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용역 관계자들이 용역 편의와 불이익 방지를 청탁하며 공무원에게 돈을 건넸고, 한 관계자는 회사 자금도 개인 용도로 사용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19고합398 뇌물수수·공여 사건(2020년 12월 1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징역 2년, 피고인 2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등(피고인 총 3명)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29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형법 제133조 제1항 외 9개이다.
양형 비교
뇌물수수·공여 1심 판결 전체(317건)로 보면 실형 22%, 집행유예 39%, 벌금 21%, 무죄 9%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서 방재 연구와 연구용역의 진행 점검, 보완 요구 등 업무를 맡았고, 피고인B와 피고인C는 연구용역에 참여하거나 관련 회사들을 운영했습니다.
- 피고인B는 2012년 12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용역이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피고인A에게 모두 1,500만 원을 건넸습니다.
- 피고인C는 2016년 7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자신이 참여한 용역에서 불이익을 주지 말아 달라는 취지로 피고인A에게 모두 2,200만 원을 건넸습니다.
- 피고인C는 자신이 대표 또는 대주주로 있던 회사들의 자금을 관리하면서, 2016년 3월부터 2018년 7월까지 186차례에 걸쳐 회사 자금 약 6억 1,689만 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 피고인A는 두 사람에게서 받은 돈이 직무와 관련된 뇌물이 아니라고 주장했고, 피고인B는 돈을 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어려운 형편을 돕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C는 횡령 혐의 관련 자료가 압수된 절차가 위법하다고 다퉜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직무와 관련해 피고인B에게 1,500만 원, 피고인C에게 2,200만 원을 받은 뇌물수수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고인B와 피고인C는 각각 뇌물공여 혐의를 받았고, 피고인C는 회사 자금 약 6억 1,689만 원을 개인 용도로 쓴 업무상횡령 혐의도 받았습니다. 쟁점은 돈을 받은 사실과 직무 관련 대가성이 인정되는지, 횡령 자료의 압수가 적법한지였습니다. 법원은 혐의를 인정해 피고인A에게 징역 2년과 벌금 7,400만 원, 피고인B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C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B는 수사와 재판에서 피고인A에게 돈을 건넨 사실을 일관되게 인정했고, 법원은 이를 비롯한 증거를 토대로 실제 금품 수수를 인정했습니다.
- 돈은 연구용역이 원만히 진행되게 편의를 봐달라거나 용역에서 불이익을 주지 말아 달라는 청탁과 함께 전달됐습니다. 피고인A가 해당 연구기관의 용역을 점검하고 보완이나 변경 등을 요구할 수 있는 업무를 맡았으므로, 법원은 돈이 직무와 관련된 대가라고 판단했습니다.
- 법원은 피고인B가 돈을 선의로 준 것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돈을 건넨 경위와 당시 요청의 내용 등을 종합해 청탁 대가로 보았습니다.
- 횡령 관련 자료가 압수된 영장에는 뇌물공여 혐의뿐 아니라 회사 자금 유용과 관련된 내용도 포함돼 있었고, 자료는 뇌물 자금의 출처와 공여 사실을 확인하는 데 관련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압수 절차가 위법하다는 피고인C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법원은 피고인C가 회사 자금을 관리하던 중 여러 차례 개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도 인정해 업무상횡령 책임을 물었습니다.
핵심 정리
연구용역을 관리·점검하는 공무원이 용역 관계자들에게서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행위는 직무 관련 뇌물로 판단됐습니다. 돈을 준 피고인B와 피고인C도 뇌물공여 책임을 졌고, 피고인C는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데 대한 업무상횡령 책임도 함께 인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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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업체 대표로서 공기업 직원들에게 금품을 주고 납품계약과 업무 편의를 받아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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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체육센터 관리감독 업무를 담당하면서 운영자로부터 1년 넘게 24회에 걸쳐 뇌물과 향응을 받음
공무원 지위를 이용해 입찰 알선 대가로 2,500만원을 받고, 청탁 대가로 하도급 공사와 수고비를 챙기고, 진정서 제출을 무마하겠다며 1억원을 갈취함
고위공무원이 자신의 친동생을 통해 두산중공업 관련 포워딩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마련함
피고인 1이 2009년부터 2010년까지 불법 게임장 단속과 관련해 3,164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음.
경찰 간부가 수사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지인 2명으로부터 1억 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허위 사건을 만들어 개인정보를 유출함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운동 기간 중 인허가 대상 업체 대표로부터 현금 1억 원을 받음
헬기 엔진수리 용역 계약과 사후 편의 명목으로 공무원에게 현금과 수표, 달러 등 뇌물을 건넨 행위
피고인 ****가 원자력발전소 납품업체로부터 뇌물과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원을 수수하여 배임수재를 저지른 사건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위원회 위원장이 철거공사 수주를 대가로 업체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뇌물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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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1이 방위사업 관련 직무를 이용해 피고인 2로부터 500만 원과 3,508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음
선박검사원들이 선박 검사와 관련해 업체들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고, 선박 소유자는 허위 사고경위서로 보험금을 타냄
공무원에게 무허가건물 항공사진판독 편의를 받기 위해 2,200만 원과 8,500만 원을 건네고, 공무원들은 허위 복명서를 작성·행사하거나 뇌물을 받음.
연구원 원장으로 재직하며 선임부장들에게 인센티브 명목의 돈을 걷어 상납받고 직원들에게서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음
국세청 고위공무원이 세무조사를 잘 받게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건설업자와 펀드매니저로부터 금품을 받음
공공기관 사업 담당자에게 입찰을 도와달라고 청탁하고 현금과 사례금을 주거나 받기로 했으며, 일부 금액은 타인 명의 계좌로 송금했다.
원자력발전소 관련 업체로부터 공사 수주 편의를 대가로 5,000만 원을 받음
재건축조합 조합장에게 금품 5,000만 원을 제공하고 수수함.
골프장 사업자가 인허가 절차를 도와달라는 취지로 군의회 의장에게 7,000만 원을 건넴
피고인2가 공무원에게 청탁 명목으로 소액의 뇌물을 받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함
양형 인자
- 장기간에 걸쳐 여러 번 금품 수수
- 공직사회 신뢰 훼손
- 금품 제공 요구
- 증거 인멸 시도
- 반성하지 않음
- 초범
- 금품 교부 사실 인정 및 반성
- 취득 이익 크지 않음
- 실질적 1인 회사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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