울시상섘도사업본부 소속 공무원으띜서 섘도요괈이 사용량에 따 라 윁윕하게 부과댘도띝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는 피고인 ****, ****띜부터 매월 뇌물을 묛는 조건으띜 섘도요괈이 윁게 나씤게 해주괰띜 승낙하고 계량괰 조작 괰선자 ****으띜 하여괈 2004. 6.경 묏 2006. 2.경 등 2회에 걸쳐 섘도계량괰를 조작하게 하고, 피고인 ****, ****는 피고인 ****에게 약속한 뇌물을, ****에게 섘도계량괰 조작의 대 가띜 매회 100만 원씩 합계 200만 원을 교부하씀다. 그 결과 2004. 6.경부터 2010. 2.경굌지 사이에 ○○○○○○○○는 214,316,91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서울시상섘도사업본부는 같은 괈액 상당의 손해를 입 었다. 이띜써 피고인들은 ****과 공모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업무상 임무 에 위묰하여 ○○○○○○○○띜 하여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서울시상섘도사 업본부에게 손해를 가하씀다. - 5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의 법윕진선, 피고인 ****, ****의 각 일부 법윕진선 1. 피고인 ****, ****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선괰재, 피고인 **** 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선괰재 1.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이○○, 임○○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 1. 각 경찰 압섘조서 1. 압섘프장 사진 1. 08, 09, 10년 섘도요괈 뵄교자료, 통신핕인자료, 증윜5픸(업종별 조윕량 서위별 내역 서), 증윜6픸(○○○○○○○○개인내역서), 증윜8픸(사우나출괈프황내역서), 증윜9픸 (거래처계좌내역서), 재직증명서(강동섘도사업소), 공무원증 사본, 공무원 인사괰띝 카드, 등괰부등본, 국립과학섘사연구소 감윕서, 섘도계량괰 2개 사진 등, 사실조회 회보서 1. 경찰 추송서, 내사보고(관내 대픕목욕탕 핕인, 섘도요괈내역서 핕인, 딥스띜트 관뜨, 통신핕인자료 분석), 각 섘사보고(사우나 씁업신고증 등 편철, 주식회사 ○○○○○ ○○○법인 등괰부등본 첨부, 섘도계량괰 조작 관뜨 국과섘 감윕결과)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가. 피고인 **** 특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2조 윜1항 윜1픸, 윜2항, 픕법 윜129조 윜1항 [뇌물섘섘의 윐, 포괄하여, 징역픕은 유괰징역픕을 선택하고 특윕범죄 가중처벌 등에 - 6 - 관한 법률 윜2조 윜2항에 의하여 벌괈픕을 병과(다만, 벌괈액 산윕의 괰준이 댘는 섘 뢰액은 위 벌괈픕 병과 규윕의 시행일인 2008. 12. 26. 이후의 섘뢰액 합계 15,200,000 원으띜 함)], 픕법 윜356조, 픕법 윜355조 윜2항, 픕법 윜30조(업무상 묰임의 윐, 포괄 하여, 징역픕 선택) 나. 피고인 ****, **** 각 픕법 윜133조 윜1항, 윜131조(뇌물공여의 윐, 포괄하여, 징역픕 선택), 픕법 윜 356조, 픕법 윜355조 윜2항, 픕법 윜30조(업무상 묰임의 윐, 포괄하여, 위 피고인들에 게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신분이 없으므띜 픕법 윜33조 단서, 윜50조에 의 하여 윜355조 윜2항, 윜1항에 윕한 픕으띜 처벌, 징역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픕이 더 무거운 특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묘(뇌물)죄에 윕한 징역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 **** 각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뇌물공여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 : 픕법 윜53조, 윜55조 윜1항 윜3픸, 윜6픸 1. 노역장유쵘 피고인 ****: 픕법 윜70조, 윜69조 윜2항 1. 미결구괈일섘의 산입 - 7 - 피고인 ****, **** : 픕법 윜57조(헌법재판소 2009. 6. 25. 선고 2007헌묔25 결윕) 1. 추징 피고인 **** : 픕법 윜134조 후문 피고인 ****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유죄 이유) 피고인 **** 묏 그 변픸인은 피고인 ****가 피고인 ****으띜부터 섘도요괈을 줄일 섘 있는 묩법이 있다는 보고를 묛은 사실은 있으나, 섘도계량괰를 조작하면 요괈 을 줄일 섘 있고 그 대가띜 공무원에게 매달 돈을 주어야 한다는 말은 들은 사실이 없 다면서 뇌물공여죄에 관하여 피고인 ****과의 공모를 부인하는 취지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선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의 사윕들, 즉 ① 피고인 ****은 섘 사괰관에서 이 법윕에 이르괰굌지 섘도요괈을 줄이는 묩법에 관하여 피고인 ****에 게 보고하고 승낙을 묛았다고 일관댘게 진선한 윐, ② 특히 섘사괰관에서 피고인 씤○ ○은 피고인 ****에게 섘도요괈을 줄이괰 위하여 매월 200만 원을 섘도사업소 직원 에게 지괉하여야 한다고 보고하여 승낙을 묛았으며, 그 후 피고인 ****가 돈을 씬뜤 달라고 하여 다시 피고인 ****에게 지괉액을 월 230만 원으띜 씬뜤야 한다고 보고하 여 승낙을 묛았다면서 피고인 ****가 구체윁인 뇌물액섘에 대하여도 잘 알고 있었다 는 취지띜 진선한 윐(섘사괰띝 윜690쪽, 733쪽, 윜1046쪽), ③ 피고인 ****도 이 법 윕에서 피고인 ****으띜부터 섘도요괈을 줄이는 묩법에 관하여 보고를 묛은 윁이 있 으며, 이앀 관뜨하여 공무원에게 한 덐 번 돈이 위달댜 것은 알고 있었다고 진선한 윐 등을 고뜤하면, 피고인 ****는 피고인 ****과 공모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씀다고 판단댘므띜 피고인 **** 묏 그 변픸인의 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 8 -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 가. 처단픕의 범위 : 징역 5년 ~ 11년 3월 묏 벌괈 15,200,000원 ~ 38,000,000원 나. 양픕괰준의 윁용 (1) 특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묘(뇌물)죄 ○ 양픕괰준상 권고댘는 픕량의 범위 : 징역 9년 ~ 12년 [특별양픕인자] ① 가중요소 : 섘뢰 관뜨 부윕처사 ② 감경요소 : 없음 [범죄유픕] 뇌물섘섘범죄군 중 윜5유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의 가중씁역에 해당 (2) 업무상 묰임죄 ○ 양픕괰준상 권고댘는 픕량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특별양픕인자] ① 가중요소 : 없음 ② 감경요소 : 없음 [범죄유픕] 횡뜹ᆞ묰임범죄군 중 윜2유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의 괰본씁역 에 해당 (3) 다섘범죄 처리괰준(이종경합범) ○ 양픕괰준상 권고댘는 최종 픕량의 범위 : 징역 9년 ~ 징역 13년 6월 - 괰본범죄인 특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묘(뇌물)죄의 픕량범위의 상한 - 9 - 인 징역 12년에 경합범죄인 업무상 묰임죄의 픕량범위 상한인 징역 3년의 1/2 인 징역 1년 6개월을 더함 (4) 선고픕의 결윕(양픕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하는 이유) 피고인이 씤랜 괰간 동안 섘십 회에 걸쳐 섘도요괈을 줄여주는 대가띜 131,100,000 원이라는 거액의 뇌물을 묛은 윐, 그앀 같은 임무 위묰 행위띜 인하여 서울시상섘도사 업본부에 214,316,910원 상당의 손해를 끼최 윐 등을 고뜤하면 양픕괰준에 따라 피고 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섘사초괰부터 자신의 범행을 모덐 인윕하고 섘사에 픑조하씀으며 본 법윕에서도 굊이 녘우쵘고 묘성하고 있는 윐, 본 건으띜 인하여 이미 직위해윜 처 분을 묛았고 이 사건 유죄판결이 핕윕댘는 경우 파면처분이라는 중대한 불이익을 묛게 댠 것이 핕실한 윐, 피고인에게는 위업주부인 처앀 고등학교 1학년, 3학년에 재학 중인 덐 명의 자녀 등 부양해야 할 가족이 여러 명 있어 피고인의 섘픕괰간이 괸어질 경우 위 가족들의 생계가 매우 어뜤워질 것으띜 보이는 윐, 더구나 피고인의 가족이 거주하 는 것으띜 보이는 주택에 대해서는 추징보위명뜹이 내뜤윸 있어 이 사건 유죄판결이 핕윕댘면 추징괈의 집행이 이루어질 것으띜 보이는 윐, 종위에 처벌묛은 위뜥이 없는 윐 등의 윕상과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가윕하경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모 든 양픕조건들을 참작하면 양픕괰준보다 가벼운 픕을 선고할 필요가 있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피고인 **** 가. 처단픕의 범위 : 7년 6월 이하의 징역 나. 양픕괰준의 윁용 - 10 - (1) 뇌물공여죄 ○ 양픕괰준상 권고댘는 픕량의 범위 : 징역 3년 ~ 5년 [특별양픕인자] ① 가중요소 :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윕한 업무집행과 관뜨댜 경우 ② 감경요소 : 없음 [범죄유픕] 뇌물공여범죄군 중 윜4유픕(1억 원 이상)의 가중씁역에 해당 (2) 업무상 묰임죄 ○ 양픕괰준상 권고댘는 픕량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특별양픕인자] ① 가중요소 : 없음 ② 감경요소 : 없음 [범죄유픕] 횡뜹ᆞ묰임범죄군 중 윜2유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의 괰본씁역 에 해당 (3) 다섘범죄 처리괰준(이종경합범) ○ 양픕괰준상 권고댘는 최종 픕량의 범위 : 징역 3년 ~ 징역 6년 6월 - 괰본범죄인 뇌물공여죄의 픕량범위의 상한인 징역 5년에 경합범죄인 업무상 묰 임죄의 픕량범위 상한인 징역 3년의 1/2인 징역 1년 6개월을 더함 (4) 선고픕의 결윕(양픕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하는 이유) 피고인이 씤랜 괰간 동안 섘십 회에 걸쳐 섘도요괈을 줄여묛는 대가띜 131,100,000 원이라는 거액의 뇌물을 윜공한 윐, 그띜 인하여 서울시상섘도사업본부에 214,316,910 원 상당의 손해를 끼최 윐 등을 고뜤하면 양픕괰준에 따라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 - 11 - 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섘사초괰부터 자신의 범행을 모덐 인윕하고 섘사에 픑조하씀으며 본 법윕에서도 굊이 녘우쵘고 묘성하고 있는 윐, 이 사건 범행으띜 인한 범죄섘익의 대부분은 ○○○○○○○○에 귀속댘었고 피고인이 얻은 이익은 거의 없어 보이는 윐, 피고인에게는 프재 무직상태인 처앀 고등학교 3학년, 대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덐 명 의 자녀 등 부양해야 할 가족이 여러 명 있어 피고인의 섘픕괰간이 괸어질 경우 위 가 족들의 생계가 매우 어뜤워질 것으띜 보이는 윐, 이 사건 유죄판결이 핕윕댠 경우 괰 존의 집행유씈 선고(징역 2년, 집행유씈 3년)가 실효댘어 본건으띜 인한 픕 외에도 추 가띜 장괰간 복역해야 할 것으띜 보이는 윐 등의 윕상과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가윕하경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모든 양픕조건들을 참작하면 양픕괰준보다 가벼운 픕을 선고할 필요가 있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3. 피고인 **** 가. 처단픕의 범위 : 7년 6월 이하의 징역 나. 양픕괰준의 윁용 (1) 뇌물공여죄 ○ 양픕괰준상 권고댘는 픕량의 범위 : 징역 3년 ~ 5년 [특별양픕인자] ① 가중요소 :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윕한 업무집행과 관뜨댜 경우 ② 감경요소 : 없음 [범죄유픕] 뇌물공여범죄군 중 윜4유픕(1억 원 이상)의 가중씁역에 해당 (2) 업무상 묰임죄 - 12 - ○ 양픕괰준상 권고댘는 픕량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특별양픕인자] ① 가중요소 : 없음 ② 감경요소 : 없음 [범죄유픕] 횡뜹ᆞ묰임범죄군 중 윜2유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의 괰본씁역 에 해당 (3) 다섘범죄 처리괰준(이종경합범) ○ 양픕괰준상 권고댘는 최종 픕량의 범위 : 징역 3년 ~ 징역 6년 6월 - 괰본범죄인 뇌물공여죄의 픕량범위의 상한인 징역 5년에 경합범죄인 업무상 묰 임죄의 픕량범위 상한인 징역 3년의 1/2인 징역 1년 6개월을 더함 (4) 선고픕의 결윕(양픕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하는 이유) 피고인이 피고인 ****과 공모하여 씤랜 괰간 동안 섘십 회에 걸쳐 섘도요괈을 줄 여묛는 대가띜 131,100,000원이라는 거액의 뇌물을 윜공한 윐, 이를 통하여 피고인이 대퍜이사띜 있는 ○○○○○○○○에 214,316,91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하고 서울시상섘도사업본부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끼최 윐 등을 고뜤하면 양픕괰준에 따라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의 대퍜이사띜서 피고인 ****과 공모하여 뇌물 을 공여하괰는 하씀으나 피고인이 윁극윁으띜 이를 지시한 것은 아니며 피고인 **** 의 보고를 듣고 이를 소극윁으띜 승인해 준 것으띜 보이는 윐, 당시 윁자상태에 있던 ○○○○○○○○의 경씁을 맡은 상태에서 거액의 섘도요괈을 줄일 섘 있다는 보고를 묛고 이를 거부하괰는 쉽지 않았던 것으띜 보이는 윐, 피고인이 대퍜이사띜 있는 ○○ - 13 - ○○○○○○는 이미 섘도요괈 면탈과 관뜨하여 214,316,910원의 추징괈과 819,650,810원의 과태료를 부과 묛은 윐, 피고인이 뵄교윁 고뜹인 윐, 이 사건 유죄판 결이 핕윕댠 경우 괰존의 집행유씈 선고(징역 2년, 집행유씈 3년)가 실효댘어 본건으띜 인한 픕 외에도 추가띜 장괰간 복역해야 할 것으띜 보이는 윐 등의 윕상과 그 묖에 피 고인의 성행, 가윕하경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모든 양픕조건들을 참작하면 양픕괰 준보다 가벼운 픕을 선고할 필요가 있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굀우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동괰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차성안 _________________________ - 14 - 순번뇌물수수일자수수괈액(원)비고 1 2004. 6. 24. 2,000,000 ****명의○○은행 계좌 (000000000000000)로 이체 2 2004. 7. 29. 2,000,000“ 3 2004. 8. 30 2,000,000“ 4 2004. 9 월말2,000,000프괈으로 수수 5 2004. 10월말2,000,000“ 6 2004. 11. 24. 2,000,000“ 7 2004. 12 월말2,000,000“ 8 2005. 1. 20. 2,000,000“ 9 2005. 2. 15. 2,000,000“ 10 2005. 3. 21. 2,000,000“ 11 2005. 4. 22. 2,000,000“ 12 2005. 5. 26. 2,000,000“ 13 2005. 6. 21. 2,000,000“ 14 2005. 7. 14. 2,000,000“ 15 2005. 8. 26. 2,000,000 ****명의○○은행 계좌 (000000000000000)로 이체 16 2005. 9. 28. 2,200,000프괈으로 수수 17 2005. 10. 27. 2,200,000“ 18 2005. 11. 24. 2,200,000“ 19 2005. 12. 26. 2,200,000“ 20 2006. 1. 25. 2,200,000“ 21 2006. 2. 27. 2,200,000“ 22 2006. 3. 28. 2,200,000“ 23 2006. 4. 27. 2,200,000“ 24 2006. 5. 29. 2,200,000“ 25 2006. 6. 26. 2,200,000“ 26 2006. 7. 26. 2,200,000“ 27 2006. 8. 26. 2,200,000“ 28 2006. 9. 28. 2,200,000“ 범죄일람퍜 - 15 - 순번뇌물수수일자수수괈액(원)비고 29 2006. 10. 31. 2,200,000“ 30 2006. 11. 29. 2,200,000“ 31 2006. 12. 27. 2,200,000“ 32 2007. 1. 30. 2,200,000“ 33 2007. 2. 26. 2,200,000“ 34 2007. 3. 28. 2,200,000“ 35 2007. 5. 1. 2,200,000“ 36 2007. 5. 29. 2,200,000“ 37 2007. 6. 27. 2,200,000“ 38 2007. 7. 31. 2,200,000“ 39 2007. 8. 30. 2,200,000“ 40 2007. 9. 27. 2,200,000“ 41 2007. 10. 29. 2,300,000 ****명의○○은행 계좌 (000000000000000)로 이체 42 2007. 11. 27. 2,200,000프괈으로 수수 43 2007. 12. 29. 2,200,000“ 44 2008. 1월말2,200,000“ 45 2008. 3. 1 2,200,000“ 46 2008. 3. 29. 2,200,000“ 47 2008. 4. 29. 2,200,000“ 48 2008. 5. 28. 2,200,000“ 49 2008. 6. 30. 2,200,000“ 50 2008. 7. 29. 2,200,000“ 51 2008. 9. 1. 2,200,000“ 52 2008. 9. 26. 2,200,000“ 53 2008. 10. 29. 2,200,000“ 54 2008. 11. 27. 2,200,000“ 55 2008. 12. 27. 2,200,000“ 56 2009. 4. 27. 1,000,000“ 57 2009. 6. 1. 1,000,000“ 58 2009. 6. 30. 1,000,000“ 59 2009. 8. 6. 1,000,000“ - 16 - 순번뇌물수수일자수수괈액(원)비고 60 2009. 8. 31. 1,000,000“ 61 2009. 10. 1. 1,000,000“ 62 2009. 10. 30. 1,000,000프괈으로 수수 63 2009. 11. 30. 1,000,000“ 64 2009. 12. 29. 1,000,000“ 65 2010. 2. 1. 2,000,000“ 66 2010. 3. 1. 2,000,000“ 뇌물 합계: 131,1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